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resolution) 채택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언급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은 뒤 또 다른 도발로 응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수준의 대북 제재안이 도출되는 경우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 등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더이상 컨트롤 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이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는 13일 오전 10~11시 독도 선착장에서 울릉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독도경비대 소속 경찰관 4명과 경비대원 34명이 모두 참여했다. 곽윤철 독도경비대장은 "일생에 두번 다시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권리"라고, 황화수 상경은 "처음하는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도에서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쿠픽 밴더제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를 접견한 데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북극 지역의 개발·보존과 한국-그린란드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날 그린란드내 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교역 등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란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그린란드 방문때 일룰리사트 기후변화 현장을 시찰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지난 4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했음에도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며 "지난번 보다 더 강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로서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 채택에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미국이 직접 결의안 채택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 룰리츠키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12일 현재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을 포함해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7대 대선 기간 중 같은 기간 조치 건수인 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의 경우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19건으로 총 32건이었다. 17대 대선(95건)에 비해서는 66% 감소한 규모다.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도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등 7건으로 17대 대선(26건)에 비해 73%나 급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따른 조치건수도 17대(8건)의 절반인 4건에 그쳤고,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 등에 있어서도 17대 대선에 비해 조치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유독 비방·흑색선전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7대 대선의 11건(고발 1건, 수사의뢰 6건)에 비해 82% 증가한 20건(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과거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을 해왔던 전례 때문이다.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은 2006년 10월 이뤄졌다. 같은해 7월 대포동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지 석달여 만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한달만인 5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며 '로켓발사 - 핵실험 실시' 패턴을 이어갔다. 이런 흐름에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3차 핵실험의 '전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 12일 "미국은 지난 4월 위성발사때도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스스로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맞서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이미 두차례 실시한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선후보 여론조사 공표 허용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0.1%P 차로 초박빙 접전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7.8%,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 해단식 다음 날이었던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 4.8%P 앞섰었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유세에 나선 것이 문 후보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안 전 후보 지지층의 67.4%가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조사에서는 안 전 후보 지지층의 문 후보 지지율은 55.1%였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13일 당사에서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북 7대 공약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당은 "경북지역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의 공약을 좀 더 쉽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강석호 경북선대위원장은 “경북 공약은 그동안 경북도가 지역별로 특성화돼 추진한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집약해서 넣었다”며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경북지역 공약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당은 구미, 포항, 영천 등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IT 융·복합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포항, 경주 등 동해안과 낙동강 일대에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과 함께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와 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을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로 바꿔 경주, 안동, 고령, 성주 등 경북 전역의 역사문화사업을 특화해 추진키로 했다.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시 금품제공과 의원 해외연수 시 격려금 전달 등 일련의 사태로 비난 속에 출범한 경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원들 간의 내분으로 양극화를 절실히 드러내고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경주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집행부 사업예산을 ‘대폭삭감’을 두고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화풀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12일 오전(현지시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고,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 만큼 유엔차원의 대응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최근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당일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안보리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된다.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위기"라고 판단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내용이 담긴 안보리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은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매우 도발적 행위(highly provocative act)"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토미 비터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역내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터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역내 안보를 위협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1718과 1874호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버렸고 전 세계의 비핵화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시간 혹은 수일 안에 미국은 6자 회담 당사국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공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18대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일 오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고, 발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은하 3호 발사는 북한이 올해 강성대국 5년이고, 곧 김정일 사망 1주기이기 때문에 주민 결속을 도모하는 측면의 '내부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이어 "일부 보수층, 예를 들어 강원도 접경지역에 분위기와 결속력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보수는 보수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북쪽의 변수라는 게 이전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 로켓의 탑재물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한·미 간 협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현안 보고를 통해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1,2,3단 추진체가 정상 작동, 탑재물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오후 2시 주한 미국 대사와 김관진 국방장관 간 협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금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거듭된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즉시 위기관리위원회 소집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해 굳건한 한미연합정보감시태세를 바탕으로 굳건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며 북한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정부성명을 발표, "정부는 북한이 평안북도철산군 발사장에서 또 다시 소위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2012년12월12일9시51분20초에 탐지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또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4월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경고한 대로 북한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로 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는 막대한 재원을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해에 배치된 세종대왕함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처음 포착했다"면서 "오전 9시 51분 처음 포착해 52분에 1단이 분리됐으며, 53분에는 백령도 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 "이어 오키나와 서쪽을 통과하면서 우리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성공 여부를 분석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면서 탄착 지점을 추적 중이다. 최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한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은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에서 약 140㎞ 떨어진 가로 26㎞, 세로 94㎞의 사각형 해역이다.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36㎞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지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deeply regrets)"며 역내 안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외무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가 "역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로켓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1874에도 발사를 감행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비난했다.
18대 대선 1주일을 앞두고 막판 영남권 표몰이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2일 오후2시 경주역광장에서 경주시민들의 함성과 박수 속에 유세를 진행했다. 오전의 울산 롯데백화점앞 유세를 마치고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한 박 후보는 피곤한 기색 없이 활짝 웃으며 시민들 앞에 나섰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경주역광장을 가득 메운 6,000여명의 시민들은 박 후보를 보기 위해 경주역광장을 가득메웠다 연설에 나선 박 후보는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이제 제가 보답할 때며 통합과 민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을 다바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무너진 중산층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더 나아지질 못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 내야 하며, 국민행복이 그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 왜 이뤄내지 못하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새정치를 이야기 하면서 아이패드를 커닝했다는 등 흑색선전을 하며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고도 경주에서 찬란한 신라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고, 실크로드 연변의 여러 나라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천년 신라의 존속과 번영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신라의 내재적, 외연적 세계성은 오로지 이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한반도 연장문제를 비롯해 이 길에서 오간 문물교류나 내왕에 관한 실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학술회의에는 실크로드의 요로에서 신라와 여러 가지로 만남과 소통을 이어온 중국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저명한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의 제반 교류상에 관해 심도 있는 담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본 지면에서는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의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 세계의 만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유권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의 79.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의향층은 15.9%였고, 비투표 의향층은 3.7%로 조사됐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경우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이 91.5%였다. 이번 대선의 적극적 투표의향층 비율은 2007년 17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인 67.0%에 비해 13% 가량 높아진 것으로, 16대 대선 당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80.5%)와 비슷한 수준이다. 17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63.0%였고, 16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0.8%였다. 세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투표의향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22.9%P)와 30대(+14.9%P) 등 젊은 층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층이 많아졌다.
18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등록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투표율로 최종 마감됐다. 이는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지난 4·11 총선 때 투표율 45.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전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총선에 비해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선거 구도가 박빙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