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이 반부폐시민감시단을 발족시켜 부조리와 취약부문개선에 나섰다. 지난 21일 지역사회의 명망있는 인사 5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앞으로 원자력 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제보하고 부폐,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과 권고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후약방문이고 궁여지책이다. 그동안 부폐하고 곪아터진 조직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의존해 치유하겠다는 결정이 그렇고 감시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발상 또한 그렇다. 감시단이 있으니 이제는 부폐와 부조리문제는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도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폐와 부조리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울릉도에 건설 중에 있는 울릉도 독도해양 연구기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연구동 추가공사와 운영비확보가 안돼 완공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는 지난 2005년 일본의 다께시마의 날에 대한 조례개정에 맞서 독도지키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시공된 것이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불거진 이같은 문제는 향후 독도관련 각종프로젝트에도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경북도의 사태해결에 대한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의 준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연구동에 추가로 시설해야 할, 해수 유입시설과 육상실험시설, 폐수처리시설에 필요한 16억 원과 운영비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다가 추곡수매제 페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논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지급제'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제 정부 예산1조 800억 원이다. 전국 120만 농가 가구당 90만 원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한다. 농가당 규모는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예산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직불금은 꼭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게 돌아가야 한다. 올해 쌀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직불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다. 2008년 10월경 정부에서 공직자가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위법성 여부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인체에 들어오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자제와 방화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선진국에선 이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에서 최근 폐석면이 다량 검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석면이 포항에 다량 유입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그것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양만해도 30만t에 달하며 오는 7월까지 그중 7만t이 포항에 반입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포항시는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다.

독도에 분포한 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목원과 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독도동도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두번째로 천연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이번조사로 독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자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랜 세월 대륙과 격리된 환경에서 형성된 독도의 식물분포는 향후 육지의 그것과 비교되고 보존과 분포추이를 가늠해 식물자원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와 더불어 자생식물의 종류와 식물지리학적 중요성,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등 5개주제로 나눠 워크숍도 가질 예정이어서 조사결과 독도식물자원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신속한 현장 도착일 것이다. 하지만 도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다. 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도로나 소방차량 진입로 상에 빽빽이 들어찬 차량과 여기저기 방치된 장애물이 신속한 현장진입을 가로막아 사고의 대형화를 초래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하다. 이는 온전히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소방차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가 전개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무용지물일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의 크기는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정도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강우의 분포가 홍수기에 집중되는 곳에서 수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수자원 총량의 부족의 문제보다는 지역적 시간적 불균형이 용수부족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농업용수의 사용에 있어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우스재배 등을 통해 4계절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논 중심의 농업용수 계획을 현 농업작물의 변화와 재배방식에 따른 용수사용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의 농업용수의 사용에는 하우스 재배의 증가로 지역에 따라 동절기에 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있어 지하수의 사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업용수계획의 수립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북도청의 안동신도시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유관기관의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도교육청 등 도단위기관의 동반이전은 물론 민간기업과 도 투자 공기업, 국영기업 도단위지부등도 이전계획을 세워 신도시조성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원의 지법, 지검설치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다른 모든 업무는 신설 도청소재지에서 보면서 사법관련 업무는 여전히 대구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분리 이전한 이후 마산지원, 지검이 마산지법, 지검으로 승격해 창원으로 이전해 창원지법, 지검으로 명칭을 버꾼 것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경북인들에 대한 법혜택과 인권에 대한 공정성을 생각하더라도 도청소재지에 지원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법원과 검찰조직은 전국의 광역시와 도단위에 지원규모의 조직을 두고 일부에는 고등법원까지 두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바다에 어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명태와 청어, 꽁치가 잡히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해연안은 백화현상이 광범위하게 번져 해조류가 없는 바다로 변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환경이 변했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바다오염과 남획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경북도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Posco한국산업과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같은 바다환경을 개선해 조기에 수산자원을 활성화시키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번 MOU는 내년 5월10일에 처음 시행되는 제1회 바다식목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2010년 11월 12일 04시 24분경 포항시 남구 인덕 요양원에서 새벽에 불이나 노인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은 지난 2008년 3월 포항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로 인가받고 운영 중이었으며 시설입소자는 총 27명이고 직원은 사회복지사 8명 등 총 9명이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1동이고 건축연면적은 387평방미터이고 1,2층과 사무실과 조리실, 세탁실, 자원봉사실, 수용동을 갖추고 있다.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수용자 대부분이 치매와 중풍 등의 거동불편환자이고 화재경보기만 있었더라도 소방서에서 제때 알기만 했어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이다.

