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지만 의원(사진)이 발의했던 구글세 도입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다. 　G20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홍지만의원이 발의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을 비롯한 관련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의원은 구글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혜택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출, 소득 등의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홍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6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특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운데 양남실내체육시설은 건립 후 관리방안이 부실하고, 불국사 숙박단지 내 체육시설의 경우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부결시켰으며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은 가결시켰다. 또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이병석 한·미의원외교협의회장(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미국 스탠포드 아태연구소 신기욱 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월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헥커 연구원의 북핵 관련 발표를 듣고 북핵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다"고 말하며, "미·중·일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외교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한국 의회와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스탠포드 아태연구소'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기욱 소장은 "한국은 과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외교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는 국력을 키웠다"고 말하며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근 한달여만에 내년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꺼냈으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이 순조롭지 못해 정치 신인들의 예비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황진하 사무총장에게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 총장은 이에대해 "여야가 선거구획정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총선 예비후보들이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전국 지역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내 경선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 당 예비후보들이 경선 절차에 따라 예비선거운동을 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적극적으로 독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6일 독도의 중앙정부사업 수행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독도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독도관련 사업의 집행이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하여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히며 쏟아지는 개각설 차단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초점을 주요 경제및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물 선정과 인사 검증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최근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내년 총선을 관장하게 될 주무부처인 만큼 신중히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는 일정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주지역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수성을 지키기 위해 귀향활동이 잦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참신성을 앞세운 신진인물들이 뛰어들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무풍지대인 경주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에 자의반 타의반 7, 8명이 난립하면서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이 성급한 여론조사로 조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관망하던 지망생들이 일찍이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설날 전후가 되면 입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경주지역은 정수성 현 의원과 정종복 전의원,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이주형 이명박 대통령 비서관, 이중원 전 한수원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2, 3명이 자의반 타의반 저울질 하고 있다. 　특히 경주선거는 이곳 출신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자 대구 동구 또는 경주 출마설 등 설왕설래 하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의 거취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의 안일한 기금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차순자 의원은 "초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시의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 일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방식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되고, 공제금은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0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의 소득공제를 연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영(0)인 영세·취약사업자의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이 내년도 예산의 실질적 심사와 조정을 수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여당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면 6명의 위원이 소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박 의원은 6명중 1명으로 선임되어 당과 지역예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감액권과 증액권을 갖게 되므로, 흔히들 예결특위를 상임위중 꽃이라고 하고 예산안조정소위는 꽃중의 꽃이라고 불리는 노른자위 기구이다.

　2015컬러풀대구페스티벌 축제기획위원 겸직 및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이재화(사진) 문화복지위원장이 11일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대구컬러풀페스티벌' 축제기획위원 겸직 및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등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은 11일 포항 북구 청하면, 송라면에서 경북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한 해삼종묘 방류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류한 8만 마리의 어린 해삼은 동해안에서 돌기가 잘 발달돼 있는 우량 어미를 선별해 5개월간 종묘 생산한 것으로, 방류 전용 용기에 포장된 어린 해삼을 해녀와 다이버들이 바다에 방류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고소득 경제성 품종인 해삼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해삼종묘 방류 행사를 시행했다. 　이병석 의원은 한해성(寒海性) 어패류 연구개발 예산 7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수산지원사업과 수산정책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19대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적 심판을 호소하고 나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견상 현 국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심판'을 호소한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전현직 핵심인사들, 이른바 '박근혜의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자연스럽게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TK지역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TK지역 물갈이론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사진)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부실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2010년에는 26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3813억원이나 발생해 세출예산이 3조5552억에서 4조5539억원으로 28%증가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400%나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대구시의 세입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1년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망이 잘못되면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되고 추후에 추경편성을 한다 해도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새누리당 장윤석(영주)의원과 이철우(김천)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장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상한 '2'에 가깝게, 농어촌·지방은 하한 '1'에 가깝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여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 협상안'에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이 협상안은 경북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며 270만 경북 도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풍으로 하락세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1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41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46.0%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48.3%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한 주 전에 비해 3.2%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6%→70.5%), 부산·울산·경남(49.1%→51.0%), 대전·충청·세종(53.6%→55.2%)에서 주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2주 연속 하락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일·중 정상회의와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일준비위원회 소식 등의 긍정적 보도 영향으로 3주 만에 반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이자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57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대구지법·고법 판사(1961~1970년)를 거쳐 197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도 지냈다. 　 1985년 민주정의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고인은 13·14대 총선 당시 각각 민정당과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중구에 출마, 당선됐다. 　이후 민정당 원내부 총무(1988년), 국민당 최고위원(1992년), 자민련 상임고문(1996년)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옥성씨와 법무법인 바른 유승정 변호사, 새누리당 유 전 원내대표, 유진희 씨 등 2남 1녀가 있다. 　한편,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053-200-6141)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다.  김범수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사진)이 지난 6일 열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안동대학교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된 한국사회에서 해외이주민들과 그들 자녀들이 자부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취업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고려는 현 시기 한국사회가 미뤄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경북도가 많은 정책을 펼쳐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2015년도 경북도의 다문화예산 중 순수 도비는 17억원으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비중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학과 개설에 대해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대구시의 모델을 원용해 경북도와 안동대, 지방고용노동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자간에 협약을 제안했다. 　학비는 경북도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졸업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이중언어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2급자격증을 부여하고, 고용노동청과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는 취업을 적극 알선해주는 관학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특히 자녀들은 전문성을 갖춘 어머니의 모습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대학으로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지에서 온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이른바 '세계인'들이 학내에 공존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를 공유하고 다언어를 접하는 유용한 마당을 제공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1월 현재 국내 결혼이주민들은 약 24만명이고, 경북도내에도 약 1만3천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