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지 23일로 나흘째가 됐지만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 여부를 놓고 아직도 의견도 분분하다. 20일 새벽 지린성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한 김 위원장은 이날 무단장(牧丹江)의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만찬을 했고 21일 창춘(長春)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이치자동차'를 방문한 뒤 난후호텔에서 중국측 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옆에 김정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도 70여명의 방중단 공식 명단에 없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사진이 처음 공개돼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은데도 들키지 않고 김 위원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김정은 동행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난해 5월과 8월 김 위원장 방중시 '김정'이란 가명을 사용해 동행했다는 설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설을 근거로 김정은이 이번에도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국내 사법사상 첫 해적재판이 23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은 해적재판에 대한 국내 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정에 대한 촬영이 약 30초간 허용돼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메드를 제외한 4명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앉은 모습을 언론이 촬영했다. 이날 촬영은 피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옆 모습이나 뒷모습 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으며,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단, 통역요원 4명은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했고, 만 19세가 안된 아울 브랄랫(18)은 모자이크 처리토록 했다. 지난 2월 처음 국내로 압송돼 남해해양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지 3개월 여만인 이날 해적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많은 방청객과 언론사의 촬영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나 방청석을 응시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가 오늘(23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측과의 이견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최종 발표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부처들간 협의 및 내부적인 문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어렵다"며 "사업자들과 협의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심의요건을 완화했다. 또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900㎡ 이상으로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토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1978년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에 고엽제 250드럼이 매립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한미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모델로 개발된다. 국무총리실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개도국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운동 ODA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 운동 ODA 사업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ODA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라오스와 르완다에서 시범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개도국에 대해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센다이(仙臺) 지역을 방문해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고 후쿠시마(福島)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피해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도쿄(東京)가 아닌 센다이를 먼저 찾았다. 이 대통령은 센다이 공항에 도착한 뒤 나토리(名取)시 유리아게 주민회관으로 이동해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는 재해였다"면서 "일본 국민에 위로를 보내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빨리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가죠(多賀城)시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시설을 찾아 배식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목표에 공통인식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키로 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10년 양국 간 교역이 2000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5년 3000억 달러 교역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키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공감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김포·베이징 직항 노선의 개설을 환영하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2일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 등은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이날 오후 2시~5시 사이에 양정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양정우 역 주변에는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저우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의 고향이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은 1991년 10월 방중, 난징(南京)에서 장쩌민 중국 공산당 서기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회동하고 나서 이 곳을 찾기도 했다고 한다.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군공항소위·위원장 김동철)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에 관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공항소위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와 대구 K2 공군기지 현장시찰을 가질 계획이다. 23일에는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24일에는 대구 K2 공군기지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훈련기 이착륙 과정의 소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경주지역 8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책사업협력범시민연합(공동대표 이봉우, 김종만, 이정희, 박현우, 김광석)은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동안 경주역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결정 규탄 및 국책사업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포항시는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된다고 19일 밝혔다. 손수익 경제산업국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일만4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오는 20일 흥해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까지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단식을 벌이다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김관용 경북지사가 19일 밤에 퇴원해 23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5시 경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현재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 퇴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퇴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진에서는 심각한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병문안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해 기침과 수면장애로 퇴원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퇴원 뒤 관사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23일부터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사는 지난 13일 단식농서에 들어간 이후 10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도 관계자는 "쉬는 동안 기력회복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1978년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인근에 5만리터 정도의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묻었다는 증언이 나와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로 베트남전쟁당시 미군이 베트남 정글을 초토화한 독극 제초제 중 하나다. 고엽제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이며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유명하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광주에서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19일 오전 광주 동구 증심사지구 문빈정사 앞에서 '노무현등산로' 명명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법선 등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문성근 백란민란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올랐던 무등산 코스를 '노무현등산로'로 이름 붙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난뒤 의재미술관에서 장불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노무현 등산로를 산행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불재 연설 전문과 에피소드, 사진 등을 담은 자료집 '무등산의 노무현 등산로'를 발간해 배포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논의와 관련,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구체적 논의를 위한 확고한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7개 분과에서 양국 국장급이 분과장이 돼서 분야별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삼성물산이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기로 하는등 몇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방법은 "투트랙으로 어프로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길이가 7000㎞인데 6구역으로 나눠 각 지역마다 중점 육성 산업을 하려는게 마스터플랜"이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할 경우에는 세부 프로젝트는 연역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미 진행중인 것과 겹치는 것을 빼면 우리가 해야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서 또다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고객이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이 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1시49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채널 중계(EAI) 서버 장애로 금융거래 서비스가 중단됐다. 장애가 발생한 부분은 거래내역 및 카드 조회, 여신관련 거래 등 인터넷 뱅킹 업무와 여신심사, 대출실행 등 영업점 창구 업무다.
북한 노동당이 최근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고령층을 퇴진시키고 40대 이하 젊은 층을 대거 시키는 진입시키는 '세대교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8일 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이 최근 각 시·도·군 단위 지방당에 공문을 내려보내 고령의 대의원들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40대 이하 젊은층을 일종의 보궐선거 등을 통해 대의원으로 진입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삼고 있는 내년을 목표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물갈이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대의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학력수준을 지금보다 낮추고 여성 비율도 전체 30%이상으로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실업계에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관료 사회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열린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 CEO의 80%가 과거에는 특정 대학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60%가 그 이외 대학이고 이 중 반 이상이 지방대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료 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를 뽑을 때 지방대를 배려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니 견실한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지방산업 공단에도 재래업종 뿐만 아니라 첨단업종이 들어가게 하고 보육시설을 만들고 환경을 바꿔주고, 빨리 관련 법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20개국(G20) 의회 수장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주제로 심도깊은 토론을 가졌다. 의장들은 이날 회의 1, 2, 3세션에서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에 대해 논의를 갖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꼬 하비에르 로호 가르시아 상원의장은 "유엔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에 기초해 효율적 반테러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며 "스페인은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다자체계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메이라 쿠마르 하원의장은 "테러에 관한 종합적 협약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통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이 협약에는 테러자금 문제 등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