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장성재 기자] 지난 3일 성공적으로 폐막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행사 성과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련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지금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세안 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아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서로에게 양보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4일 본회의 개회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정치'를 주제로 '2017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한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람회는 4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열리며 대학 등록금, 취업난 등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재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확인했다.
추경호(사진) 의원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학관이 시민을 위한 문학 안내자 '문학안내원' 4기와 '대구문학로드 전문 해설사' 2기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방문 접수 및문의가 불가하다. 신청서는 대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대구문학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문학관은 지역문학의 역사와 위상을 증명할 희귀 자료들을 수집·보존·관리·전시하고 시민과 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문학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이다. 대구문학관에서 활동하는 '문학안내원'은 대구근대문학을 중심으로 전시작품 해설 및 안내자 역할을하게 된다. 또 대구문학관의 기획사업인 '대구문학로드'는 근대문인들의 자취를 따라 관람·체험·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문학투어 프로그램으로 전문 해설사는 관광객과 함께 코스를 따라 해설 및 안내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9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 까지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심사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도 본청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1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7조8천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4천379억원 보다 3천646억원(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천213억원(4.8%), 특별회계는 7천301억원으로 433억원(6.3%)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1천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13억원보다 1천23억원(2.6%)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기부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에서 "중기부 출범은 수출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
황병직(영주), 홍진규(군위)경북도의원이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기초 및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개선활동에 대한 공적을 서류로 엄정하게 평가해 최종 선정된 우수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황병직 의원은 지역의 주요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56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은 물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에게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황병직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조례를 제·개정해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156개 지역에 대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다음달 15일까지 바른정당 홈페이지(www.bareun.party)를 통해 교부한다. 신청접수는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바른정당 당원인자에 해당하며 미입당자는 입당원서 제출시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백두대간, 금강송 군락지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예산을 전년 답습해 편성한 것을 질타하고 무료 수질검사를 최소한 3년 주기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으며, 미세먼지측정차량의 상시 운행으로 미세먼지 발생 우려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중(비례) 의원은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국비예산 감소에 따라 결핵예산이 전년대비 50%감소하였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결핵으로부터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비 추가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30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26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월례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책임연구의원 정인화)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철강산업이 저성장 구조와 환경규제,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성장압박과 기술 평준화에 의한 경쟁심화로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례 국회의원)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30일 포항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 북구지역 재래시장인'흥해시장'과'죽도시장'을 찾아 장보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50분까지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단합으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 자유한국당·사진)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구시의회가 내달 13일 규모 5.4의 강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를 위해 매년 연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해 오던 송년모임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신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는 이번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13일 포항을 방문해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민들과 아픔을 나누기로 했다. 먼저 포항시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사무처직원들이 십시일반 따뜻한 정성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지역 시찰과 피해주민들 격려도 할 예정이다. 이어 지진피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역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벌일 계획이다. 포항지역 격려 방문에는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과 사무처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한다. 류규하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대구지역도 지진대응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내진 보강 등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진대응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도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규정해 보완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규정을 명시했다.
[경북신문=장성재 기자] 경북미래교육포럼이 주최하고 도드림이 주관하는 '경북미래교육포럼 창립총회'가 내달 3일 경주 보문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된다. 경북미래교육포럼은 ‘경북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북 교육의 현재와 미래, 현행 교육 제도에 대한 10대·20대 청년과 교육관계자, 일반시민 간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