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며 한사람의 욕심으로 수 많은 사람들은 평생 지우지 못하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 최근 대구여대생 살해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 전과자이면서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공익근무를 마치고 밤이면 또 다른 성범죄 대상을 찾아 해맨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 뚜렸한 대책이 없어 걱정이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절반이상이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말 무서워서 살기가 힘든만큼 세상이 잔인하게 변화하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일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성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차라리 이런 시기에는 과거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대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량을 살고 나온 이후 신상공개,전자팔찌 등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지만 확실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그 범죄 대상이 내가 될 수도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
최근 5년간 계절별 성범죄 발생률을 살펴보면 여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공격 대상을 미리 정한 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데 야한 차림의 여성을 보고 욕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길어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시간에도 여성들은 밤에도 거리낌 없이 나가서 운동하며, 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서는 여성을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져 여름철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선 위험한 범죄자에겐 생체인식 칩을 장착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개발 활용한다면 성범죄자의 위치는 물론 범죄가 줄어 들것으로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