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4일 오후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8대 대구시의회 개원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제8대 대구시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는 전·현직 시·구·군의원 및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8대 대구시의회가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 활기차고 역대 유래 없는 양당체제 속에서 열려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의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의 형식을 벗어나 문화와 소통 중심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구형과 선고가 사실상 피고인신문 없이 내려지게 됐다.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피고인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사지) 대표가 4일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전환기라면서, 사회적 합의와 포용적 성장· 민생안정으로 이를 극복해가자고 말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올해와 내년이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이자 고통스러운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4일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 몰락’ 현황을 공개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여부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함에 따라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제261회 정례회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3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오는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군 의회는 4일부터 12일 까지 각 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3일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4일부터 18일 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별로 심의한다. 19일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니 만큼 지난 1년간의 군정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 정기국회가 3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사진)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포항구항 일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기반형(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과 신흥동 일원의 우리동네살리기형(함께 가꾸는 삶터,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등 신청한 2개 사업 모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9만5,644명이 35만8,463호를 등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경북도의회가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일정의 제303회 임시회를 독도행을 취소하고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은 도정질문을 실시한 후 13일 경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도의회는 '위인설관'의 원자력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독도수호, 지진대책,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1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관할 하에 있으며 자손만대 함께할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다시한번 천명하고,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앞장서서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으나, 제21호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독도 본회의를 취소하고 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장경식 의장은 "이번 회기는 기상악화로 인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며, 특히 도정질문은 제11대 도의회의 첫 번째인 만큼 의원들은 내실 있게 준비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집행부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경주시의회는 한영태 의원이 제안한 보물 제1977호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 발표하며 정례회 시작을 알렸다. 1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이 8건이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이 처리 될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된다.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내 TV중계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생중계를 도입한다. 영주시 의회는 9월 5일에 개회하는 제228회 제1차 정례회부터 회기 중 진행되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의원들의 활동 내용과 발언 등을 볼 수 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집행기관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원활한 정보교환 및 신속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의정방송HD중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 방송은 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 중 진행되는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전반을 집행기관 실과소 및 읍면동에 설치된 TV와 영주시의회 인터넷ㆍ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중호 영주시의장은 “선진 의회로 도약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례회부터 의정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의정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려 의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드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과는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제2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ㆍ의결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선우 의원과 안주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선우 의원은 청년정책이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문화, 복지 나아가서는 삶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정책과 신설을 제안하였다.

영천시의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9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8대 영천시의회 첫 정례회로써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함으로써 향후 재정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세부일정으로 4~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며, 10~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결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의원이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은 현재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정부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이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재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의 검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첫째,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 보고서는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사상초유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꼬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청산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개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후에는 '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명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의무보유 비율 상향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 제출 ▲사익편취행위 규제사각지대 해소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 목소리를 외면한 역주행·일방통행으로 대기업의 한국 탈출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文정부의 재벌개혁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설비 투자에 쓰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정부가 선진국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법인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송언석 의원은 "재벌개혁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文정부는 재벌을 절대 악(惡)으로만 보고 있다"며, "무턱대고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에 편승해 정책을 펼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가 된다"면서, "기업 활동을 규제만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객관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 및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를 열고 손학규(71)전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손 신임 당대표는 총 득표율 27.02%를 득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하태경 의원, 이준석 전 지역위원장, 권은희 전 의원이 당선됐다. 손 대표는 책임당원 투표에선 26.08%(7456표), 일반당원 투표에선 27.66%(1만7149표), 국민 여론조사에선 28.25%를 얻어 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총 득표율 22.86%로 2위를 기록한 하 의원, 19.34%로 3위에 오른 이 전 위원장은 각기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각기 12.13%, 11.81%에 득표한 정운천 후보와 김영환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권 전 의원은 6.85%로 6위에 그쳤지만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토록 하는 당헌 23조 규정에 따라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전국청년위원장에는 단독 입후보 한 김수민 의원이 찬성 63.23%로 선출됐다. 손 신임 대표는 경선 결과 발표 후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아직도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이 두 수구적 거대양당이 한국의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원장 김선동 의원) 주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언제 고갈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고심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