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들은 내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잇달아 예고하는 등 반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결지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

대구시의회는 지난 21일 2층 회의실에서 일본 히로시마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과 이태손, 김재용 부의장이 참석했고 히로시마는 하치조 노리히코 의장 등 대표단 6명이 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및 '비당권파 4인 중징계'를 놓고 23일 당내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에 비판적인 의원 4명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놓고 반(反)장동혁 진영은 물론 구주류에서도 우려의 목..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신설 또는 신규 인가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당초 예고한 50조원을 훌쩍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하며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한 교육부에는 중점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그간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선다.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2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특별위원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내국세에 연동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청도군의회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청도군의회는 이달 2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도군이장연합회와 폭염·가뭄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군의원과 이장연합회 회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000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20일 언급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단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화력전 등과 관련한 두 가지의 능력 평가가 이미 완료됐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농·임·어업인과 연안여객선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20일 안동에서 경북도 의장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수 의장을 비롯해 전동호·류인희·이상효·이시하·김응규·장경식·고우현 전 의장이 참석했다.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펼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

경북도와 대구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과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이 공동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