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은 시간당 9천860원인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 측은 27.8% 오른 1만2천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부르면서 논란의 핵심 대상이 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6.8%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음식점 등이 이용하는 일반용 도매요금을 MJ당 1.3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

정부가 3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와 방안을 망라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는데 핵심은 자본시장 밸류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보다 배당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취임 6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친족간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을 담은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함께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 등에서 헌신한 참전용사 7명을 초청한..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겪던 22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그동안 보이콧한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늑..

국민의힘의 새 수장을 뽑는 7·23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21일 윤상현 의원에 이어 23일 오후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릴레이로 출마를 선언했다. 저마다 위기의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러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18일 저녁 1박 2일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극동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북러관계의 새틀짜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상대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반쪽' 구성에 ..

과점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2천50억..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방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