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자력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 축소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반대의견이다.학회는 산업부의 제안에 대해 “전기본은 국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보고 있다.학회가 내놓은 신규원전 규모 축소를 담은 산업부의 전기본 철회 요구 이유는 먼저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확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본이 더 이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학회는 또 국가 미래가 위태롭다는 이유도 내놨다.학회는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전력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덧붙였다.학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제시했다.학회는 “산업부는 원전을 축소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 이름도 낯선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으로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해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학회는 “‘녹색 정전’ 사태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며 “이 기간 갑작스레 부족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메꾸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전기요금도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을 급격히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번 산업부의 신규원전 규모 축소 방안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신규원전 규모 축소 계획 즉각 철회 ▲여‧야의 11차 전기본 수용 ▲산업부와 여‧야의 장기 원전이용 계획 수립‧이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