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 2012년 532억, 2013년 577억, 2014년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으며, 지급한 보상금만 2,2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지난 2014년 9월 18일 한전은 본사 부지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가 3조 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조 5,500억원에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매각 대금 모두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사진)이 2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확보한 '본사 매각대금 사용 계획' 자료에 따르면, 부채 상환으로 5조 5,176억원을 사용하고, 투자확대에 3조 415억원, 필수 소요 경비에 1조 9,90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필수 소요 경비 속에 뀬본사 이전비용 5,719억원, 뀬법인세 6,803억원 뀬주주배당 7,360억 이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갈수록 악질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포항에서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흙이 섞인 치약·귤껍질 등을 강제로 먹이고,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음모를 뽑는 등 특수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윤○○(16세)을 불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5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다.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산업 기술 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수성 의원(사진, 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29건이다. 그 가운데 64%인 147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37건 16%, 기타 45건에 20%로 조사됐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2012년까지 줄어들다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전직 직원 유출이 52.8%, 현직 직원 27.1%, 협력업체와 투자업체 7.4%, 기타 12.7%로 이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80%에 달한다. 기술 유출의 원인이 금전과 개인영리가 78%, 인사·처우불만이 13%, 기타 9%로 나타난 만큼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인 문제와 처우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 보안관제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제 등을 지원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제 확대와 기술인력 유출방지 등의 보상책을 시행중이지만 지원대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수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직무발명 보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간 가량에 걸친 2차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 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손태규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와 이날 다시 제출한 소명서, 그리고 심 의원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토대로 심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손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으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본인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적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것이 정당한지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이날 '제명'이라는 최고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자문소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심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게 된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청송군 파천면사무소에서 상주-영덕 고속도로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고충민원 해결에 나섰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천228억 원에 달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성과 평가에서 종합점수 75.86점을 받아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2단계나 하락 한 것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영주·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보한 '경제자유구역 2014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종합점수 87.35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차지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순이었다.

　한삼화 삼한C1 회장(사진)은 27일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17기 경북부의장 임명장을 받았다. 　한삼화 부의장은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제12,13기 민주평통 경북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국내외 대표성을 지닌 2만 여명의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사진)은 26일 포항남구 송내동에 위치한 공단 빗물펌프장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1970년에 준공된 공단 빗물펌프장은 저지대 침수지역인 포항철강제1단지 일원의 빗물 대부분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설비 노후화로 그 기능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포항 북구 용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용흥동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6억8천800만 원을 확보해 내년 2월경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선 지뢰도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접촉 과정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연평도 포격 등 과거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24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등의 독직폭행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나흘간의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지뢰도발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 받아왔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없이 치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북도의회의장·사진)이 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경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임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함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이어 국회의장 등에 공식건의하고 소기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지방자치법개정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중간결과 발표 없이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 마무리"를 언급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2013년 5월 10일 새벽 1시 45분경,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소에서 전로 보수작업 후 기밀시험 과정에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해 산소 결핍이 발생하여 작업자 5명이 질식사한 사고 발생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24일 오후 2시 칠곡군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칠곡군청, 고령군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담당자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지역 도의원, 군 의원을 포함 주민 70여명도 함께 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24일 오전 10시 의장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의장단회의를 열어 수성못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 교통대란과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경과 등 최근 불거진 대구시 현안을 긴급 점검하고 시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남북이 23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판문점 내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나 회담이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결과는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