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2011년 10월 시행 된지 1년 반여가 되었다. 시행 후 인천지방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남편에 대해 집에서 나가고, A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검찰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가 학생들의 눈으로 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고자 지난 한달간‘학생들이 본 행복도시 경주’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톡톡 튀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해 살기좋고 행복한 경주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월8일부터 5월3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다. 이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346건이 접수됐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심사를 거친 85건에 대해 경주시 아이디어 뱅크인 정책기획단에서 이번 심사를 실시했다. 담당자도 놀랄 정도의 많은 응모다.

단체장들은 임기의 3/4을 소화하고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달 취임 3주년을 맞아 제각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남은 1년의 계획을 천명했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들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잔여 임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단체장의 책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묘하다. 나머지 1년은 자신의 재선, 혹은 3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으로 활용한다는 이미지가 많이 풍긴다. 일종의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자는 속셈이다. 이미 3선을 한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이 분위기에 벗어나 있는 단체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도 왕성해지는 계절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원인 1위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경우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이 높은 반면 운동기능과 판단이 미숙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으로 첫째가 교통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부모의 철저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눈?비가 올 때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하는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순방 중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당한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사건 등 공직자의 기강헤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역대정권들도 공직자 도덕적 해이,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하여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그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위층. 사회지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주를 왕릉의 도시라고도 한다. 1천년 이상 왕조가 지속되면서 56대 왕까지 배출한데다 수도를 서라벌에서 옮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적도시가 됐고 연간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신라 56왕릉 중 그 주인공을 아는 왕릉은 불과 몇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확실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해가며 거짓말(?)을 해온 것이나 진배없다.

한수원이 수술대에 올랐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수원 사태가 아닌가. 차제에 원자력 마피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 범죄자는 일벌백계로 죄를 묻고 영원히 원자력 산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마녀사냥식의 매질은 안 된다. 자칫하면 원전안전에 위험은 물론 한수원이란 조직이 정체성을 잃게 된다. 직원들은 한수원의 사건사고로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무너져가는 한수원을 무작정 몰아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온 뒤땅이 굳어진다고 한다. 일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시스템 도입만이 살길이다. 기술적 경쟁력뿐 아니라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 어쩌면 선거 직 공직자들의 공통된 생각일지 모른다. 현직단체장은 1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내년 단체장선거에 지역 마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7∼8명씩 자천 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물밑작전에 나서 벌써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선,3선을 노리는 현직단체장은 한결 발걸음이 바빠진 것 같다. 3기를 다 채운 단체장은 재임 중 서운했던 가신들을 챙기느라고 분주해 보인다. 후일을 생각해서 공직마무리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광수지 적자액은 15억9천640만 달러로, 작년 동기 1억4천60만 달러의 11.4배에 달했다. 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에 가서 쓴 관광 지출이 70억3천35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8억7천930만 달러(14.3%)나 늘어 1∼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에 달할 정도다. 이에 비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소비한 관광 수입은 54억3천71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억7천650만 달러(9.6%) 감소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현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나라의 총리가 한 대답 치고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은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 선택형 제제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응시자는 7%에 불과했다. 아예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려하는 학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체계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학원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출구전략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뒤 흔든 이른바 버냉키 쇼크. 글로벌 시장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시장의 바닥은 어디일까?’이다. 시장의 바닥을 찾아 나서기 전, 최근 급락장을 유도한 버냉키의 발언을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6월 FOMC회의록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시장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겪은 일이지만 경주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민원을 접수한 후 관련 부서 찾기에 우선적으로 분주하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두세 개 부서간에 서로 업무 소관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내 일이요”라고 나선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민원인은 업무처리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결국은 흐지부지 일이 미뤄지고 만다. 예를 들면, 벚꽃 축제장에 무허가 잡상인들이 텐트를 치고 영업행위를 해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건설과와 사적관리과, 관할 동사무소가 서로 처리를 미뤘다. 도로에 얹혀 있으면 건설과 소관이고 공원에 있으면 사적관리과 소관이다. 또 어느 동에서 민원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동사무소도 업무에 무관하지 않다.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를 따지다 보면 결국 민원 처리는 늦어진다. 벚꽃 축제 때는 업무소관을 따지면서 사나흘을 보냈고 결국 축제가 끝날 때까지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상북도, 영천시와 보잉사간 MOU체결부터 토지매입, 기초조사, 보잉사 부지에 대한 토지출입계 등 쉼없이 달려온 지 9개월여 만에 보잉사가 사업 시행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영천시는 지난달 25일 보잉사 BAMRO 구축관련 지질조사팀 및 환경평가팀과 사전 협의를 갖고, 사업부지 현장 지질조사 등을 시작으로 보잉사의 본격적인 BAMRO 구축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사와의 MRO센터가 구축되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K기를 비롯한 보잉사의 관련 항공전자 부품 테스트와 정비기능을 수행해 지역산업체는 물론 국내 항공전자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적인 시설이다.

