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취임사 내용을 가다듬는 등 차질없는 취임식 준비와 정권 인수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부 일정 없이 자택에서 취임식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취임사에 담을 메시지와 전반적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 측과 대통령취임준비위 등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박 당선인은 별도의 팀을 꾸리지 않고 측근 참모들과 함께 직접 취임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보좌그룹을 찾는다면 지난 대선 기간 등 오랫동안 박 당선인의 연설문 작성 작업을 보좌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인근 전 선대위 메시지 팀장 정도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어록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25일 취임식 당일 본행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중점 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도민들의 문화생활 수요증가와 친환경적 생활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품격높은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쾌적한 생태·문화·휴양자원 조성 등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제9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는“경북이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한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21세기 현대 문화시대에 맞게 디자인해 경북문화의 세계화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피고, 강·산·바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북도가 기획하여 다가오는 8월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서양의 문화 실크로드와 연결된 고품격의 경북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문화와 화합의 대축제로 격상시키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 간사는 21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검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수부가 수사 기능은 폐지되더라도 그 명맥은 남아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원·보좌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예측됐으나 완전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 간사는 "중수부의 전국 검찰청 특수수사 지원기능은 신설 부처로 대체된다"며 "신설부서에는 사건 인지 기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특수수사 지원기능을 대체할 신설 부서는 현재의 대검 공안부나 형사부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고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초대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에 다수의 인수위 출신 인물이 발탁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명실상부한 인재풀 역할을 했다.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과 정책과제를 설계한 이들은 업무연속성을 갖추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파워 인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서 새 정부 첫 내각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7명으로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41%에 달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외교부 장관에, 서승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내정됐다. 윤성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과 방하남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에 각각 발탁됐다.
이틀째 이어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임금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과 땅 투기 의혹, 박지만씨 봐주기 수사 의혹,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 등 도덕성이 집중 검증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변호사 시절 많은 급여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많은 편이다. 월급은 세후 1300만원 정도 받았다"며 "서민에 비해 많이 받았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많이 받은 급여를 사회환원할 생각은 없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제 행동을 통해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1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요건이 많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기대에 미흡하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형까지 차장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9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5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희)는 지난 19일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정기총회에서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준비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본 외무성 자료가 공개됐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돼 향후 한일 간 위안부 배상문제 갈등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쿄신문은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3년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현 재무성)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과 은급(恩給·연금) 등에 대한 보상 규모를 계산했으며, 이에따라 외무성은 7000만달러, 대장성은 1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각각 추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새정부 출범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20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가 사실상 '마비' 되며 개정안 처리는 새정부 출범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김기현, 우원식 양측 원내수석부대표간 만남을 갖고 최종 쟁점으로 남은 방송정책의 이관과 관련해 4시간이 넘는 회의를 가졌으나 조금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시간 회의를 했음에도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가동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면, 새누리당은 90일간 활동이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새정부 발목잡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새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다. 경총에서 선도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나가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일본의 엔저 공세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합심하면서 위기를 헤쳐왔다"면서 "어렵지만 기업이 고용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들은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정부도 건강한 노사 문화를 이루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장관 내정자들의 자질, 인사편중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냐는 질문에 "행사했다"고 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정 후보자는 "고민을 했는데 새 정부 출범이 너무나 임박했다.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사람을 장관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상주시의회 남영숙의원이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2012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참모진 후속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인선에는 정무수석을 비롯해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 전날 발표에서 빠졌던 수석비서관이 모두 포함됐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 최고위원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박근혜 대변인격'으로 불려온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박 당선인의 추천으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낙선하긴 했지만 야당 텃밭인 광주 서구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채무불이행 손실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 가입대상에 건설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43.2%인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연체가산율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수준인 9%로 낮춰 보험료 지연납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난달 24일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299건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 보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299건의 건의사항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서 집중 검토해 9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상담한 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합의했다. 19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제재를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에 따르면 EU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특정 알루미늄 등 부품의 교역과 북한 국채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 공공기관과의 다이아몬드, 금, 귀금속의 교역이 금지되고 북한 중앙은행에 새로운 지폐와 동전을 인도하는 것 역시 중지된다. 특히 EU는 북한이 EU 내 새 지점을 개설할 수 없고, 유럽금융 기관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없게 해 사실상 유럽지역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정치권에서 많은 이슈를 만들었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진보정의담에 몸담아온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u_simin)를 통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당 시절부터 그와 함께했던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은퇴는) 예전부터 쭉 생각해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의견을 피력했었다"고 전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인수위원장으로서 정치권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현안 문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새 정부 출발이 지체되거나 순탄치 못하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은 바로 국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현안 문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은 인수위도, 정치권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진흥 기능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여 새 정부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18일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인선 결과에 대해 호남·여성'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첫 인선에서 호남이 실종됐다는 실망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호남출신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무늬만 호남'일 뿐"이라며 "호남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전무한데다 그동안 주요 기록 등에서 호남출신이라는 점을 쏙 빼고 살아온 인사들을 호남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호남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입만 열면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 이번 인사로 대통합은 입에 발린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호남 인사를 배제하면서 무슨 대통합을 이야기하느냐"고 말했다.
4월 24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판이 커진 상황에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측의 등판설이 무성해지자 민주통합당 내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안 전 후보측이 재보선을 전후로 창당 작업에 나서 재보선에서 당선되거나 선전할 경우 그에 상응해 정치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대선 패배 이후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내에서는 4월 '봄 정국'에 대한 위기감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며 "안 전 후보의 정치 참여 내지 신당 창당은 지금 현재로 볼 때 고정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민주당이 개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 전 후보의 정치 참여를 상수(常數)로 보고 정치개혁에서 비교우위를 점해야 현 제1야당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경계의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망이 주목된다. 국회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장관 인선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 개편안 국회 처리 전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상태다. 어찌됐든 새 정부 출범 직후 당분간 이명박 정부 내각과의 동거 상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1차로 발표된 6명의 장관 내정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28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등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초에나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