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발행인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공천제폐지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정서를 외면해가면서 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는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를 통한 압박을 없애기 위해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지금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신행정 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기초의원들도 앞 다투어 국회의원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민주당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기초지방선거 당원 온라인 투표 공천제를 폐지는 획기적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공약이 당론이라고 당대표가 밝혔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발 빠른 행동을 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당론까지 확정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제안,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폐지는 여야 공히 국민을 상대로 내세운 공약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탓인지 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초 공천폐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왕좌왕 모습이 꼴 볼견이다. 공천제 폐지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말들이 많아 당론 결정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 지도부의 기초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대선 때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제시 하지 않았는가. 공약은 바로 당론이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뿐인가. 기초공천제 폐지는 전국지자체단체장들이 여러 차례 성명서를 낸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정리가 빠를수록 좋다. 공천제 사수에 나선 극소수의 강경파 의견에 우왕좌왕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환영하는 국민이 많은 게 사실이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은 이유가 안 된다. 공천제 폐지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택일 뿐이다.
내천(內薦)과 토호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다. 소위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치 신인이나 여성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논리에 안 맞는다.
물론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현역 단체장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평가에 따라 불리할 수 도 있다. 국민 정서상 정당공천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정당공천폐지에 팔을 걷어야 한다.
물론 선거 때 마다 불거진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공천과정 투명화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지만 자금력과 조직에서 불리한 여성 후보들이 정계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는 여야의 대선공약 확정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던 것들이다.
어쨌든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약속이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여론도 압도적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구태정치를 청산 할수 있다.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