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현황보고 질의를 통해“대구역 열차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코레일의 중앙관제실 및 역사별 로컬관제실 등 철도교통 관련 안전관리체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적오류(Human Error)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면서“그만큼 기계화·시스템화 되어 있는 안전관리체제에서도‘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사람에 의한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태세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와 함께“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많은 국민들의 열차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의 열차여객수송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새누리당, 포항시)은 시사투데이가 주최·주관한‘2013 신지식경영대상' 에 지역민들을 대변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계인大賞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제8대 경북도의회 포항시지역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제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9대 후반기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도의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의원 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 선도, 전통시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하는 등 광역의원으로써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윤창욱, 이태식, 구자근, 장영석, 변우정, 김봉교, 심정규, 박태환 의원 등 구미지역 도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노인 요양시설인 상모동 소재 행복요양원(원장 김정모)과 장애인복지시설인 도개면 소재 사랑의 쉼터(원장 이옥희)을 방문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외에도 경북도의원들은 경산, 포항, 의성 등 각 지역구 별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8~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69.7%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7.8%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85.6%가 이 의원의 국회 제명에 찬성, 6.8%가 반대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4.8%가 이 의원의 국회 제명에 찬성, 25.8%가 반대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체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2%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5.8%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께 직접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만날 것을 12일 제안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방문 시기에 관해서는 "일단 월요일(16일) 정도로 날짜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정파 등 모든 것을 떠나 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연이어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서 국정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7박8일간의 러시아·베트남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수도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날 공항에는 우리 측에서 전대주 주베트남대사와 김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노이지회장 겸 하노이상공인연합회장, 오경자 하노이 한국학교장, 김영신 한·베트남교류센터 원장 등이, 베트남 측에서는 다오 비엣 쭝 국가주석실장관, 쩐 쫑 또안 주한대사, 응웬 비엣 중 외교부 의전국장 등이 나와 환송행사를 가졌다. 앞서 지난 4일 출국해 3박4일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곧바로 7일부터 이날까지 4박5일간의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팔달신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도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술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장단과 북구지역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온누리상품권(1인당 10만원 정도)으로 성수용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장은“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질 좋은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며“다소 불편하더라도 지역의 이익이 지역민에게 더 많이 돌아오는 전통시장에서의 장보기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오후 7시, 경북 칠곡군 칠곡보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는‘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개막식에 참석하여 칠곡을‘호국’과‘평화’의 상징으로 키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6ㆍ25전쟁의 마지막 보루로서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정착의 계기가 된 낙동강 칠곡지구에서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 지구촌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염원하고자 개최됐다. 이완영 의원은“칠곡군은 6.25전쟁에서도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전투였던 왜관-다부동 전선의 총반격 작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6ㆍ25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말하며 “국토수복의 계기가 된 칠곡에서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 것을 칠곡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경북도 23개시·군의회 중 최초로 2014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주시의원 의정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매월 월정수당 1백6십5만4천원 의정활동비 1백,십만 원으로 년간 3천3백5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 받는다. 시의회는‘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체감경기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를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통분담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도 재정부담 완화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와 여론조사, 조례개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의정비 인상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볼수 있게 됐다 . 박 의장은 "영주시 재정여건과 시민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영주시의회가 솔선수범으로 동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진실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시 남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광주시의회, 광주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조선대학교가 후원하는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세미나가 10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국정과제와 관련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추진하는 세미나로 지난 3월 대구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의 전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방향 모색'에 이은 두 번째 이다. 세미나는 김광주 교수(경일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복문수 교수가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 이재훈 교수(영남대 대외협력처장, 교육부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발전분과 분과장)가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복문수 교수는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대학이 처해있는 심각한 현실 (대학 재정의 영세성 및 약화,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및 연구여건, 열악한 취업의 질)과 급속한 노령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관해 발제했다.
여야가 11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한 반면 야당은 다시는 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일정이 나왔다고 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남북은 지난달 14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출입·체류와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남북당국에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재가동 합의 자체에 방점을 찍으며 가동 중단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남북은 10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기반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측 인력의 현지 체류에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오전 회의에 앞서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우리측 점검 인원의 체류를 요청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남측 인력의 현지 체류는 지난 5월3일 우리 인력이 전원 철수한 이후 130일 만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 6일 서해 군 통신선에 남북이 합의하고 복구에 성공함에 따라 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한 우리 기반시설 점검팀과 관리인력,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등30여명은 이날부터 당분간 체류하면서 재가동 준비를 위한 시설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사무처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칠곡 왜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아울러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우수한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특히 이날 의회사무처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원·추재천 지역 도의원이 함께 지역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관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해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매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적극 실천해 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발의한‘경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된‘경북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도내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를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축제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경북도 축제 환경친화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축제를 장려키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축제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16년만에 추징금 문제가 해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시점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추징금으로 활용할 주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이 추징금에 쓰여지고, 부인 이순자씨는 사저 본채와 게인 연금 보험이 해당된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경쟁력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국가 선도 및 보호·육성을 담당할 생물자원관의 설립방향 및 과제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토론회가 "국내 생물자원관 설립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 주영순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전남 목포시)의 공동주최 한다. 토론회에서는 황의욱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욱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 이정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경제조직과장 ▲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의 멸실 및 감소 위기아래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과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하는 등 생물자원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생물자원 보유여부와 다양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72조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에 입학하였으며,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SK경영관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CEO과정으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최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 및 경영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생 개개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1976년 개설된 이래, 4천700여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했다. 이완영 의원은“매일‘배나감사(배우겠습니다·나누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번 서울대학교 AMP 또한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도전했다. 단순히 배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국회의원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노동전문가로서 경영대학 최고위과정 수료를 통하여 창조경제를 이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AMP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경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2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공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해당 안건 관련자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하도급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경북도 고유의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계승·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전도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예천용궁순대를 시식하며 로컬푸드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9일 밝혔다. 용궁순대는 경북 북부지방에서 서민들이 즐겨먹던 대중적인 먹거리로써 예천군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해 이의 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음식이다. 한편 이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이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경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은 "앞으로 향토음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해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 새누리당)은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지의 이주민들에게는 자체이주마을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미 95%를 넘어 섰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1단계지구 52세대 중 상당수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원하며,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경북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타 법률을 우선 준용 하도록 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36조)에는 철거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단지를 보장하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적극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