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고령화 인구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0~14세의 어린이 인구도 적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혹시나 했던 이런 짐작이 현실로 입증된 자료가 나와 '고령화 경북'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 인구(0~14세) 비율을 보면 경북 군위군이 6.1%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경북 의성군(6.7%), 경북 청도군(7.4%), 경북 청송군(7.6%)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구 비율 전국 최저 1~4위를 모두 경북이 차지한 것이다.
5년마다 조정하는 특수지 지급대상지역 정기조사에서 울릉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등급이 낮아져 우수 교사의 근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울릉도는 울릉·저동초등학교, 울릉·우산중학교가 '나'급지, 남양·천부·천부초등 현포분교장과 울릉서중·울릉북중학교는 '가'급지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지는 '나'급지로, '나'급지는 '다'급지로 한 등급씩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물론 지역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울릉교육 여건이 더 나빠져 우수교사들의 지원기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잊을만 하던 군부대 총기사고가 다시 터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저녁 강원도 동부전선 GOP초소에서 총기난사사고로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총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늦은 시간 TV를 시청하던 많은 국민들은 긴급 자막으로 보도된 총기사고 소식에 놀라움과 불안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불안감으로 후속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만큼 사고피해 소식은 충격적 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역을 3개월 여 앞둔 22살의 병장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생활관 안팎에 있던 사병들이 무방비 상태로 애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6·4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졌다 .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소위 3무(無) 선거운동, 즉 유세차 율동·로고송·네거티브 없는 선거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조용한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음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관련 고발 건수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고발 받은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지난 2010년 20건에 비하면 이번 선거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발건수가 2010년 124건에서 이번에는 149건으로 20.1% 늘었다.
경주 IC인근, 관문에 위치해 전국에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됐던 서라벌광장 휴게소가 잠정 폐쇄됐다. 휴게소를 임대한 사업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수개월째 운영을 중단하자 휴게소 소유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번에는 아예 입구를 폐쇄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말, 휴일의 경우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던 공간이 사라져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고쳐야 할 비정상이 너무 많다.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10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과제 외에도 아직 고쳐야 할 비정상이 만연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시내버스 운영하나만 보더라도 고칠 부문이 너무 많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아랑 곳 없고 버스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벽지노선을 마구잡이로 늘려 도중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갈아타게 하는 처사는 예사롭지 않다. 시민들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를 위한 교통행정이란 비난에도 행정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지정된 벽지노선이 368개인데 비해 인구 53만 거대도시 포항시가 차지한 벽지노선이 94개에 달한다니 기가 막힌다. 시내버스 적자손실 보상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부실한 교통량조사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다. 관계기관과 버스의 유착의혹에도 지방관청의 감사부서는 인사철이 되어서인지 확인도 않고 쉬쉬하고 있다. 이 또한 대표적인 고질적인 비정상 관행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직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폭이 얼마나 될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법 명분도 얻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분위기에 편승, 자연스럽게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이다. 경북은 당장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데 새 요금은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인상키로 결정했고, 안동과 구미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10.0%와 9.8% 올릴 예정이다.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살인적'인 수치도 곳곳에 보인다.
제7대 경주시의회 개원이 7월초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최근 경주시민 3, 4명만 모이면 이번 시의회 원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저마다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단연 가장 높은 관심은 의회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6대 의회가 임기 내내 제구실을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 크고 또 그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6대 의회는 시작부터 난맥상을 드러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 하더니 급기야 임기 내내 조사와 재판을 받느라 정작 의원 본연의 임무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빗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빗길 운전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장마철이면 빗길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빗길 운전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의 어려움 정도는 눈길 운전이 빗길 운전보다 더 어렵다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길 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은 빗길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경북 동해안은 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 동해안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5개 시군에 접해있는 동해안을 하나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에 국비가 투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에 경북도의 '지오(geo)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활성화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동해안 5개 시·군은 올해부터 3년간 국비 60억 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지금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과 지방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lobal Geo Park Network·GGN)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질에 뒤늦게 눈뜨는 바람에 세계적 추세에 한참 뒤져있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29개국 100개 지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가 유일하다.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실적 또한 뒤떨어진다. 지난 201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이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지질공원 3개소였다. 그리고 지난 4월 청송군과 강원평화지역(DMZ)이 인증됨으로써 전국 5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질공원 등재를 앞 다투고 있는데 광주 무등산, 연천·포천, 동해안 지질공원 등 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동해안이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가지질공원 등재 가능성을 한껏 높여주고 있는 쾌거다.
