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19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법률전문시민단체(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는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 정수성 의원을 포함해 우수의원 75명(전체 25%)을 선정해 ‘헌정대상’을 시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1년간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투표 참여율’, ‘가결된 법안 대표발의 현황’, ‘국정감사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심사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년간 연속 의원직을 수행한 295명을 평가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중 25%인 75명을 수상키로 했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44명, 민주당 31명이다. 정수성 의원은 12개 평가항목 중 특히 법률안투표 참여율에서는 ‘100% 참여율’을 보여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과 함께 전체 의원 중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포항시 동빈나루에서 김관용 경북도 도지사, 한혜련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유관기관, 해양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바다의 날’기념행사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사상을 고취키 위해 1996년 5월31일 제정돼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번‘바다의 날’행사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새정부의 신해양정책에 발맞춰 동해안 시대를 열고, 해양경북 실현을 위한 의의가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바다에서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 ‘강ㆍ산ㆍ해로 열리는 희망경북 바다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바다를 향한 젊음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포항해양과학고 락-밴드 공연, 고구려 북 공연 등 풍성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시상식 등 기념식과 다문화 가족 초청 노래자랑 등 축하공연과 함께 부대행사로 해양레저용품, 해양오염ㆍ해양생물 사진전시회 등 홍보ㆍ전시관을 운영했으며, 동빈내항 주변 등 바다환경정화에 포항해양경찰서, 관할소방서, 어업인 단체 등이 참가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4선)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이슈트반 야컵(Istvan JAKAB) 헝가리 국회부의장 등의 예방을 받고 한-헝가리 양국 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헝가리는 동구권 국가로서는 처음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 이슈트반 야컵 부의장의 이번 방한이 양국간 의회외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양국 의회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특히 헝가리가 우리나라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헝가리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세계인류 공동번영 등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의장은 또“양국간 실질적인 문화교류 역사는‘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헝가리 유학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지난 15일 부다페스트 시민공원에서 열린 안익태 선생 흉상 제막 1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이슈트반 야컵 부의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제어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대해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로부터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원전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관련해 30일 오후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들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제어용 케이블이 신월성 1, 2호기에 약 12km로 정도 설치돼 있으며, 케이블 교체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대책으로 케이블교체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제어용 케이블 공급사 및 검증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하는 등 관계사에 대한 조치계획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월성원자력본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면서 신월성 1, 2호기의 케이블 교체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간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전수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간다 정상회담 및 오찬을 통해 "한국과 우간다는 지리적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 식민통치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고, 상호 협력 의지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간다는 안정된 정세 속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데, 우간다의 놀라운 발전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엔(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했던 '새마을운동'이 한국 농촌사회의 근대화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사실을 들어 "좋은 기후와 비옥한 토지,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우간다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개발을 이뤄낸다면 동아프리카의 곡창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의회사무처는 29일 직원들의 소양함양 프로그램인 ‘제9회 Mini 민의의 전당’에 이점찬 경일대 디자인학과 교수를 초청해 ‘미술의 이해와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직장강좌를 개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위안부 망언과 역사왜곡과 관련, "한일관계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일본하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잘 지내야만 하는 관계인데 대사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아베 내각의 출범 이후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사이에 있었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7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LH가 유지보수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LH가 유지보수업체와 맺은 160건의 계약 중 19건에 대해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17종에 달하고, 기제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김 의원은 "계약 후 10개월간 대금이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거나 작업종료 후 58일 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국가 공기업인 LH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무려 17종에 달하는 각종 신청서류와 현장 사진, 기제출 서류와 똑같은 내용의 전자시스템 입력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금 신청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려면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시대가 바뀌어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사고방식이 (종래와 마찬가지로)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 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토론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복지시스템 개선 문제 등을 놓고 발상의 전환 등 '창조적 사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내수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주문에 "우리 인재나 교육·의료 수준 등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해관계에 매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원격진료'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전력사용량이 많은 철을 앞두고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더위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충분한 예비전력이 확보되지 않아 하절기 전력수급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사고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투명하게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전, 거래소, 한수원 등 관련 기관장들과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등 14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음 달 중 공식 출범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문화융성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문화융성위에 참여할 민간위원 인선과 위원회 설치 준비에 나서 6월 중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융성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민간위원을 포함해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문화융성위 민간위원의 경우 원로·중견·청년 문화예술인과 장르별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국 간 실무회담이 먼저"라며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이 여전히 남북 간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북측의 제의를 거절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또 "남조선 당국은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며 관리위 관계자들의 방북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영천시의회 의원 12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0명이 함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합동연수 길에 올랐다.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기관인 (주)제윤마이스앤투어 주관으로 김태옥 의장을 비롯한 권호락 부의장 등 제6대 영천시의회 의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 28일 제주 대명리조트에 도착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객실배정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최민수 교수로부터 ‘예산심의 기법 및 결산심의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양영철 교수로부터‘행정사무감사 심의 기법과’‘조례입법 및 시정질의 기법’에 대한 강의를 청취 후 상임위원회별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할 예정이다. 30일 오전에는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오후는 4·3평화 기념관 및 승마체험으로 제주도의 관광자원들을 벤치마킹 해 영천시 관광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140대 국정과제가 28일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부처별·주요 과제별로 정확한 추진전략을 세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따라 재분류하고, 기조별 세부 과제를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140개 정부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지난 한 달 여간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검토·조정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라면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소요와 함께 부처별 업무보고 사항 및 입법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 측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3.0' 등과 같은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내용을 보완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작업의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등 대화를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첫 공식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대화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쩍새가 한번 울었다고 국화꽃이 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 최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진정성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9·19공동성명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등에 이미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순희 경주시의원이 매주 목요일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한 의원은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에서 고입검정고시반학생들을 위해 국어, 사회,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에는 가르친 학생들 전부가 고입검정고시에 높은 점수로 합격해서 지역 장애인 단체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학벌이 없어 안마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랑그 등 해외 방사성 전문가 일행이 방폐물관리 교육 차 27일 오전 11시30분 경주시의회를 방문했다. 경주시의회를 방문한 전문가 일행은 티에리 브랑그(프랑스) 프랑스원자력에너지연구원 산하 헨리베크렐 연구소장, 김종빈 박사(프랑스), 스테판 칼미코프 모스크바 주립대학 교수 등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직원연수교육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자 경주를 찾은 일행은 경주시의회를 방문, 정석호 의장과 환담을나누었다. 또 원자력관련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해 첨가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 제시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성기호 의원, 위원에는 류승용, 김선혁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반드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임 후 지금까지 안보와 민생 안정, 새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등 투트랙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면서 "다음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문제와 관련, 내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중 3각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말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중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중에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53) 해외 재산 관리에 사용된 금융계좌 목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 회장 개인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CJ그룹 전 홍콩법인장 신모씨(57)로부터 해외 계좌 리스트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최근 신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개인재산 관리에 사용된 해외 계좌번호에 대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홍콩 법인 8곳을 통해 이 회장의 해외 재산 수천억원을 직접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CJ그룹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이같은 첩보에 주목했다. 신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신씨를 출국금지 한뒤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CJ그룹 재무팀 간부의 차량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차명계좌 목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