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주민들로부터 "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 하느냐"는 성토를 들었다. 이날 오중기 더민주 경북도당 위원장에 따르면 이상민·안민석·김현권·김한정·박주민·소병훈·손혜원·표창원 의원과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성산포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성주대책위 면담과 대구경북대책위 면담, 사드배치 반대 성주 군민 촛불문화제를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성주군민들은 이 과정에서 "왜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냐"고 따졌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은 자신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무당론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당 지도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여기 온 의원은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다. 국회에서 국회동의를 요구하고 국방부와 정부에 절차 무시를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혜원 의원도 "당론으로 못정했지만 당도 변하고 있다. 지역에 들어오면서 군민들의 속상한 마음, 피켓들이 가슴에 들어왔다"며 "카드뉴스로 SNS에 사드문제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새누리당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심을 청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박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면담을 요청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초청 대상은 TK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들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중순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TK 초선 의원들이 사드 배치와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해 면담이 전격 성사됐다. 간담회 주제는 사드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TK 지역의 분위기를 전달하겠다고 요청해 온 간담회니까 사드만 이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민심을 잘 보듬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이전 등 지역갈등 현안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TK 의원들의 이번 간담회가 새누리당 전당대회 개입이 아니냐는 비박계의 반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비박계에서는 오는 9일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친박계가 다수인 TK 초선들과의 만남을 비판하고 있다.
포항시남구, 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사진)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정부가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도를 넘은 집요하고 거침없는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일본 각의에 보고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은 것은 물론,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의 경우 일본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그럼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는 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비주류 후보 중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곧 이번 주말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그 사람(승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박계를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난 분명히 친박이다. 비박에 선 적은 없다"며 "그런데 비주류다. 친박을 내가 만들었는데 밀려서 비주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호남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 왔다"며 "이번 전당대회도 민심을 제대로 듣고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3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실패했으며 다른 1발은 1,000㎞정도를 비행해 일본 오가반도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발을 발사하려 했으나, 1발은 발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른 1발은 1,000㎞정도를 비행했다. 발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우리 군은 발사체 엔진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50분가량 지난 뒤였다. 합참은 이후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 등을 분석해 노동(사거리 1,300㎞)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000㎞ 정도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3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마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3일 여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8·9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호남 지역 선거인단과 당원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자 5인,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의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전주에 비가 내리면서 행사장 밖은 다소 혼잡했지만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체육관에 후보 별로 자리를 잡고 앉아 응원 열기를 더했다. 지지자들은 입구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나눠주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정병국 대표 후보 측은 풍물패를 동원해 분위기를 띄웠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이날도 지지자들과 옷과 부채 등을 맞춰 세를 과시했고, 체육관 내부에는 후보자들의 각종 플래카드가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2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 문자업체의 발송오류에 대한 대책 요구와 함께 지구당 부활 등 미래지향적 정당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조원진 후보 캠프에서는 당에서 안내해준 장문메시지 발송가능업체를 통해 선거인단 전원에게 '최고위원은 정권재창출 적임자 ③ 조원진'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문자발송업체가 선거인단 성함과 전화번호가 불일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해 큰 혼선을 가져왔다.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당원 동지께 심려와 혼선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새누리당을 미래 지향적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구당 부활을 비롯하여 중앙당과 당협의 협력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기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8월 9일 전당대회의 화두는 개혁과 통합 그리고 정권재창출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타일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실시됐던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결과, 오중기(50세) (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김현권(53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이후 제2차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기호추첨을 통해 오중기 후보가 기호 1번에, 김현권 후보가 기호 2번에 선정됐다, 오중기 후보는 "정권교체의 꿈 경북의 이름으로!"를, 김현권 후보는 "경북이 바뀌면 정권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1일간 경북소속 전국 대의원단과 ARS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후보 공보물과 후보가 발송하는 SNS홍보물을 참조해 9~10일 이틀간 권리당원 ARS투표(50%)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경북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현장투표(50%)로 당선이 최종 결정된다.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위원장 이재복·사진)는 2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지역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는 이날 경북 성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8일 한·미 국방부 사드배치 공식 결정 발표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주요 추진 일정을 소개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집회, 8·15 광복절 삭발식, 백악관 청원사이트 서명운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해선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을 갖고 온다면 만나겠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성주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복 위원장은 "국가안보도 주요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지역 경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이 1일 경북 성주 방문에서 군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상여까지 등장하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방문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이날 성주 방문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비대위원과 정동영·이동섭·송기석 등 10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13명의 대구·경북·인천 지역위원장도 성주를 찾았다. 