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유독 제자리걸음만하는 ‘의전방식’은 형식과 권위에 치우쳐 민선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현행 의전방식은 시민이 주인 되는 행사에서 주민편의보다는 기관단체장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환영사를 하다보면 본 행사보다 인사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참석자들을 지루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 바람이 한창 불 때 슬레이트 지붕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공하기 간편하고 견고하다보니 슬라브나 기와지붕 외에는 초가를 걷어 내고 너도 나도 지붕 교체 작업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그 당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획기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의 앞날 또한 밝지 못한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순환 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사적체가 심하면 조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민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나름대로 순위를 지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다.
말 없는 경주시민들은 경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슴으로 앞으로의 경주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약 20일 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10여 가지의 질문을 한 가운데 몇 가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다.
경주시 보건소의 보건, 위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0월17일자)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물론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시 관계자나 일부 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구개편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1985년 독일(당시 서독)에 있을 때 복잡한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언니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나왔다고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돈 벌기 위해 서독으로 갔던 그녀는 병원에서 근무했고 결국은 독일남자를 만나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 2년 조금 넘게 있는 동안 그 언니는 마치 친동생처럼 나를 보살펴줬다. 십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만날 기회도 없이 지내다가 독일에서 만난 그녀와는 거의 매주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가깝게 지냈다.
신라 천년 고도의 정신적 뿌리가 깊숙한 만큼 경주시민들은 참 양반이다. 8월부터 경주에서 열리기 시작한 각종 행사로 도로는 연일 차단되고 막히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민들은 참고 불편을 감수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동안 보문단지는 사실상 경부시민의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것이었지만 경주시민들은 불편했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겼다.
경주는 이름 그대로 국내 최대 관광도시다.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한 인원만 무려 155만 명을 넘어섰다. 60일간에 열린 행사지만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이 숙박과 식사를 경주에서 해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과연 경주를 다녀간 관람객들이 경주를 다시 찾아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흘러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철 가운데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봄은 겨울의 연속이라 추위가 계속되고 여름은 긴 장마와 폭염으로 너무 더워 외출하고 일하기가 힘들다. 더위에 한 풀 꺽인 인체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선선한 가을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계절이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없이” 어쩌면 국민의 정서를 듬뿍 담은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습성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 뜨거운 열기 속에 성장한 과일들이 마지막을 향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결혼식도 많고, 체육행사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닌다. 그러나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지난 6월20일 수사권조정안이 합의되어 아쉬운 데로 경찰의 수사주체를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으나, 수사를 내사단계부터 하느냐 입건단계부터 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권한 싸움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 는 입건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당초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국가기관간 적절한 권한분산과 견제로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수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찔아찔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질서를 무시하고 보행하는 보행자들 때문에 겪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보행자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보행질서를 지켜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비리사건 보도를 보면 항상 부정한 청탁이 문제로 등장한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비리(함바비리)나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이 말해주듯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상당수 비리는 청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탁이 하도 만연되다 보니 청탁자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까지 도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등록 기본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장한 ‘청탁등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직원)는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마다 구축되는 내부전산프로그램에다 청탁에 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기록해야 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감사부서에서는 청탁 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문제 발생 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한미 ETA비준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협상 4년3개월만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오바마대통령은 “유례없이 업계와 노동자가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었다”고 평하고 한국과 미국은 안보동맹에 이어 이제는 경제동맹의 길을 열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을 성사시킨 셈이다. 이번 한미FTA 의회통과는 의회에 제출된지 불과 6일만의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상황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미FTA는 최대의 트랜드였던 것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8개 수계 가운데 구미보(堡)가 15일 처음으로 개방되면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9년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정부와 대립했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인 만큼 이날 처음으로 수계 가운데 처음으로 보 개방 행사가 열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날 경북도와 구미, 지역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보 개방에 대해 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근무시간이나 출장을 핑계로 근무도 하지 않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일명 바카라와 블랙잭 게임을 즐겼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대구시청,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포항시, 봉화군, 소방안전본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수년에 걸쳐 강원랜드 출입이 지속됐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직원은 몇 달 사이에 44차례나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일은 뒷전이고 정선 카지노에서 살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어 충격적이다.
경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이 현지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가속도를 내게 됐다. 무엇보다 보상협의가 원만해지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도청 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로운 출발이 된 것이다. 경북도도 이러한 주민들의 협조와 도민들의 열망을 감사히 생각하고 도청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석유자원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고 저탄소 에너지 개발이 국가적 과제인 가운데 경주시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앞선 행정을 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2015년까지 기준량을 대비해 20%를 감축키로 하고 몇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경주시청과 내남면, 양남면, 양북면사무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추고 발전에 들어간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에근무하면서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얘기가 생각이 날 때가 있다. 날씨가 나빠도 걱정, 좋아도 걱정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 돼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좋은 날씨 탓()에 졸음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고속도로 순찰을 하다 보면 앞서가는 차량이 이리저리 갈 지(之)자 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십중팔구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가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내일은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세상일이 숨겨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상에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하고 서로에게 물어본다. 물론 둘만이 아닌 혼자만 아는 비밀도 어디 있느냐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세상이다. 묻어두었던 비밀이 폭로되어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친하고 가까울 때 미주알, 고주알, 상대방의 속셈까지 들춰내는 각박하고 비겁한 사회에 우리 인간은 그곳에 몸을 담고 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전국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교과부도 즉시 학교에 깔린 감람석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의 즉각적인 조치는 잘 한 일이다. 설치 예산이 이미 편성 되다 보니 철거 예산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 검출 사태는 단지 학교 운동장만의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