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천 9백여억원에 이르렀다.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 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를 했으며,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올해 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올해 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올해 8월 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사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000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000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신규사업 예산 3조5000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000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 재선의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선출됐다.6일 오전 국회 한일의원연맹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김석기 의원을 만장일치로 간사장에 선임했다. 회장에는 5선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았던 자리로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선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직전 간사장 역시 3선의 김광림 의원이 맡았고, 현재 차기 주자로 부상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3선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8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여·야 모두 김석기 의원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과 일본 정‧관계의 두터운 인맥 탓에 재선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 신임 간사장으로 선출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일본 측도 김 의원의 간사장 선출을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다.김석기 의원은 “정부간에 풀어내기 힘든 사안일지라도 다양

대구 수성구의회는 6일 제8대 전반기 김희섭 의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년 '제14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역대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는 첫 수상이다.최고의장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중 개인공적, 업무추진력, 정책조정력, 역량개발 등 의정활동을..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영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음악 등 콘텐츠 시장도 위축되면서 고용불안까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4월 영화관의 관객수는 97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는 6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주성건1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주성건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위축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주거지 개선, 생활SOC 확충, 내·외국인 간 인식개선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성건동 동대네거리 일원 약 23만㎡, 사업비 약 400억원 규모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주요사업으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조성,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창업캠퍼스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푸드 창업거점 조성, ▲성건시내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가로변 상업활동의 다양화 유도, ▲구도심 상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고려한 통일된 경관과 특색 있는 가로 환경 조성 ▲성건다(多)방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지역재생 역량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경주시

경북도의회가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과 비례대표 박채아 의원, 김영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에 나선다.권광택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시기, 통합명분, 실익 등 행정통합 원점 재검토 의향을 따진다.박채아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재정 세입세출 운영 전반 관련, 감영병 대응을 위한 남부권 의료원 건립 관련 등에 관한 질문을 한다. 김영선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경북도 지방재정 운용 관련, 경주 신라공업고 학생 '극단적 선택'사건 관련 등을 따진다. 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조례안 20건, 소관

경북도의회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한달 동안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 제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극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제보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 팝업창에서 제보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경상북도의회로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올해 말까지 제보자에게 회신한다. 한편,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건의 도민제보를 접수 받아 그 중 6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되지 못한 2건도 집행부에 건의해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고우현 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마련과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5일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지사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2010년부터 서자바주와의 체육교류를 시작해 태권도, 양궁 등 경북의 체육지도자를 전국 최초로 서자바주로 파견하고. 서자바주에서도 매년 100여명의 선수단을 경북으로 보내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자바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자바주가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종합 1위(2016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은 2018년 우호교류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경북도와 서자바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중 우호교류협정서(MOU)로 격상할 것을 논의하고자 화상회의를 마련했다. 화상회의에서 서자바주는 MOU 격상논의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경북형 K-방역 모범사례에도 관심을 가져, 도가 실시했던 코호트격리, 경중환자분리, 병상확보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최근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0% 정도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 중 남편이 미국 여행을 떠난 데 대해 사과했지만 '내로남불'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추석 귀성마저 자제한 마당에 장관 배우자가 요트 구입과 크루즈 여행 등 호화 취미 생활을 위해 출국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장관 때는 '조로남불', 추미애 장관 때는 '추로남불', 이러다가 '강로남불'까지 생길 판"이라면서 "긴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를 사기 위해, 호화 여행을 하기 위해 외국에 간다. 그것도 주무 외교부 장관의 부군되는 분인데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면 이중잣대다. 특권과 반칙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서면으로 대체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연휴 중에 드러난 강 장관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강 장관 남편은 '내 삶을 사는 건데 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정해종 의장 주재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관련 지역구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장기면 수성사격장 관련 추진상황’과 ‘2020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집행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장기면 수성사격장 소음 민원이 발생하자 3차에 걸쳐 국방부 관계자와 주민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촉구문’을 9월21일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23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촉구문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는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는 10월 예정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중지 및 수성사격장 이전·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집행부는 ‘2020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물품구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진 공영홈쇼핑이 민간 홈쇼핑업체보다 소상공인들 지원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분야 중 하나인 홈쇼핑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업체에게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비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16억 8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내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40개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시키고 입점지원금 6억 원을 받았다. 게다가 각 업체에 판매의 대가로 8%의 판매 수수료도 총 1억7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CJ, GS 홈쇼핑과 같은 민간업체는 소상공인과 상생 지원이라는 취지로 입점 지원비와 판매 수수료를 일절

총 5139억원을 들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이며,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1억3533만511 kwh로 나타났다.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해,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셈이다.김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며 세계로부터 방역의 모범국가로 칭찬받고 있다"며 "경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 한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게 됐다. 거주국에서도 일상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그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방역 모범국) 평가는 국민의 감내와 협력,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 한인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해드릴 일은 많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 두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첫째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각국과 사이좋게 지내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개천절 집회 대응에 대해 '문(文)리장성'이라고 비유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수천 대의 차량시위에는 10차선 대로를 터주는 이 정부, '반정부 집회'가 예상되는 도로엔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할 '문리장성'을 쌓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작 드루이브 스루 시위차량 9대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경찰 1만 명에 경찰차 수백 대. 우리는 밀집해있던 경찰분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언제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소통하겠다더니 이젠 국민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주위 소음을 차단하는 것)하는 정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가"라고 적었다. 4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지난 개천절에 민심의 열린 광장이 돼야 할 광화문에 철옹성 같은 '차벽'을 세웠다. 개천절이 아니라 '폐천절'이 되고 말았다"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은 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다. 또 각종 상임위에서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감사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처음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곳곳이 전쟁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북풍(北風)이 휘몰아친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였던 법제사법위

경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내 청년 예술갇창업가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감성상젼에 입점할 상품을 신청 받는다.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는 ‘청년감성상젼은 경주관광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는 황리단길 내 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자리에 내년 봄(예정)에 30여 평 규모로 마련된다.‘세상에서 가장 젊은 상점, 청년감성상젼은 황남동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해 조성되어,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 예술가의 창작품과 청년 창업가의 시제품 등을 홍보·전시·판매하게 된다. 입점하는 청년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전기세 등 공과금만 부담하고 고객 직접응대 마케팅을 통해 시제품 등의 고객 호응도와 시장동향을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공모하는 상품분야는 생활용품(일상생활 용품 및 인테리어, 엽서, 문구 상품 등)을 비롯해 패션용품(패션오브제, 액세서리, 쥬얼리, 의류, 머플러 등), 놀이교육(교육 및 놀이 상품, 장난감 등), 공예품(금속, 도자기,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4056억원에 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긴급한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외교장관의 배우자가 출국한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KBS는 강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출국 전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이 전 교수는 "유럽에 있는 뉴욕 알루미늄 보트 '캔터51' 선주의 답이 왔다. 10월 3일에 보자고 한다"며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항해 준비 계획을 적었다. 캔터 51은 캔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51피트, 약 15ｍ 길이의 세일링 요트다. 이 전 교수는 KBS 취재진이 '강 장관이 혹시 뭐라고 안그러셨냐'고 묻는 질문에 "서로 어른이니까. 놀러가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