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현안보고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칠곡휴게소(부산방향)의 농특판장 운영권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해당 지자체에 맞도록 재배치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여야가 오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날짜를 뒤로 미루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새정치연합)에서 16일을 제안해왔다. 최고위에선 (그 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추인할 방침이다.
권영세 주중국 대사(사진)가 임무를 마치고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2013년 5월부터 주중 대사로 활동해온 권 대사는 후임 대사에게 직위를 넘기고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권 대사는 조만간 이뤄질 인적개편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력해 보인다. 권 대사는 그간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 통일부 장관 후보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1959년 2월24일생인 권 대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수원지검 등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독일연방법무부 파견검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방문연구원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3년 5월 주중 대사로 부임했다.
정 의원은"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사업은 수십여 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돼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의원은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현재 논의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인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연기나 표결 불참 가능성 등까지 검토하는 등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공세의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가세해 "(이 후보자의)인생관은 대가주의, 자본주의 시장관에서 보면 불공정 거래주의자, 전술적 관점으론 발뺌주의자, 심리적 관점으론 극단적 이기주의, 법적 관점으로 보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헌법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청문회는 죄송청문회, 반성청문회, 사과청문회였다. 오늘 (청문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며 "자진사퇴 했으면 좋겠다.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의사를 갖고 (인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이 '언론외압'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꼬집으며 "굳이 정론관에서 공개하는 이벤트는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고(高)복지가 시작됐다. 다만 성숙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현 수준을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지만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으로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 덜 자란 어린애"라고 비유했다. 그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1년에 6%인데 우리는 12% 이상"이라며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따라 붙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 국가처럼 되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결론도 못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세금 부담 문제, 재정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도 세금부담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수가 늘고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만 보면 '우리만 쥐어짰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주례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여야간 이견을 보여왔던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예산 문제와 인원 구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원만한 가동을 촉구하고,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규정하고 있는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나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여야가 잘 협의해 통과되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탄압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녹취록을 국회 정론관에서 전격 공개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 공개 여부를 놓고 끝내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인청특위가 정회한 사이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폰으로 녹취록을 재생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영상자료 화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음성을 함께 틀도록 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끝내 거부했다"고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여야 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새누리당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느냐 생각해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저희들도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해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확인하자, 이 후보자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양보를 했다"며 "그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이 후보자가 당시 오찬에서 언론인들을 대학총장으로 채용해줬다고 밝힌 부분과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선교 인청특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위증죄로 고발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 의사과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며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신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했고 검찰총장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장이 시사코리아신문사 한국미디어뉴스(주)에서 선정한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201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9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달서구의회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조례 제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9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가 주관한 제11회 우수조례 응모 심사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의회 허시영의원이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가 제231회 임시회 기간인 9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구대구기상대,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구대구세관,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구대구지방보훈청 등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3곳이다.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사진)이 오는 13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유지수로 하는 반쪽자리 신천으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며 신천에 낙동강표류수를 공급해 전구간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법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했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통한 동남권 균형발전 및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철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공동대표,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이완영 의원, 심학봉 의원, 김희국 의원 등 포럼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통도사를 방문해 원산도명 주지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신임 당대표로 문재인 후보(사진)를 선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현장투표를 실시, 지난 3일부터 진행해온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한 결과 문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문 대표는 사전에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39.98%로 총 45.76%의 득표율을 보인 박지원 후보에게 뒤쳐졌지만, 최대 비율이 반영되는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박 후보에게 2.39%p 앞선 45.05%로 승기를 잡았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8.05%로 박 후보를 크게 앞섰고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43.29%를 득표했다.
엄청난 세금으로 지은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잘 개방되지 않자 조현일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조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은 1천730여개. 이 중 학교체육시설은 모두 1천15개로 학교 중 63%에 달하는 646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는 497개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천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는 149개교로 나타났다.
‘안동제비원성주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지난 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선조들은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신으로 ‘성주’를 모셨는데 반가(班家)에서는 한지를 접은 성주 ‘신체’(神體)를 대들보에, 농어가에서는 항아리 안에 쌀을 담은 ‘성주단지’를 집안에 두었다. ‘성주풀이’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복을 빌고자 할 때 어김없이 행해진 의례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사진)이 지난 6일, 경주시 현곡면과 천북면에서 순회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오후 2시와 4시, 현곡면사무소와 천북면사무소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2015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와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동영상을 통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