욕망을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끈기는 절대 불가결한 요인이다. 그리고 끈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지의 힘이다. 당신과 당신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당신의 인내력은 존경받을 만하고 확실하며, 진보적인 능력을 길러준다. 의지력과 욕망이 훌륭하게 결합됐을 때 무슨 일에나 굽히지 않는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 큰 재산을 쌓아올린 사람은 대개가 냉혈동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며 때로는 냉정·가혹한 인간이라는 욕마저 듣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한 오해일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끈기에 밑받침된 의지력과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는 욕망 그것이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경북 숲해설가 경연대회가 다음달 4일과 5일 영양군 자연생태공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도내 휴양림과 수목원, 생태공원, 산림환경연구원 등 숲해설가들이 배치 된 모든 기관에 소속된 숲해설가들이 총 출동해 자웅을 겨룬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숲해설가들은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이 인증하는 교육을 수료한 해설가들이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북도에서 마련하는 대회로 숲해설가들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우현 고유섭 선생이 누군지 아는 경주시민은 흔치 않다. 우리나라 미술사를 학문적 경지로 끌어올린 선각자이고 일제의 내선일체 문화정책에 항거한 지조 높은 항일 학자다. 그가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기린 시와 수필이 비석이 되어 보존되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감포읍 대본3리 동해구에 있다. 이 기념비들이 문무왕 수중릉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중간에 대종천이 흐른다. 고유섭 선생의 정신이 새겨진 기념비가 제자리에 앉은 셈이다. 그런데 이 의미있는 시선을 가로막는 시설물이 지난 2010년에 섰다. 그것도 생활오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밀월기를 열기 위해서일 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고도인 시안 방문이다. 시안은 중국 장안이다. 지금 중국 언론들은 한국 여성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상하이를 포기하고 왜 시안 방문을 선택했을까.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시안은 고도 경주,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의 고도로 꼽힌다. 시안과 산시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키운 ‘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워낙에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어서 각종 범죄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년의 경우를 보면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는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의 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물론 피서객들도 분위기에 들떠 성폭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자제해야하고 음주 가무 등의 무질서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청이 이에 강력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경주시 안강읍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하다가 중단된 외동읍 냉천일반산업단지의 피해액이 최소한 300억원이 넘는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여겨져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법적 요건만 맞으면 승인을 해주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산업단지 특별법까지 제정해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법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난 후로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경제적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승인을 해야 한다. 법적 요건이 맞다고 허가를 해버리면 적지 않은 문제가 뒤따른다. 가장 먼저 생겨나는 문제가 보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고 그 뒤에 환경문제가 대두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청정 자연지대를 깨고 조성되는 것이므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년 숙원이던 서천, 북천변 고도완화 문제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경주문화발전주민협의회와 보우, 계림, 한라 아파트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만여명의 해당지역주민들은 지난 4월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완충지역’을 이유로 고도완화 보류 결정한 이후로 경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주민민원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이들 지역이 지난 2000년 완충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세계유산 지정 후 혜택에 대해서 호도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시가지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런 요구는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내의 몇몇 공동주택은 지은 지 40여년이 돼 붕괴 직전에 있다.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이를 해결할 재원도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시를 대비해 비상구를 내려고 해도 손을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