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

최근 5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1064조원 넘게 대출했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

외교부는 26일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PEC 행사를 준비하는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을..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판관 공석..

우리나라에서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를 5계층으로 나눌 때)이 상승한 국민이 17.6%에 불과했다. '부(富)의 사다리'를..

다음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 하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도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다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5년에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협력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당분간 '정상외교 올스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

한국 수출이 통상 환경 변화와 미국·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경착륙하고, 이 충격을 메워줄 내수 부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대..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신용평가(이하 S&P)는 2일 내년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둔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P는 이날 '한국 기업 신용동향' 보고서를 내고 "국내 수요 둔화, 경기민감업종의 비우호적 수급 상황, 정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10월 초 발표한 '2024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보다는 평화·안정을 먼저 꼽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

올해 3분기 평균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째 악화했다.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길어지는 내수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