낮 12시50분께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성주 군에 진입하자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는 성난 민심을 반영한 듯 '사드 배치 웬말이냐', '일방적인 사드배치 온몸으로 저지한다', '주한미국 개노릇하는 한민구는 즉각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을 반기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당 반가워요, 사드 철회 더 반가워요'라는 플래카드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김영란법과 관련,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는 동법 시행령에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설정은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 시행시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위원회는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는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법 시행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정보위원경북 회 간사,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간사·사진)은 1일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뽑은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국회신문, 데일리머니, 일간건설, 한국행정일보, 컨슈머리포트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국내생산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방안 강구, 강소농업·강소축산 육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일자리 전문가'로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을 역임하며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 기여,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왔다. 이 의원은 "25여년간 공직에 있었기에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늘 현장 그리고 실무자와 가까이 하며 일을 해왔다. 이번 상은 더욱 노력하라는 여러분의 격려로 생각하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을 개선하려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군 당국은 "자발적인 구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을 달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은 최근 성주 참외를 여러 박스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와 공군본부도 각각 성주 참외 5㎏ 100박스를 전화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2~23일 성주 지역을 방문한 황인무 국방차관도 성주 참외를 구입해 며칠 뒤 국방부 기자실에 5박스를 돌린 바 있으며, 같은날 국방부 청사 식당에도 성주 참외가 식탁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군에서 부서별로 일부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총선 참패 후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전남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으며 대선 민심행보를 본격 개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진도의 폐교를 개조한 진도미술관에서 단잠을 자고아침 일찍 '국민 마음의 땅끝'인 팽목항을 찾았다"며 "이 시대 최고의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분향을 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아홉 분을 기다리며 팽목항에 머물고 계신 가족을 뵈니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라면을 함께 먹고 팽목항을 걸으며 2시간 넘게 그분들과 가슴아픈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가족들께서는 '839일째 엄마아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체가 하루 빨리 인양돼서 우리 아이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십시오. 국민이 힘을 모아 자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만큼, 인양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비극이자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계신데,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에서 30%대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4%)와 유선전화(16%) 병행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한 '7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1.6%에 머문 반면, 부정평가는 60.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3.8%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9%p 올랐다. 부정평가의 경우 지난 5월4주차(61.3%) 이후 2개월 만에 60%대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여파로 지난 4월4주차 조사(긍정 31%, 부정 64.4%)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까스로 최저치를 면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텃밭인 TK지역에서의 추락이 눈에 띄었다. 긍정평가 35.8%, 부정평가 57.6%를 기록했다. TK에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구시의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해결에 경북도와 새누리당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29일 경북도청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 시민안전 행복도시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광역도시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국비확보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원진·장석춘·추경호 예결위원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김연창 경제부시장,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 간부들이 참석했다. 8년 연속 국비확보 3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423억원과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해 825억원을 확보를 건의했다. 또 시민안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1222억원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986억원, 광역도시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1592억원 등 총 24건에 504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뀬대구공항 통합이전 뀬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뀬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뀬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등 현안을 건의했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의 조속한 결정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연창 시 경제부시장은 "예산 편성 전에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새누리당이 31일 8·9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경선 대장정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후 2시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영남 지역 선거인단과 당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자 5인,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의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이날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창원 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친 가운데에서도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주호영 당 대표 후보 등 일부 후보자들은 풍물패를 동원하면서 적극적인 알리기에 나섰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지자들과 옷과 모자, 부채 등을 맞춰 세를 과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인 유창수 후보자는 지지자들과 'I ♥ 창수'라고 적힌 티셔츠를 맞춰입었고, 또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이부형 후보는 생수병에 자신의 사진이 프린트 된 스티커를 붙여 나눠주기도 했다. 당원들은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미리 자리에 앉아 응원 연습을 하기도 했다. 연설회장에는 현역 의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보였다. 이날 영남권 합동연설회는 대구·경북(TK)이나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이 다수를 점했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호명되거나 연단에 올라설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응원했다. 당권주자들은 각자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해)는28일 경주의 시정발전방향과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예천통명농요' 및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안동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경주시의 주요현안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과 도내 타지역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서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Q: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A씨는 법 적용 대상자인 셈이다.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공자인 B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