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만섭(부사장)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과거에는 봄·가을의 이사철 등 성수기에만 올랐지만 요즘에는 비수기에도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른 집이 흔하다.소득은 그대로이거나 뒷걸음질인데 전세가격은 날마다 오르니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탓이다.아파트를 구입할 여유가 충분한 사람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에 매입보다 전세를 찾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면하는 방법에 관하여, 서울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우리 대구는 다소 소극적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500호를 시와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과 6월에 이은 3차 매입이다. 기존 1인 가구 위주의 매입과 달리 면적을 확대해 2인용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대책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며,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조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구시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의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소형 임대주택에 비해 시장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실이 늘면서 일부 지역은 임대료도 하락하는 모습이다.특히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직접 지은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건물 전체를 통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구역을 지정해 인허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규제 강화 일변도의 대책은 시장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대구시도 일률적인 국토부의 방침에 순응하기보다는 지자체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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