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5급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연령(31세) 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가 3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차관은 한·일 관계,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및 글로벌 과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정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해 추가 선정된 31건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다음달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정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꾀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02년 8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한 이후 9년만이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북한은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 협의를 위한 남측 민관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협의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7일 대남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될것이다'라는 글에서 "남측은 금강산 관광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통고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40여명이 첨석한 가운데 문방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KBS 수신료 인상 안건을 오늘 문방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와 부득이하게 우리당 의원들을 문방위로 모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KBS 수신료 인상을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결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호남과 제주 지역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평선이다. 호남과 제주에서 정권 재창출의 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7·4 전국 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그 전보다 3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권 창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화합해 새롭게 태어나라는 엄숙한 명령 내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친 변화와 쇄신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민·관 합동으로 방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 등 업체 대표 6명 등 모두 12명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17일 동결·몰수한 금강산특구 내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금강산으로 들어올 것을 통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몰수했다고 주장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다.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7·4 전당대회가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와 반(反)친이계 후보들 간의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27일 계파 대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계파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특정계파가 준동해선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 후보는 지난 26일에도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특정 계파의 후보를 지지토록 강요하고 있다. 구주류(친이계) 세력이 이번 전대를 당권장악을 위한 계파 선거로 몰고 가면 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발언, 친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를 겨냥, "홍 후보가 강조한 것이 당당한 한나라당이다. 특정 계파가 누구고 권력기관은 무엇이며 특정 후보는 누군지 당당하게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27일 부실·불법대출을 일삼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종착역이 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숨겨진' 인물이 더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내에 있는 박형선(59·구속) 회장의 별장 앞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55분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서 전 의원은 "돈 받은 적 없다.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몇번 만난 적은 있다. 그것도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 적정성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예비감사 대상 대학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상은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규모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학·학생·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린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북측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 서쪽 지역에 비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 "유동적이지만 서해를 지나 오늘 자정을 전후로 태풍의 중심이 신의주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의 우측 반원에 들어가는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서쪽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 Y. 김(51) 6자회담 특사를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성 김 특사를 비롯해 행정부 주요 관료들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부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것에 큰 자신감이 생긴다"며 "조만간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김 특사는 미국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미국 의회의 인준이 통과되면 성 김 특사는 최초의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남측 재산정리 통보와 관련, 빠르면 27일 대응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내일(27일)께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직접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 현대아산 등 대표 기업만 방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경선 및 전당대회 룰의 개혁안을 27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해득실을 놓고 각 계파별 셈법이 분주한 가운데 전면적인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 및 당직선거 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당원제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제 ▲대통령 후보 선출제 ▲당직선출 전당원투표제 도입 ▲전국당원정책대회 도입 ▲당원소환제도 도입 ▲당내 부정선거 엄단대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정당 전면 실현 ▲전략홍보본부장 신설 등 10대 과제 가운데 6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안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은 4개 과제 가운데 '슈퍼스타K식 경선' 등의 도입에 이견이 없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제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구 후보 선출제의 경우 ▲배심원단 3분의 1+완전국민개방경선 3분의 2 ▲100% 완전국민개방경선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2~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데 이어 7~8일 콩고민주공화국을, 8~11일 에티오피아를 각각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6일까지 머물며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직접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더반에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