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영장을 담당하는 이형주라는 판사가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판사는 각 개체가 독립된 기관으로 도덕과 불의에 어긋남이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법을 집행하라고 붙여준 것이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가능성, 법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여부로 결정한다. 　그래서 판사는 예지력과 통찰력 미래를 가름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올바른 판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권력과 금력을 타파할 수 있는 판사라면 정말 명판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경주 시가지에는 월성1호기 수명마감과 가동중단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시민포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한 목소리로 "30년 수명마감!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특히 경주핵안전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월성1호기 수명마감 D-100일 기념 성명서'를 발표, 경주시청 앞에서 매일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다.

　포항 KTX직결노선 개통이 내년 3월께로 연기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하늘 길까지 끊기게 돼 포항·영덕 등 경북동해안이 교통 오지로 전락할 예정이다. 포항시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활주로 포장 등의 공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포항공항이 1년 6개월 간 잠정 폐쇄 된다. 　이로 인해 포항을 비롯 영덕, 울릉 등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가려면 고속버스나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제주행 항공편은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공항 폐쇄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경북 제1 도시인 포항이 교통편에서는 전국 최하위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부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경북형 골든타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골든타임이란 소방차 출동부터 화재현장 도착시간까지 5분 이내를 말하며,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환자 생존률 제고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 골든타임(5분)내에 소방차량 현장 도착율을 분석해 보니 전국 평균 도착율이 58.2%인데 반해 경북은 30.4%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이 전반적으로 소방관서 부족 등으로 인해 원거리 출동이 많아 도착율 저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방차 출동에서의 5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 것일까?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건물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게다가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지금 정보(情報)전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만 발부되면 공권력을 앞세워 쉽게 신병을 확보해온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져서인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즉 유 전 회장측이 '숨바꼭질'이라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인신 구속권을 가진 절대 권력에 맞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검경은 12일 이틀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허탕을 쳤다. 이미 구원파 신도들이 '허탕 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였다.

　경주 출신의 정수성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추대됐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6명 전원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새누리 경북도당-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정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합의했다. 　정의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당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절차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정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1년이다. 육군대장 출신의 정의원은 2009년 18대에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지난 19대에 재선에 성공한 친박계 인사다. 정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성실 그 자체다. 19대 국회 출석률이 90%에 육박할 정도여서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사로부터 의정활동 관련 상을 여러번 수상했다. 그가 정규 육사 출신이 아니면서도 대장인 제1군 사령관으로 승진한 것에서도 짐작 할 수 있듯이 평생 성실함이 몸에 밴 인사라 할 수 있다. 정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 소식은 경주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교통조사 업무를 하면서 황색점멸신호등과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많이 접한다. 　도로를 통행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많이 있다. 이런 점멸신호등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심외곽 교차로에서 주로 작동되고 도심 교차로더라도 야간시간대에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 형 신호체계를 시행하려고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점멸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적색점멸신호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황색등화 점멸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하고, 적색등화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검·경이 마침내 다급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한 질책이 있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압수수색·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했다. 검·경 수색팀은 샅샅이 뒤져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했던 구원파 신도 박모(43)씨와 김모, 임모씨 등 3명을 체포하는 등 5명을 검거했지만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인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와 '김엄마' 등은 찾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신 임명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지방직화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화 하자는 주장으로 최근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거론시점을 저울질 하던 교육부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 이문제도 함께 거론해 결론을 내리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50~60%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취자 상대하기이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때문에 주취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안전 귀가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 주었던 기억이 있기에 항상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던 주취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법을 모른 채 평소처럼 계속 행패를 부리다 형사입건되어 벌금을 내기를 반복하다 구속까지 되기에 예전보다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이 조금 감소한 것 같다.

　"도대체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행각을 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세월호 침몰 6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아직 12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 전 회장을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분통터진다.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 전 회장을 검거는커녕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력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국민은 '일부러 안 잡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기획수사(?)를 의심하고 있겠는가.

