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입장표명에 대해 "(박 후보의) 지난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창립대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법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모든 국민이 정수장학회를 박 후보와 별개로 보는 국민이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에서 박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정권의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정권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미래"라며 "일단 분권형 개헌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도로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본질,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데 이어 택시 기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심(勞心)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문진국 위원장 등 한국 노총 임원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에 계신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해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철폐 문제만해도 저는 100% 공감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억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신청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화했고, 그런 차별이 반복적으로 심해질 때는 금전적 징벌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걸(차별이) 확고하게 근절되도록 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이건 노사정 합의를 본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 저나 당이 챙겨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임급 지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대선 시즌을 맞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설치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6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 정권 변동기를 전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국가 주요정책 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특정 정당에 제공,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 주요 현안 등의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주요 정책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등 고의적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할머니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의 원고는 1944년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양금덕(81)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2008년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1999년 일본에서 이뤄진 소송에 이어 두 번 째다. 이번 소송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할아버지들이 대법원에서 5월 최종 승소한 뒤 처음 제기되는 소송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한-유엔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축하했으며, 양측은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 총장은 또 우리나라가 2013∼2014년 2년임기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안보리 진출은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22일 임진각에서 계획했던 대북 전단지 살포가 경찰의 임진각 진입 통제로 결국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했다. 때문에 전단 살포를 계획한 탈북자 단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 회원 80여명은 물론 취재진들도 임진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측은 임진각 지역 진입 통제에 대해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처(경찰)에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그간 민간에서 했던 '풍선 날리기'와 같은 행사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협조요청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담반 수사상황실이 마련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단속이 시작됐다. 경주경찰서는 22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경찰서 지능팀 사무실 입구에서 경찰서 각 과장, 수사과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주경찰서는 12·19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한 해킹, DDoS공격 등 선거방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경북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가 지난 18일 영천경마공원 조성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등 건의사을 수렴했다.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사진·안동·문화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재)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개최된 제2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 총괄역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 고용·노동정책포럼 대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가 밝힌 5대 전략 과제는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이다. 안 후보측은 우선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 각 경제주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1일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의혹을 갖지 않고 공익재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에서 장학회 명칭을 비롯한 모든 걸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난 2005년 장학회를 떠난 이후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그동안 장학회 관련 질문을 받으면 나와 관계 없다고 말해왔는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장학회 설립 취지와 장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장학회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장학회 이사진은)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모든 걸 확실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 앞에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특보단장은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003년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압력성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문 후보 측에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선 문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들이 '사실이 아니다', '정치공세다'고 운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지난 19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문 후보가 2003년 7월 금감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압력성 청탁전화를 해 바로 업무정지가 되지 않고 8년 뒤에야 됐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8년간 방치됐고, 9조원의 금융사기로 확대돼 대량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문 후보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스펀지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사인이 충격에 의한 심장 파열로 추정됐다. 또 해경은 숨진 선원과 함께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선장과 선원 11명을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일 검안 결과 사망한 중국 선원 장모씨(44)는 해경의 고무탄에 맞은 충격으로 심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또 장씨에게 뚜렷한 지병이 없었고 몸에서도 별다른 구타나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16일 오후 해경의 고무탄에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과수는 이날 부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10여일 뒤 장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내년부터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제도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 의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21일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또 지난 17일 고건 전 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야 정치원로들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개헌 논의를 제안한데 대해선 "이전 정권들은 집권 초엔 개헌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추진해 동력 부족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누가 집권하든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원로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 최초로 최대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 확정 기자회견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앞으로 GCF를 통해 100년, 200년 인류 역사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치로 대한민국 국민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인류의 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GCF 기구는 미래에 크게 확대될 것이며 산하에 많은 기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도시인 송도가 GCF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며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 시민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중인 17일 도와 청도군에서 추진중인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과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관련 상황대책본부 근무자를 격려하고, 피해지역 방문 및 주민을 위로하는 등 당면 현안 활동을 펼쳤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강원도를 방문, 지역 표심잡기에 나섰다. 보통 하루 2~3개 정도인 다른 대선주자들의 일정과 달리 18일 하루에만 6개, 19일 일정까지 합치면 11개에 달하는 강행군이다. 안 후보는 이날 협동조합과 과학단지 등을 돌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 방문에 대해 "책(안철수의 생각)을 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리고 처음 방문한 지역이 강원도"라며 "고속철 문제, 동계올림픽 문제 등 현안 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전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으로 강원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곳 기술지원센터 등을 돌아봤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원주에서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며 "의료기기 산업은 노령화에 따른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축사를 준비했다가 이 부분을 뒤늦게 수정,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주최로 열리는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사전 배포한 축사 원고에서 "한미 FTA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고에서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이후 3시간 쯤 지나 수정본을 다시 배포하면서 이같은 한미 FTA 관련내용을 삭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8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고 유라시아의 전초기지로 강원도가 우뚝 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도당 선대위 및 국민안전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강원도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평창의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며 "다음 정권 내내 꼼꼼히 준비해 단순한 대회 성공이 아니라 세계 속의 강원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외된 폐강 지역에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접경지역의 평화적이고 합리적 개발로 그동안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농업과 축산업을 한국의 생명산업으로 만들어 농어촌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온 폐광 및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강원도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고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향후 전략 마련에 부심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사실상 17대 대선 후부터 '대세론'을 이어 온 박근혜 후보는 최근 야권 주자들과의 혼전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에 성공하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선 대선 승리의 전제 조건인 단일화에 대한 동상이몽의 벽에 막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세론' 금간 박근혜, 플러스 알파를 잡아라 역사문제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 당 내홍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여 온 박근혜 후보에게는 남은 두 달 동안 지지층의 '플러스 알파'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박 후보 측은 일단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 40%에 더해 취약 층인 수도권과 20~40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 올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