정부가 수업료 이외에 지난 한 해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킨 돈이 4조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1인당 6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업료를 포함할 경우 6조4000억원이 넘어 사교육이외에 공교육에 부담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이 확인됐다. 18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밝힌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수업료 외 학생 부담액은 초등학교 1조 8944억원, 중학교 1조 1515억원, 고등학교 1조 2224억원에 이른다. 학생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고교생이 86만 1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56만 5000원, 초등학교는 51만 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중교에는 사실상 수업료가 없어 고등학교서 징수한 수업료가 지난해 2조1477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외 1인당 86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개인당 237만원의 부담이 있었다"고 공교육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가 수업료 외에 각 교육청에 부담한 비용내역으로는 급식비가 2조 384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 6376억원(14.9%), 학교운영지원비 5486억원(12.8%), 현장학습비 3170억원(7.4%), 학생수련활동비 1605억원(3.8%), 수익자부담금 961억원(2.3%)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조 1652억원을 보여 전체 징수액의 50.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산 2684억원, 경남 2444억, 대구 2034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대전과 충남·충북도 각각 1615억원, 1760억원, 1456억을 기록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3조 이상, 1인당 53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만 아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학생운영지원비를 당장 폐지하고 급식비도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액 지원하는 완전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