　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이 국고보조금 집행 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지연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까지 60% 이상을 집행하려던 당초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홍수철 범람이 우려되는 소(小)하천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매년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하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원자로가 또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에 국민의 가슴은 철렁한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자로까지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안전불감증, 그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오후 12시50분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며 "정밀점검을 위해 한울 1호기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1호기가 정상운전 중 B계열 제어봉 1개가 낙하돼 정밀 점검을 위해 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며 "하지만 원자로는 현재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 수급에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에도 동서(東西)로 갈라진 편향의 골은 여전하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뭉쳐 다함께, 지향하는 것만 좇는다. 여기서 '우리'란 일종의 선동적 패거리문화이기도 하다. 동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한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지역주의 성향은 근대사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동서는 아직도 많은 왜곡과 처절한 차별의 질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6.4일 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주시장 선거는 성백영 현 시장과 이정백 전 시장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막판까지 판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전을 거듭한 가운데 이정백 전 시장이 3,000여표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자가 나오고 새누리당 공천을 두고 20억 수수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에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선거운동원이 도주를 했다가 체포되었다. 　또 지역의 모 주간신문사가 게제한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오이상자에 쇠고기가 담겨져 선물로 뿌려졌다는 고발건이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이정백 당선자가 TV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두고 사법당국의 재판이 진행되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등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다.

　제7대 경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일 2일전인 지난 2일을 전후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모후보가 같은 당 소속 공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부에게는 경주특산물인 빵만을, 또한 일부 후보들에게는 돈 봉투가 함께 든 빵 상자를 배달했다. 　이는 의장 선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에게는 생색을, 초선이나 소위 성향이 에매한 후보에게는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씨의 예상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경주시의원 정원 21명 중 새누리당 소속 후보16명이 의회에 진출, 원 구성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그 중심엔 김부겸 후보가 있었다. 새누리당의 안방인 대구에서 단기필마로 시장에 도전한 김부겸 후보의 당선여부는 경북에서도 화제였다. 　김부겸 후보가 비록 여당 후보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대구시민들이 40%가 넘는 지지를 김부겸 후보에게 보냈다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놀라운 민심의 변화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몰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김부겸 같은 야당 후보라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던진 것이다. 경북에서도 이런 달라진 민심의 징표가 나타난 곳이 적지 않았다.

　이번 6.4지방 선거의 특징은 '세월호 참사'의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사실이다. 즉 애도 물결 속에 모든 후보자들이 '조용한 선거'를 약속했다는 것은 민주선거 발전에 크나큰 수확이다. 따라서 유세차와 로고송, 네거티브 없는 3무(無) 선거 운동을 통해 그야말로 순수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민주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역시 후발주자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인가, 막판 뒤집기 네거티브는 약속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선거 보다 더 독하고 더 치졸한 수법이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과거 선거와 달리 한 방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북에서는 김관용 지사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다시 도마에 올랐다. 3선에 도전하는 김관용 지사의 경선 경쟁자인 권오을·박승호 예비후보가 연합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 　권·박 예비후보는 김 지사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클린공천감시단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구미시장 선거 당시에 검증된 결과를 다시 문제 삼을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두 후보는 "검은색을 검다 해도 회색이라 하고 흰색을 희다 해도 회색이라 하는 현실에서 저희가 설 자리는 없다"며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77.7%의 득표율을 얻어 상대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고 득표율로 삼선에 성공했다.

　포항장흥초등학교 인근에 무인모텔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등하굣길 길목에 위치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흥초등학교 인근 모 무인모텔은 상대정화구역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230m에서 성업 중이고, 현재 한 곳의 무인모텔이 학교 인근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상대정화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건축됐기 때문에 관계법 상 문제는 없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장흥초등학교의 경우 문제는 현재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새누리당 '깃대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대구경북이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변화의 큰 물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하나마나한 선거'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대구경북에서 최대 빅 매치는 대구시장 선거였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는 둘 다 참신한 인물이란 점에서 닮았다. 대구시장 첫 출마 '새내기'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다. 게다가 둘 다 출신은 지역이지만 정치적 입지를 굳힌 곳은 서울이라는 점에서도 같다. 지역정서를 제대로 모른다는 단점도 있지만 대구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데는 이설이 없었다. 　어쨌든 대구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할 도시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이 '급진적' 변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점진적' 변화를 원하느냐에 따라 대구시장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권영진 후보가 58%대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은 대구시민이 점진적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영진 후보의 58%는 역대 시장 선거로 볼 때 제일 낮은 수준이다. 물론 1회 민선 때는 문희갑, 이의익, 이해봉, 조해녕 후보가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문 시장이 36.8%라는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이후 득표율은 70%를 넘었다. (단, 3회 61.2%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