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이 신설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새롭게 추가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0일 '세계 물의 날'(22일)을 앞두고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 환경변화와 공급한계, 수요급증 등으로 물 산업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지였던 경북을 대구와 함께 세계적인 물 산업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물 산업을 경북의 미래 신(新)성장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연평균 6%대 성장률을 보이는 국내 물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8조원에서 2025년에는 약 36조원, 세계 시장은 1000조원이 전망된다"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총 28개의 글로벌 리스크 가운데 물 위기를 1위로 선정했는가 하면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38%인 3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 산업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안 발의로 도민행복에 견인차 역할을 자임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도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수립·시행 의무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시행 의무 내용으로 변경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 구성·운영 규정을 추가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덕희 후보(사진)가 오는 6·13지방선거에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후보는 "여자라는 이유로 선거 때만 되면 늘 구경꾼에 불과했으나 지난 30년 영덕은 특정 정당을 선택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놓고선 당선 되면 특정 정당의 시녀로 전락해 적당히 짜고 치는 밀실 행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정치판을 수 없이 보았고 참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망설인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허물어져가는 지방 자치를 위해 올바른 사고방식과 도덕성 검증과 새로운 정책과 인물로 모두 확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을 늘려 나가며 귀촌 활성화 조례를 확장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행정의 누수를 여성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살펴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영덕군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민 고충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의 본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예비후보(사진)의 10조원의 예산 확보 공약을 두고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예산 10조원 유치 공약을 캐치프레이
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민주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수 예비후보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대구시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가 19일 오후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수정 의결했다. 지난 8일 대구시 획정위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선거구 18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6개로 획정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기회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찬성 5표, 반대 1표로 획정위가 정한 6개의 4인 선거구를 12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갤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어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획행정위가 심의한 획정안을 찬성 20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19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명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들을 향해 신신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에서 "이제 공천이 시작된다"며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천 심사를 하며 과거처럼 절대 갑질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공천이 큰 권한이고 공천 심사하는 것이 벼슬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경북은 전국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크다"며 "그 피해가 경북의 1년 예산인 8조원을 넘어서는 10조 5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0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언론 등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2016년 80% 수준에서 지난해는 71%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2월 현재 58.4%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한수원의 당기순이익도 급감하면서 경주의 경우 지방세수가 2016년 542억원에서 지난해 523억원으로 19억원 줄었고, 그 원인이 한수원의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1㎾h당 1원) 납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일이 살피고자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이 활발하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대게어장 정비를 위한 도 지원범위에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을 추가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을 추가했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최학철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중앙시장 사거리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림 등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최초로 공직선거 출마 신청자들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2일 'SNS소통평가단'을 구성하고 16일까지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SNS활동평가는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발맞춰 보다 젊고 미래지향적인 당의 혁신에 이바지하고 국민들과 더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SNS소통평가단은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8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은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당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되어야한다"며 "경북농정이 앞으로 농민에,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경북농업의 재설계'를 통해 농도(農道) 경북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경북농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경북도의회 경주시 제1선거구(황성·현곡·중부·성건·황오) 예비후보인 배진석도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1,5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2시 30분 중앙시장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최근에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한 이 예비후보는 지인 및 지지자들과 조용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1천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칠구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두호·중앙·죽도·환여동)는 지난 17일 오후 포항시 북구 학산파출소 옆 선거사무소에서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북도·포항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1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흥해에는 아직도 이재민들이 많이 계시고, 지진 피해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지진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며 “포항의 정신인 불굴의 도전과 의지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검증된 불도저 일꾼 이칠구에게 더 큰일을 할 기회를 주시면 포항의 담대한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포항의 중심인 육거리와의 25년 인연을 강조하며 “언제부턴가 포항의 중심이 활력을 잃어가면서 지금은 과거의 도심으로 전락했다”며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신체가 건강하듯이 포항의 중심은 다시 힘차게 뛰어야한다”며 “그래서 이번 두호·중앙·죽도·환여동 도의원선거는 포항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장성·양덕동)가 브리핑형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 예비후보는 17일 김정재 국회의원, 장광복 박명재 국회의원 부인 등 많은 시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북구 신덕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제가 왜 장량동 도의원이 돼야 하는 지를 설명하겠다”며 미리 제작한 패널을 꺼낸 뒤 “지난달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제안이 한달 만에 경북도에서 채택돼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도정질문, 5분발언, 조례제정 건수를 제시하며 “언론이 도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도의원으로 지목했다”고 브리핑해 박수를 이끌어냈다. 박 후보는 “포항의 살길은 영일만항과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완성하는데 있다”며 “산적한 현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의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경북도청으로 승격시켜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울릉 주민들이 도청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경북동남권의 행정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 지진트라우마 유치센터를 하루 빨리 건립하고 경북도 지역의 병원 요양원 어린이시설에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경북과 포항을 재난에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장량동에 경북도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고, 장량성도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한편 장흥, 장원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고 장량초등학교에는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를 지어 아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경주4선거구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허대만 예비후보는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가 지역 예산 투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철거 의견 대신 덕실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과 운용 주체를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미 세금으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 폐쇄나 철거를 하는 것 역시 혈세 낭비일 수 있다”며 “종친회에서 기부한 생가는 협의 후 이씨 종친회나 청계재단, 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도록 하고 덕실관은 주변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 소중한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예비후보의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혐의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포항시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어나지도 않고 고작 3~4년을 머문 곳을 생가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와 복원된 생가 역시 당시 집터가 아닌 집터와 떨어진 곳에 새롭게 지어져 엄밀히 생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러한 지역 민심의 변화에는 시민들의 큰 기대와 달리 재임 중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와 포스코의 경영 악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여론과 더불어 지난 포항 지진 당시 단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고작 500만원의 성금만 기부하는 등 고향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임 후 행보에 시민들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포항시 기념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비 등 약 70여 억원의 세금이 들어갔으며 담당 파견공무원, 문화해설사, 건물관리자의 인건비 등으로 매년 6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