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처럼 최악의 국회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개원도 하기 전에 벌써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여기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아예 모조리 독식할 것 같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드러난 한국 정치의 환부를 수술과 치료를 모색해야 할 때다. 후진국형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헌법과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 피고들이 정치판을 휘어잡는 한국 정치는 미래가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는 공천 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권자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부족했다. 위로부터의 공천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제도화될 때 승산이 있다.
최고 행정권 자와 최고 입법권자가 서로 다른 상황을 맞아 22대 국회는 정책 연합과 입법 연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권자의 민심만큼만 권력을 획득하고 배분하고 행사하는 정치 개혁을 위한 혁명적 결단과 행동도 함께 해야 한다. 선진 한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과 가능성이 더이상 한 제도와 한 사람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를 도입해 대표성을 높이고 연립·연합정부의 경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동시에 지지 민심의 크기만큼만 권력을 행사하도록 일체의 승자 독식과 대권 요소를 철폐해야 한다.
개원 앞둔 민주당은 기고만장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 앞날이 암울하다.
민주당은 4년 전 전철을 밟으려 한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입법 독주는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