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등의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결과는 지난달 23일 발표 됐으나 해당 기관들의 의견은 이유가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비계량지표 결측 처리 및 오류수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9년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단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만점(총배점)을 기준인 98점이 아니라 99점으로 잘못 설정해 평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운위에 평가 결과를 그대로 상정해 확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영관리범주의 ‘재무예산운영‧성과’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 1점은 결측 처리했지만 비계량지표 1점을 결측처리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공운위 의결 후인 6월 21일 오류를 발견해 총 배점을 수정한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법주의 상대평가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자 해당 등급을 공운위가 의결했었다. 상대평가등급:C, 절대평가 D등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영관리범주의 ‘전략기획’ 등 3개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 변경한 후 기재부에 변경된 득점 집계표를 송부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단한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A과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서류인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의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후에야 후임 과장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A과장은 2021년 1월 조세연이 감사원에 평가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로인해 조세연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해 2월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담당과장 등 3명이 억울하지만 이와 관련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수정,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선언했으나 평가제도 운영실태조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