전국의 쌀 비축 창고에는 안 팔린 수입쌀 50만t이 보관돼 있다. 20년 전 한국이 쌀 시장 개방 시기를 미루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물량(MMA)이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2008년 9만3000t에서 2010년 18만2000t, 2012년 30만t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국민 식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의무 수입쌀은 품질이 나빠 잘 팔리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같이 넘쳐나고 있는 수입쌀 재고는 국내 쌀 농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 유예로 의무수입물량(MMA)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처럼 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쌀 자급률은 92%로 MMA 9%를 합치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20년 전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최근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나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업자는 많은데 구인난을 겪는 주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도와 구직자의 숙련도가 일치하지 않는 숙련미스매치, 적합한 인재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적소에 연결되지 못하는 정보미스매치, 취업자의 희망임금과 기업의 제시임금의 차이로 인한 보상미스매치 혹은 눈높이차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워크넷,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숙련미스매치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직무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
승리보다 값진 무승부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한국축구대표팀은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나우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4브라질월드컵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세월호 참사로 정서적 도탄에 빠진 국민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멋진 경기였다. 국민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있지만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한판 승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유의 '은근과 끈기'가 가감없이 드러난 쾌거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경수로 19기, 중수로 4기 등 총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데,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1만3254톤에 이른다.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7년 월성원전, 2018년 울진원전, 2021년 영광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이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저장조를 개선하고,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하는 등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확충하면 포화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데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4월 성인남년 2521명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44%가 사용후핵연료가 '특정지역으로 운송해 지하 깊은 곳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고, 29%는 '특정지역의 통합보관시설로 운송'하고 있다고 답하거나 '화학 처리 후 재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요즘 인기드라마 정도전은 한양천도론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천도하려 하지만 신하들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결국 태조의 뜻대로 천도가 이루어지지만 왕이 전권을 가진 왕조시대에도 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엿 볼 수 있다. 수도 이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경북 도청이전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개청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북 도민들은 올 연말에는 안동, 예천에 신도청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어왔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특히 버스는 서민 뿐 아니라 청소년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이들 약자들을 위해 쓰여 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들 약자를 등에 업고 버스업자와 정책당국이 시민의 혈세를 멋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검증할 명확한 규준(規準)이 없다. 지자체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내 포항 시내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인구 27만 명인 경주시의 경우 169대의 시내버스 85개 노선에 벽지노선은 고작 16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53만 명의 포항시는 시내버스 200대 108개 노선 중 94개 노선이 벽지노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는 경주의 2배에 불과한데 벽지노선 버스는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벽지 노선이 많으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노선 하나에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경주지역 경제지표가 한마디로 암울한 지경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책임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무엇에 지역역량을 모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최근 발표한 '경주시 경제·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고용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연구결과를 통해 경주시의 인구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주시 관광유관산업은 2001년∼11년까지 11.7% 성장하는데 그쳐 같은 기간 제주도(48.8%), 경북(39.4%) 및 전국(34.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경제성장은 제조업이 견인하고는 있으나 2001년∼2012년까지 기업규모별 제조업 사업체 수는 5∼9인 기업이 가장 많은 2.3배가 증가하는 등 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에는 우리의 초중 8학년 과정의 김나지움이 있다. 우리 나이로 열 살이 된 독일의 여자애가 늦은 하교를 했다. 조금 걱정하던 엄마가 연유를 물었다. 아이는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교장선생님과 세 시간 동안 싸웠는데, 아직 얘기가 남아있어 우리는 내일 다시 싸울 것이다" 곁에서 보던 나는 너무 놀랐다.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선생님과 다투다니? 우리사회가 더욱 경직되었던 25년 전의 일이다. 나는 즉각 우리나라 상황과 대비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교권도전이었다. 무엇보다 예의상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일찍이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지만 이따위 버르장머리들을 키우다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놀란 내 심장이 몹시 벌렁거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지하철·시내버스, 철도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에 비해 한참 뒤늦은 서비스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로써 경북과 경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한 장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을 다녀 본 사람은 교통카드의 불편함을 익히 알고 있다.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달라 그 지역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구입해야한다. 버스는 물론이고 도시 철도도 제각각이다. 서울,대전,광주 지하철 교통카드가 따로 있다. 주머니에 교통카드를 한 움큼씩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런 판국이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지자체별로 교통수입 독립채산제가 되다보니 이렇게 결제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엘리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상청이 우리나라에도 7, 8월 17년만의 '슈퍼 엘리뇨' 발생을 예보하고 있어 기록적 폭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기상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서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고 그 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늘어나는 가축 사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가축 사육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될 우려가 높다. 경북의 경우 지난 한 해 출하된 한우는 전국 출하 물량의 22%인 20만8천두였고 지난해 말 기준 경북에서는 2만8천749농가가 66만5천85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도 5천400여 농가에서 8만2천여마리의 한우를, 200여 농가에서 1만250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어 전국 최대 소 사육 지역으로 손꼽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