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이성우)는 지난 2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한다. 군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0억 9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48억 12백만원, 특별회계 22억 87백만원이다. 조영국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 또한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과 22일로 퇴임할 송두환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황철주 내정자의 돌연 자진사퇴로 비어 있는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59)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이 내정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출신의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합격(23회) 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역대 헌재소장이 대부분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공안통 검사 출신인 박 내정자의 지명은 깜짝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까지 공안통 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대 중증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갑자기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상임위회의를 개최하고 장경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권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자원 개발 특혜 및 우회상장 등 논란이 된 KMDC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이 업체 이영수 회장과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1월 KMDC와 미얀마 측의 광구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김 후보자가 이 회장 등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을 폭로한 이후 김 후보자와 이 회장간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KMDC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2011년 5월로 미얀마 방문 때 맺은 두 사람의 인연이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으로는 김 후보자가 2011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이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미얀마 방문 당시 동행한 한나라당 의원 5명 가운데 단장 격을 맡은 신영수 전 의원의 소개로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외부 해킹에 의해 마비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 당국이 사실상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1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의 한 당국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을 배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전날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 방향이 집중적으로 북한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선적으로 북한을 지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과거 전력'이다. 북한은 4년여 전부터 남측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시도를 수차례 감행해 온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된다.

야권은 21일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과거사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 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는 법적 결정, 사회적 최종 판단이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유신 독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별 재심으로 또다른 고통과 부담을 안아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법제화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 복지 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의 국민 해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 정부 4대 국정목표 중)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데 기초 토대가 복지와 안전이다. 그래서 두 부처의 역할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하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그 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라는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내부 여론이 4월 재보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후보가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듯한 분위기다.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안철수 예비후보에게 일종의 보은 형식에서 무공천을 하느냐 중 후자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원내 상황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아울러 "후보를 내지 않을 순 없으니 (단일화)과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도 결국은 후보를 내지 말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무공천 주장은 주류, 비주류 등 다양한 계파에서 나오고 있다. 친노 주류측 김태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공천은 민주당을 믿고 지켜온 지역의 당원이나 후보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도 "희생과 헌신은 야권의 질서를 주도해나갈 제1야당, 민주당의 책무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협상 타결이 이뤄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쟁점으로 떠오른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 등에 대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6시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다. 문방위 전체회의 이후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위원들은 이날 밤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21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3월 임시국회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키로 합의했고, 본회의는 이날과 21일 양일간 잡아 놓았다.

새누리당은 20일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얘기도 나오는 만큼 경찰의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가 연루됐다고 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경찰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국민은 분노할 것"이라며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문제의 건설사 대표가 여성 사업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고 권력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 경찰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0일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 분야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혁신안은 크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혁신 과제 △국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참정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 활성화 등 4가지 분야다. 구체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혁신과제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간 정치적 타협과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특히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역할강화 분야의 경우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국감제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조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 관련 대응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전산망 마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선 조속히 복구부터 하라. 그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김 내정자는 오후 2시40분쯤 방송사 등의 전산망 마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즉각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관련 상황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내 긴급회의엔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해당 수석실 산하 비서관 및 안보실 산하 비서관 내정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설치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 온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여야 동수(18인)로 꾸리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역시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여야 동수(18인)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운영위는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19일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장관 등 정부요직 임명 시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재산처리 문제로 인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 전 내정자는 전날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지만,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중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영주 농업회사법인인 '들풀',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엑스포공원내 농어촌테마파크 조성현장에 들러 추진상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회사상호만 들어도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듯 한 '들풀' 계란 가공공장을 들러 회사의 일반현황을 보고 받은 뒤 작업현장 종업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계란 선별시스템 및 액란가공시설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다 영농회사법인 '들풀'은 신선, 안전, 맛이 최고라는 슬로건아래 1992년 3월 소백양계단지를 설립해 2009년 11월 최고의 계란선별기와 액란가공시설을 갖춰 모든 상품에 무(無)항생제, 무(無)산란촉진제, 무(無)합성착색제인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들풀”을 준공해 지난해는 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속어류의 안정적 종묘생산과 방류로 풍요로운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들러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핵심전략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수익 제고방안에 대해 묻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경북이 내수면산업의 선두적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핵심 사정기관 수장인 경찰청장에 이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도 교체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있으나마나한 고위직 임기제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범 경제부처도 임기를 무시한 대폭적인 수장 물갈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지춘향식으로 마지못해 자진사퇴한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중앙은행 총수인 한국은행 총재도 바꿔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핵심 기관장을 마음대로 교체하는데 대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 대선 공약을 깨는 셈인데다 특별한 결격사유없이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사령탑을 물갈이를 했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조직사기 저하는 물론 정권에 치명상인 부담을 줄수도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소위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통화정책과 외환정책등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조직이다.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재 임기를 4년으로 한은법에서 못박아두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민주당의 계파정치 청산을 위해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대표적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세대 의원으로 2010년 11월 결성된 진보행동의 대표인 우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모임 해체선언과 함께 '진보행동 토론회'를 열 것임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18일 공개한 발제문에서 "민주당은 계파정치를 해결하지 않고 혁신할 수 없다"며 "더 이상 486이라는 과거 인연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노선과 정책 중심으로 색깔 있는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해체로 당내 새로운 흐름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인연을 매개로 한 계파 대신 노선과 가치, 정책으로 묶인 의견집단, 정파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친노(친노무현) 진영도, 이에 대응하는 각 계파, 비주류 연합 세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8일 과거 군 부하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도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직전인 3월 초에야 작성한 것과 관련,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남 후보자는 2012년 4월2일 오모 수석부관에게 2억원을 연리 3.5% 이율로 빌려줬다"며 "빌려줄 당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 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남 후보자는 "자료를 요청했나"라고 되묻다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의원이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니) 오늘 중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오늘 중으로는 은행 마감 시간도 있고"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이르면 오는 20일쯤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되면 당일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공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등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가는 만큼 그에 앞서 법 개정안 공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 지경부가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넘겨받는 부처다. 국무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각 부처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공포되며, 이 경우 현재 '내정자' 신분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에선 "국무회의 직후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와 김 내정자, 그리고 김 실장 모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