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등 대혼란이 벌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합의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등은 결정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제시한 올해 12월31일의 입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 신인이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한 자들은 '등록 무효' 처리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면 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의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162억 등 대구와 달서구 예산 2,9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 1.13, AHP 0.508을 받아 통과됨에 따라 2016년도 제3센터 설계비·환경구축비 162억원이 최종 반영되었다. 또한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산단 내 최초로 IT기반 미래형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120억,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이전 31억원도 확보했다.
여야 지도부가 6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과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시작 30분 만에 '빈손 종료'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모두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지만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균형의석' 제도를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야당의 입장에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야당이 제시한 비례성 확보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되면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현행대로 확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합의 하지 않고 있다. 자꾸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4일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상주시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이정백 상주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주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6,171억 4,300만원 보다 86억 5,700만원이 증가한 6,258억원이다.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사진)는12월 4일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영식 의원, 간사에 박주해 의원을 선출했다.
새누리당 배영식(66·사진) 전 의원이 3일 오전11시 중구 삼덕동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에서 제20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다. 친박(친 박근혜)이나 비박 색채가 옅은 배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를 출마선언 발표지로 삼은 것에 대해 배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재선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배 전 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대구와 중남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지난 18대 의원시절 3조4302억원의 대구 국비예산(2012년)을 확보한 경험을 살려 대구 국비예산 5조원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배 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반월당·약령시 일대 '대구쇼핑특구' 지정,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한국형 노천카페 등 먹거리산업 창출, 대구시청사 중심 행정타운 조성,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 중남구 유치, 경상감영공원 중심 대구센터럴파크 조성, 앞산 일대 종합문화·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다.
김용판(57·사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2시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서 20대 총선 대구 달서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청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새누리당의 강한 주춧돌이 되고 박근혜 정부를 지키는 굳건한 수문장이 되어, 보수정권의 재창출에 앞장설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통 보수정권의 재창출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이제 고향을 위해 바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누구하나 유감 표시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를 질책하는 이도 없는 가운데, 야당에서 보이는 판결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월배초등학교와 달성중, 경북대사대부고, 영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년 30회 행정고시를 통해 성주경찰서장과 달서경찰서장, 충북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했다. 안 전 대표가 혁신전대를 제안한 뒤 나흘 만의 답변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해법이 안된다. 제 제안은 협력하자는 것인데,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제안은 혁신과 단합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는 것인데, 전대는 한 명을 선택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제안 취지와 달리 총선을 앞둔 사생결단,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간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게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깨끗이 그만 두고 뒤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혁신전당대회는 더 강력한 혁신과 통합으로 가는 길이자 총선돌파와 정권교체를 위한 결단"이라고 문 대표의 수용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가 3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원장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다음 회동 날짜만 정한 후 헤어졌다. 여야는 오는 5일 재회동을 갖기로 했다. 다만 정 의장이 12월9일로 예정된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져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친 '410분간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비례대표성 확보 방안'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방안을 두고 양당이, 특히 새누리당이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공유했다"며 "우리는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면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가진 릴레이 회동에서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3일 오후 동구 신천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 5000장(250만원 상당) 나눔과 배달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류성걸 시당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중앙위원회, 청년위원회, 디지털위원회, 대변인단 등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해 추운날씨 속에서 손수 연탄을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60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의 국비 확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601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관련 4개 사업에 71억원, 도로·철도 등 SOC 3개 사업에 530억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당초 정부안에 112억원만 반영됐던 신라왕궁(월성) 및 쪽샘지구 복원정비 사업비는 추가로 증액된 것이다. 또 재매정(김유신 장군 옛집)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산과 전선 지중화를 통한 신라왕경 핵심경관 정비 사업비는 신규 반영되는 등 문화재 관련 예산은 4건에 총 71억원이 증액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해 선거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산시청도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선거구가 1억58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의 15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800만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17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 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체코가 힘을 합치면 동유럽 등 제3국 원전 건설 분야에 공동진출이 가능할 것이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체코 경제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Hospodarsk e Noviny)'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프라하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는 체코의 정통 경제 전문 일간지로, 현지 식자층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이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체코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프로젝트로 체코의 원전확대 정책과 관련한 양국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가 힘을 모으면 옛 동구권 국가의 원전 건설 분야에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체코도 유럽형 원자로 운영에 상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럽형 원자로 관련 기술 개발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이 가진 장점을 살려 힘을 모은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원전 건설 분야 제3국 공동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총 면적은 1,833,341㎡로 토지 1,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예결위원장)이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시의 의료관광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 실효성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거액의 예산만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정책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은 65% 이상 성장했지만 대구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의성군당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성문화체육회관에서 혁신전진대회를 갖고 의성군민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을 위한 다짐을 결의했다. 행사에는 김재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최태림·김수문 경북도의원, 신원호 의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주요 단체장,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당원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은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협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자랑스런 전국 최우수당원협의회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당협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축하인사도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군위·의성·청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탁월한 능력까지 겸비하고 당협을 잘 이끌고 있는 김재원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당원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김재원 의원께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이날 대회를 축하했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2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간 일정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한 후,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천 생태공원의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흥해읍 북송리 용연저수지에서 흥안리 칠포해수욕장 입구까지 총 연장 10.6㎞에 이르는 곡강천 생태공원에는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도교, 잔디광장, 생태습지, 수변공원 등 다양한 휴양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제방도로의 노폭이 좁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화장실 2개소, 제방도로 확포장(길이 600m, 폭 3m→6m), 주차장 조성(200대), 수변경관무대 및 조망데크 설치 등 편의시설이 대폭 보강되며, 일부 훼손된 시설물 복구도 함께 이뤄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병석 의원은"비학산에서 흥해 들판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연 사이에 조성된 곡강천 생태공원에 편의시설이 대폭 보강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25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와 '지방자치 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원진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련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 개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꾸준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8천억원) ▲발전시설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2천4백억원) ▲분권교부세 재원의 보통교부세 이전(3천1백억원) ▲소방안전교부세(3천2백억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9천억원) 등을 통해 매년 약 2조5천7백억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살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수상자 선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국정감사활동 등을 입체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