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이 15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원을 대표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 원장의 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다는 우윤근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약 3만7000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또 그 이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는 감사원의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늑장 감사 및 감사위원의 비리 연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해 여야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늑장 감사 및 감사위원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와 관련해 감사원의 중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5월 감사원은 저축은행에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이 문제가 터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병무청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학력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체검사를 통해 적절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재선 도전과 관련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에서 "반 사무총장이 6월6일 재선 희망 의사를 표명한 이후 우리 정부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에 따라 총회가 임명하며 다음주중으로 모든 공식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이 직장에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일반 대학생이 대학 재학 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비해,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는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 버리면, 마이스터고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는 전국최초로 7월부터 12월말까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로 발급되는 어업허가증의 잦은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및 분실 때 위·변조문제 발생, 어선검사 정보 및 위판실적 등 구비서류 별도 관리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한다. 운영 대상은 근해어업 중 대게와 붉은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어선 95척(근해자망 75, 근해통발 20)이 우선 시범대상 어선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15일 오후 2시30분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수 미세조류 배양장' 가동식을 개최한다. 국내 최대규모의 담수미세조류의 대량배양을 통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 고기능성 물질 추출 및 원료 공급이 가능한 배양장이다. 담수미세조류 바이오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이다. 민물에 서식하는 미세조류(이끼류 - 식물성 플랑크톤)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저축은행 감사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접대비가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상위 2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71.5% 증가했다.

통일부가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의 방북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6·15공동선언 11돌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분산 개최되게 됐다. 6·15남측위는 15일 개성에서 열리는 평화통일민족대회'에 참가하겠다며 백낙청 명예대표와 김상근 대표 등 98명의 방북 신청서를 지난 10일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앞서 6·15남측위는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와 6·15해외측위(위원장 곽동의)와 함께 15일 개성에서 남측 100명, 북측 100명, 해외측 60여명이 참석하는 6·15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6·15남측위의 개성 남북 공동행사 방북 신청과 관련, 5·24조치 이행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대규모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3일 고려 초조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대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9개국 15명의 국외학자들과 국내학자 12명이 참가한다. 27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고려 초조대장경을 중심으로 대장경을 집중 조명하는 첫 시도이다. ‘대장경: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대장경이라는 대주제 아래 9개 소주제로 나눠 3개 분과가 27일~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북한 철광석 등 지하자원에 관심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과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파이넥스 공법도 연내에 중국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양 회장은 13일 중국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에 위치한 자회사 '장가항포항불수강(張家港浦項不銹鋼, ZPSS)' 공장에서 열린 생산설비 증설 준공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북한에 있는 철광석이나 흑연, 마그네사이트 같은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과 거래가 끊어졌지만 언젠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산 철광산의 경우 중국이 일부 가져다 쓰고 있지만 추정 매장량이 30억t에서 50억t 가량인 만큼 아직 갖다 쓸 양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철광석들이 대체로 철 함유량이 30∼35%로 낮은 자철광이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면 쓸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오는 15일 '등록금 공청회'를 열어 학생,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등록금 인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12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1일 "한국의 스티브 잡스 탄생은 현재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 특강을 통해 "획기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강원 홍천의 제1야전수송교육대에서도 군인 한 명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교육대에 입소한 이 모 이병이 퇴소 당일 의식을 잃어 국군홍천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여야 정치권과 대학생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초 오는 15일께 발표하려던 등록금 인하대책을 오는 20일 전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및 각계의 등록금 인하대책을 둘러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20일 전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하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이 2009년 381명에서 지난해 760명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2009년 1089명에서 1436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금품향응 등 수수혐의를 받은 공무원은 760명으로, 이는 금품향응 등 수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의 737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1436명 중 교육자치단체 소속이 절반 수준인 699명으로, 상당수 교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크 랑(72)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파리7대학 벵상 베르제(44) 총장, 박병선(83) 박사가 145년 만의 외규장각 도서 한국 반환의 의미를 설명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크 랑은 "5년 갱신 대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대여라고 본다"며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은 지속적인 귀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10대학 공법학 교수를 지내기도 한 그는 "외규장각 의궤를 좀 더 빨리 귀환토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영구반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됐다"면서 "영구반환을 위해서는 프랑스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데 수년 간의 끊임없는, 확실하지 않은 토론이 이어져야 했다"며 대여 형식을 택한 이유를 전했다.

경북 울릉군은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청결·친절을 위한 관광객 맞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4만8832명 증가한 13만1303명이 다녀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이상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기상여건만 뒷받침 된다면 올해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군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겪고 느끼게 되는 잠자리와 먹거리 해결을 위해 담당(6급)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위생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출·퇴근 전 친절, 청결, 질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지도와 함께 방문객 면담 등을 통한 개선사항 조기해결 등 현장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지역NGO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대청결 운동도 관광성수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중점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해 청정 울릉 이미지에 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북한이 남북간 비공개 접촉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데 대해 강한 불괘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밀 접촉 혹은 국제간 접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 관례"라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사실여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