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발행인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기피인물 그때그때입맛대로 공천 안 된다 박대통령 지역정책 새 패러다임 관심 2014년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람은 기피해야 한다. 실천 가능성이 적은 선심성 공약만 늘어놓고 지역민의 의중은 아랑곳없이 정치권의 입김만 살피는 인물, 개인의 능력은 무시한 채 내 사람만 키우는 인물을 꼽을 수 있다. 그뿐인가.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이 없는 인물, 사사건건 독선과 파행만 일삼는 인물, 그리하여 임기 4년을 지역민에게는 인고(忍苦)의 세월로 만드는 인물 역시 고려 대상이다. 기피해야 될 후보의 성향이 어디 이것만 있겠는가. 제발 우리정치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언급한 여당의 모 국회의원 발언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이 땅의 정치판이 어디 말대로 된 적이 있는가. 한번쯤 곱씹어 볼일이다. 국민 눈높이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입맛대로 공천해온 것이 한국의 정치판 아니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판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다. 새누리당이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다시 공천할 것인지가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도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제3의 인물이 공천될지 여부는 지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 뻔하다. 지역의 발전과 비전을 실천하는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정치판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방정가는 지금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와 무공천제가 화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주도 하향식에서 지역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꾼다는 지역정책의 새 패러다임이 관심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인 발전계획에서 탈피하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내용 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 반영에 걸림돌이 된 하향식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는 정책 기조이다. 정책수립에서 주민의 주체적 역할이라는 방향 설정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정책에는 몇몇 전제가 따른다. 우선 지역 현실을 잘 안다 해도 그만큼의 주민 역량, 그만한 기획력을 갖춘 지역 리더와 전문가그룹이 충분한지가 문제다. '실수요자'인 지역주체의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 간 유사사업 조정 면에서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자체 주도, 지역민 주도가 정책의 전부인 양 해석되는 것 역시 경계 대상이다. 지역 위가 내세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의료 등은 구구절절 지역민의 삶에 소중하다. 그럼에도 본래적인 균형발전에서는 멀어질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역정책에는 미래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해 효율성만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지역발전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필요하다. 비전은 좋은데 알맹이가 부족한 지역발전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어쨌든 지방정책이 하향식에서 상향식 변경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선거에서도 포장만 상향식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4년간 지역민에게 인고의 세월이 아닌 행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