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대표(공동대표의원 어기구)를 맡아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는 지난 1994년도부터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삭감을 위한 금품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B(54)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A(여·58)씨를 검거하고, 협회 전 회장 C(56)씨를 공금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법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OO협회는 지난해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했다.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고,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천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경찰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석현 기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더 스타 등 현지매체가 15일 보도했다. 탄 스티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경찰 부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전 9시쯤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저가항공사 전용 터미널에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20대 중반 여성을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브라힘 부청장은 체포한 여성이 앞서 공개됐던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그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남 암살 현장을 찍은 CCTV)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여성이라는 것은 알아봐 체포했다. 현재 셀랑코르 경찰청에서 조사하기 위해 여성을 구속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여성이 지난 월요일(13일) 사건에 개입된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 및 베트남 외교관들과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체포한 여성이 베트남 국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포한 여성 이외에 또다른 여성 공범이 있으며, 김정남 죽음과 관련된 '몇 몇'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은 공범으로 4명의 남성들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화교 언론 '오리엔탈 데일리'와 '차이나프레스' 등은 "체포된 여성 용의자는 경찰에 자신이 베트남의 유명 인터넷 스타라고 주장했으며, 패러디 영상을 찍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을 놓고 야권이 뒤숭숭하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정권교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김정남 피살로 이같은 대선 구도에 변화 조짐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당' 약칭 사용, 유치한 정치공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회의와 브리핑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 울릉·독도·사진)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기한 4선의 안민석 국회의원을 초청해 시국강연회를 가진다. 17일 오후 6시 30분,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국강연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6시17분께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한 바 있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예비후보(충청남도 도지사)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녹조 발생 등의 수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져 지난 12일 발표되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보 상시개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한 달 만에 중앙정부가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담은 '2017년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종전 6월~7월 시행된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방류가 올 2~3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4월부터 연중 실시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거듭된 지적에도 국무조정실이 복지부동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과제 중 대구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 두 차례나 지적했고 매번 신경쓰겠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
최광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지역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및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된 올해 2월 현재, 대구지역 주택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25.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심지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가 소속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의장협의회) 제200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에 예속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현실"이라며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발 맞춰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발주와 시·도의장협의회와 연계한 TF팀 구성 및 상설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작업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의장협의회 주관 시·도 대표회의는 매월 15개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며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개선 등을 주요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관련 지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청평 겨울 축제장을 비롯한 인근의 선진 관광·축제지 및 정책대상지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에 대한 비교견학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전국위원회와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명과 강령, 당헌을 추인 받아 개정했다.새누리 당명은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이라는 뜻이 담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월 당명 개정작업에 착수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상징인 로고도 '횃불'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바꾸고 다른 당과 차별화를 이루면서 횃불의 역동성과 활력을 표현하기 위해 당색은 붉은색 계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의 기본 정신과 목표를 담은 강령과 당헌도 새롭게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내세웠던 '국민행복 국가'를 제외하면서 '헌법 가치'와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해 보수적 색깔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새 당헌에는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했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과 파렴치범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야권은 "핵심 친박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간판으로 바꿔 단다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무관하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문 전 대표를 대리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일원으로 반드시 밟아야할 절차"라며 "문 전 대표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한 손으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계획서를 들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사진)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외동읍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경주지역 23개 읍면동 대상 '소통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지역 내 현안 문제를 비롯한 향후 정책 방향을 당원 및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포-교토 간 뱃길연결, 포항공항 명칭변경,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 온 정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었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되었다"면서,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