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 잇달아 열리는 다자외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일 브루나이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첫 일정으로 브루나이 국왕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인터내셔널컨벤션센터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1984년 수교 이래 양국 교역이 13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을 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브루나이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는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브루나이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을 위한 설계를 하여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른바 정년60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산파 역할을 했던 이완영 의원은“법 시행 이전에 60세 정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도입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누차 주문해왔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을 보면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감액 이후 소득 5,760만 원이하’에서,‘감액 이후 소득 6천870만 원이하’로 상향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독일 통일의 날 24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한-독 의원친선협회의 이사이기도 한 이완영 의원은“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과 지혜를 주고 있으며 양국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도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앞으로도 독일의 번영을 기원하며 양국의 우호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100명 중 23명이 농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0명 중 10명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약 노출에 의한 농민 피해 예방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농약살포 작업자 장기노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남성 농업인 1천958명을 조사한 결과 농약중독 증상을 호소한 농업인이 23%인 4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50만 남성 농업인 중 34만5천여 명이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농업인의 농약중독은 살충제와 제초제의 주 성분인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패러콰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는 물론 어지러움과 불안감,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 치명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심사 등)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회를 가진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김원석(교육1) 의원은 마이스터 운동활성화 방안, 유아사망률과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확대, 승마장 건립 및 운영실태, 영재교육 정책 강화방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다.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이 약 558억원의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위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 중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1천425구좌에 약 536억원,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이 22.5구좌에 약 2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에 불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은 금액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184억원(47구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랜드가 81억원(300구좌), ▲한국가스공사 약36억원(166구좌),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107구좌)의 순이다.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안동경제살리기 예산은 ‘4년 연속 1조 원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안동지역 주요사업 예산’은 9천100억 원대이며, 총액으로 배분되는 복지·농림·문화·산림청·소방방재청 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안동지역 투자 예산총액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정부 전체 SOC예산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착공소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상주~안동~영덕(동서4축) 고속도로 예산도 도로공사 투자분을 포함하여 5,209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는 8일~14일까지 7일 동안‘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8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9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그 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의된 안건은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청원 등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7일 서호주의회 마이클 서더랜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우호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서호주의회 방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복지시스템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과 같은 주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송필각 의장은“서호주의회의 이번 방문이 의회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양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호주의회 의장단 일행은 지난달 29일 11일 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교육 등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기관과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7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당 안팎에서 나타난 이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자숙할 때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불출마 결심의 이유를 밝혔다. 손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입성을 통해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당 안팎 일각의 시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손 고문은 대선 패배 후 자기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당내 및 야권 내 일부 인사들에게 나름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손 고문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넘어선 통합의 정치'를 주창하며 분열적인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째인 7일 첫 일정으로 APEC 기업인들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30분간의 전체회의와 45분간의 소그룹회의로 나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 및 금융안정성, 역내 지역통합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서비스·투자 및 규제, 식량·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ABAC 위원들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식량·에너지안보, 지역 금융시장 등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매년 정상들과 대화를 갖고 민간기업인들의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기업인 차원의 건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오는 12월 발리에서 열릴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과 함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협상 진전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협상 참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개인 볼일과 지역구 행사 참여로 상임위 회의의 정족수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회의는 정회를 선언하고 비상연락을 통해 의원을 소집하는 분주함을 거친 끝에 다시 개회됐다. 지난 4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서호대)는 회의 시작 30여 분만인 오전 11시10분께 정회하고 오후 1시에 속개됐다. 이날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성 평등 기본조례안과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실감미디어 성과확산센터 부지매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키로 돼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집행관리가 부적절’한 사업의 건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 노력 및 사업의 집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용액 규모가 각각 8천442억원과 1천75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불용액 또한 6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용·불용 발생 10개 중앙관서 중 3위와 4위에 해당된다. 예산의 전용은 교특회계의 지역간선국도사업이나 건설청의 행정기관 건설사업과 같이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불용은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지연, 집행부처의 추진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6박8일간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하기 위해 6일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났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나와 박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번 해외 순방일정은 박 대통령 취임 뒤 4번째이자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로는 2번째 방문이다.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6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정상 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의 일정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한다. 연설 주제는 '혁신의 비즈니가 왜 중요한가'로 우리 기업인 10여명을 포함, 1200여명의 아태지역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최재천 국회예결위 민주당 간사, 홍의락 대구시당위원장 등 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경북도의회 김창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항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협의회는 대구경북의 주요현안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민주당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민주당의 지원을 이끌어 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간 경주 도당산 터널 건설사업에 국비 7억 원이 확보돼 조기완공에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사진·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도당산 터널 건설 부족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당산 구간은 굴곡이 심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봄가을에는 상습 교통체증 구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고예방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도당산 구간을 인공터널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 의원은 “도당산 터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돼 앞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남산의 옛 모습과 월성에서 남산으로 가는 옛길을 복원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도당산 터널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의원이 발의한‘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기타 안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타 안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5시,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제 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도민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완영 의원은“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경북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자”며“앞으로도 경북도민 여러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지역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 9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10월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렸다.
대구시는 2014년도 주요사업의 국비확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지역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등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대구시에서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실·국장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최재천 예결위 간사와 홍의락·한정애·박수현·임내현·김광진 의원 등 10여명의 예결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책 모색과 내년도 대구시의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대구시는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비반영이 필요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물산업클러스트 구축 등 물산업 육성지원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약 1천245억원을 지급했으며, 무이자로 지급한 융자 학자금은 1천5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사진·경북 경주)은 지난 달 30일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자녀 무상/융자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무상지급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해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하달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매년 약 1천억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융자해 줬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강원랜드는 무상 지급, ▲한전 및 한전 자회사 3곳과 한국전력거래소는 무상 및 융자 지급,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무상 지급하다가 융자로 변경 지급, ▲코트라를 비롯한 16개 기관은 정부 지침대로 융자로 학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