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교부금 배정기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및 노조,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경북도의회, 민주노총 경북지부 등 '진보' 단체들의 잇단 성명에 이어(본보 9월 13일, 8월 24일, 7월 29일, 7월 19일, 6월 23일 보도) 이번에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저지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9명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교육부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산정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과 블루밸리국가산단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21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지역경제현안보고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2015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을 비롯한 내수면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내수면 수산자원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7일 오전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무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제에 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전제 한 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특별감찰관이 현재 감찰의 개시와 종료 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있어 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1, 2호선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역장 자리의 38% 가량을 도시철도 관리와는 무관한 대구시와 시·구의회 출신 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사진)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대구도시철도 민간역장 채용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1, 2호선 민간위탁 역 16곳 가운데 6곳(38%)의 역장이 대구시와 산하기관, 시구의회 공무원 출신 인사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영주시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와 영주 시민 대표 10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하여 이한성 도당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18일 이한성 위원장이 언론과의 회견에서 "영주시와 문경예천선거구의 통합을 도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다수의 경북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영주시민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영주 시민 대표단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 항의 집회 현장에서 '이한성 위원장의 사퇴 촉구'의 규탄 성명서를 낭독, 배포하며 두 시간 가량의 집회를 이어갔다. '영주시와 봉화군의 통합을 바라는 영주시민' 대표 서중도 영주시문화원장은 "이한성 위원장의 '선거구 통합'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시민 의사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다"며 "발언 사죄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 모씨(전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자 농민들이 수확해 놓은 농산물의 제값받기를 위한 판로개척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일손을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은 손 전 이사가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농협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추석 명절을 계기로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국군장병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을 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18일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외국인범죄, 보이스피싱 등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고법·검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사진)은 16일 고속도로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면잡물(낙하물) 수거실적은 늘어남에도, 적재불량차량 고발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위 화물차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노면잡물 수거실적은 2014년에만 29만건이 발생됐고, 최근 5년간 총 150만건에 달한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뢰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기금인 '청년희망펀드'에 매달 월급 중 20%를 기부한다. 국무위원 등도 이 펀드에 동참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청년희망펀드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국내 30대 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줄어들어 대중소 상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사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30대기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30대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5일 개회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12일 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과 독도향우회(회장 백명권)가 독도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개최한 '2015 대한민국 독도향우회 한마음대회'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이 대한민국 독도향우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행사는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긴 국민 3,160여 명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연결망의 구축과 독도관련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독도관련 강연을 통해 독도등록기준지 국민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및 일체감을 확립하고자 독도향우회 결성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2015년도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장기간 동결해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지도원은 지난 1978년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 등 임업분야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도입돼,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감사 후 집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갈수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참여하는 부적격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경북·대구 중앙위원 간담회가 15일 오전11시 30분 대구 노보텔에서 개최됐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우리당은 18일 창당 60주년을 맞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한 정당이다. 이제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하여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껏 당내에는 몇 번의 혁신안이 마련됐으나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다. 내일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혁신을 실천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당 발전을 위해 경북과 대구에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14일 합참 의장에 현 2작전사령관인 이순진 육군대장을 내정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1군사령관인 장준규 육군 대장, 공군 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경두 공군 중장이 대장 진급과 동시에 내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현 3군 사령관 김현집 육군 대장을 내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상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관련계획도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