신경주 역세권개발이 잰걸음을 내디딜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경주시 간부공무원과 역세권개발업체와의 연석회의는 그동안 침체됐던 신경주역세권개발에 불을 당기는 회의였다. 건천읍 화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은 양성자가속기설치에 따른 배후산업단지조성과 신도시개발이 주요사업이다. 경주시는 신경주개발을 위해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건설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모든 예산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해 개발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신경주역세권개발은 경주의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리복마전이다. 5년마다 찾아오는 주기적 현상이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받거나 패거리를 이루어 비리에 가담한 검은 커넥션, 대통령측근의 비리가담 등 양상은 항상 비슷하다.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인 것이다. 대부분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어서 평소에는 보호막 속에 있다가 정권말기에 레임덕현상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덩달아 사회도 혼란해져 온갖 후진국형 비리가 판을 친다. 경찰이 유흥업소와 유착돼 금품과 향응을 받는가하면 종교계도 추악한 부패고리가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양성자가속기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부결시켰다.

포항시가 세계적인 아름다운 미항으로 거듭난다. 시는 오는 22일 동빈운하 기공식을 갖는 것을 깃점으로 T7오션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형산강과 영일만을 어우르는 대역사로 완공되면 세계적인 미항인 나포리, 시드니, 리우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경북과 강원도의 폐석탄과 폐광석광산에서 토양, 중금속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환경부 조사결과라니 신빙성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산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활기차게 개발했던 것으로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 반면 많은 사람이 진폐증등 직업병으로, 작업과정에서 생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산재로 희생당한 근대사의 아픈 경험의 현장이기도 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 경북의 폐탄광 40개소 중 75%인 30개소가 각종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다고 한다. 또한 폐금속광산 20개소 중 7개소가 비소,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10개 시군에 내년부터 쓰레기 총량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한다. 경주시와 김천, 영천시가 이미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포항, 안동, 구미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총량제실시의 범위를 1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읍단위에도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우선 3분기까지 상주, 문경, 경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방침이다. 쓰레기총량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방법의 추세이다. 많이 배출할수록 부담을 더 갖는 제도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처리비용도 절감돼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종량제로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려수도의 시작이자 끝인 인구 30만의 소도시‘여수’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은 여수엑스포를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했고 세계적인 여행안내서‘론리플래닛’은 2012년 꼭 해야 할 열가지 중 하나로‘여수엑스포 관람’을 꼽았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이며, 전세계 104개 나라와 10개 국제기구에서 참여한 여수엑스포가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수요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 55만 명을 포함하여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다. 지구 표면적의 71%, 지구 생태계의 63%가 바다에 있고, 바다에는 지구생물의 90%가 서식하며,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선에서 60km이내에 거주하고, 그리스·황하·인더스 문명 모두 연안서 태동한 사실을 감안하면, 바다와 해양을 주제로, 바다를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엑스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중 39곳을 감사한 결과 이중 30곳이 각종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비리의 행태도 천태만상인데다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 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본조사가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어린이집은 그동안 복지정책의 온상에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체 어린이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39곳 조사중 30곳 적발이 비리복마전을 말해주고 있다. 보복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집의 비리행태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어린이들의 보육시간 조작, 원장의 운영비 유용,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보관, 교육중인 유아수 부풀리기 등 다양했다.

경주국립공원이 종(種)의 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최근 국립공원 경주사무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함산 등 8개 지구 138.7㎢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에서 703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3종은 희귀식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희귀종 식물은 멸종위기에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들로 밝혀졌다. 2010년 이후 계속 발견되고 있는 애기등은 남방계 식물이지만 주자생지에서 120여㎞나 떨어진 경주에서 발견돼 이곳이 애기등의 북방한계선으로 밝혀진 셈이다. 또한 일명 개불알 꽃으로 불리는 복주머니란은 뛰어난 관상용으로 무분별하게 채취,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식물이다. 경주국립공원이 이같이 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때는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버릇이 있다. “준비된 사고”,“안전 불감증",“업무 관련 일부 공무원의 비리”등 여러 분야의 지적과 그 처방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얼마 못가 이러한 비판은 우리의 뇌리에서 다시 지워져 버리고 만다. 정부가 주창하는 안전한 한국 건설을 위하여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방재 당국이 가장 먼저 서둘러서 시행하여야 할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여 진정한 ‘Safe Korea`가 만들어지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진정한 안전강국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안전강국으로 가기 위해 정부산하 방재 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하여 할 몇 가지 방재 관련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조기 안전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