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지난달 중순경 실시한 영덕지역 민생탐방에 이어 30일에는 울진지역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28일 서호주의회 경제 및 표준산업위원회 이안 블레이니(위원장), 쉐인러브(위원) 일행을 접견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대구시의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자료에 따르면 의무구매 비율이 2011년 0.52%, 2012년 0.25%, 2013년 0.13%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7일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3선·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안전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내 가습기균제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당시 3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치부될 수 있던 것을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한 것이 바로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의원은 "살인 가습기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살균제의 피부독성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한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이야 말로 제품 개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성평가 연구소와 같은 안전기관이 사고 이후에 원인규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안전성평가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사진)는 18일 "일단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보는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고위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인사를 포함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청장의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전개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7일 당직개편에서 자방자치 발전과 세월호 사건 이후 최대 국정과제가 된 안전문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안전위원장에 선임됐다. 박 의원은 "중앙과 지방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당정 협의를 통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 입법활동 등 산적한 안전문제 해결에 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은 '행정고시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신인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까지 오른 정통관료 출신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와 안건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에 대한 신원확인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청장은 오후 6시 경찰청 기자실에 내려와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내정되고,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영석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단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밝혔다. 김종덕(57세) 장관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생, 홍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영상 및 언론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과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석(55세) 해수부 차관은 충남 아산 출신, 천안고·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관가에 입문한 뒤 해수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부산해양항만청장 등을 거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7·30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김,안 두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지 128일만이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김, 안 두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사의를 밝혔으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모두 함께 사퇴하게 됐다고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 자리에서 안 대표는 "넉 달 동안 많이 배웠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대표는 '수고했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에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앞으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새정치연합이 부단한 혁신을 감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67)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3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은퇴를 밝혔다. 손 고문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정계은퇴 배경을 밝혔다.
7·30 재보선이 오늘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곳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니총선'으로까지 불린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무승부를 기록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리턴매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정부 국정운영동력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중간평가 성격=이번 선거의 여야간 선거 대결구도는 '민생경제' 대 '세월호·정권심판'으로 짜여졌다. 이번 선거결과는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선전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혁신 작업을 계획대로 해 나갈수 있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박근혜정부의 잇따른 인사실패와 세월호 정국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으로 국정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탁기관을 확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도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가 99.6%인 것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은 62.2%로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 망 개설에 경제성 논리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마을은 아직까지도 우물과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수질문제로 주민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보였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며 전격적으로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청문회 위증, 청문회 후 '폭탄주' 회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왔다. 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소통정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새 지도부에도 정치적 부담을 주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도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대신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공석인 안전행정부 2차관에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신설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각각 내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3기로, 국방대 총장,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 육군 3군 단장, 합참 작전처장 등을 지낸 작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아덴만여명작전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진철 인사수석 내정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행정자치부 공보관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다.
통일 논의를 주도할 민관 협업 기구인 통일준비위 명단이 15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던 민간위원 30명의 면면도 드러났다. 민간 몫 부위원장에는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정 전 대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지만 학계와 공직 현장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고심해온 적합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띠는 통일준비위 민간위원에는 정·관계와 학계의 중량감 있는 원로들도 다수 합류했다. 고건 전 총리, 외무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등이 참여키로 했고 학계에서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 최고위원에 비주류인 5선의 김무성 의원이 14일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만270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서청원 의원은 3만 8294표를 얻으며 2위에 머물렀다. 김태호 의원은 2만 5330표로 3위를 기록했다. 이인제 의원은 4위로 최고위원 막차를 탔다. 단독 여성 출마자인 김을동 의원은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5위 대신 여성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는 새누리당 당규에 따라 지도부에 입성했다.
새누리당 대표경선에 출마하는 김무성 후보(사진)가 지난 12일 대구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며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7개 시·도 단체 중에서 꼴찌다. 30대 재벌의 산업현장이 하나도 없다. 지역경제력 편차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대구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시설 조성원가를 낮춰야 한다. 주변 SOC 건설비용을 국비로 부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국회의원 (새누리당/영양·영덕·봉화·울진 사진)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양질의 조종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고등훈련교육과정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산업 발전과 국익 향상을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고등비행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강석호 의원의 지적사항에 항공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고등교육훈련인 추가 비행경력과정 및 제트기 교육과정 등의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점을 공감하며 2015년 말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