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경북도 안전총괄과장이 도청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달 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년을 5년 4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용단을 내린 박 과장은“36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다양한 행정경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며 영양군수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盡忠報鄕 滅私奉公, 충성을 다하여 고향을 지키고, 나를 죽여서 고향을 세우겠다는 자세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1978년 영양군에서 공직을 출발, 1986년 경북도청으로 전입한 박 과장은 지방과,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등 핵심부서를 거쳐, 201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체육진흥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0여년간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장본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예산 전문가란 평가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지난 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고유영토 명기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독도 현지를 찾아 “일본 정부는 독도침탈을 위해 과거 주변국에 끼친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역사교육으로 얼룩진 과오를 후세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질책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독도 도발에도 최전방 보루가 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도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 희망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5월14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5일~16일 사이에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도 이 기간에 등록 절차를 밟으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에서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 양측 대표자 자격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황 장관은 양측 대리인의 쟁점별 변론이 끝난 뒤 먼저 선공을 날렸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289만명…모범수 871명 가석방 정·재계인, 부패범죄, 강력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 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여야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카드사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되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같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다음달 4일, 민주당은 5일에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2명이 질의한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달서구 도원·대곡시장 등에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의원들이 관내 재래시장 9곳에서 가까운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해왔다. 이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김재관 의장과 달서구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25여명은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도원·대곡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다양한 설 선물을 구매했다. 김 의장은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아직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설을 맞아 가족과, 친지, 및 이웃들이 정답고 행복한 설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상인들에게“좋은 제품을 판매해 달라”고 당부하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기희 군위군의회 의원이 경북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6회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기희 의원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군위군 의회의 위상제고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고, 경상북도 의정봉사 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한편, 이기희 의원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농민이 잘사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명호, 이영식, 홍광중 도의원은 지난 20~24일 설날을 앞두고 안동의 대성그린빌, 성좌원, 선산재활원 등 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라면, 휴지, 세제 등 시설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시설을 방문한 안동지역 경북도의원은 시설을 돌아보며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격려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 울진의 황이주 경북도의원도 지난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울진 후포면 소재 모자보호시설인 영신해밀홈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홍의락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8일부터 이틀간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 관공서와 주민들을 방문한다. 홍의락 위원장은 28일 오전7시반 함지산에 올라가 주민들과 설 인사를 나누며, 11시반 북구 사무소에서 칠곡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오후4시 북구부광교회를 방문해 교인들과 설 인사를 나누고, 오후4시반 칠곡동아백화점에서 ‘민주당 정책홍보물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야당이 28일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등록취소를 규정한 정당법 제44조를 위헌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헌재는 오늘 오전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헌재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의 활동은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정당들이 더 왕성한 활동으로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에 방점을 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신당 창당작업에 속력이 붙으면서 기존 정당들의 긴장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7일 오전 7시30분부터 비공개회의를 갖고 창당준비위원회 공식명칭을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로 결정했다. 신당의 당명은 향후 국민공모 등 방법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창준위의 명칭까지 속전속결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신당 창준위는 2월 중순께 결성돼 창당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추는 이날 산하조직인 청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직접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해오름식)에 참석해 "신당의 미래가 청년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구조에 있어 청년들이 일회용으로만 이용당하는 것을 탈피해 차근차근 정치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현의원은 지난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례가 1천3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현황'은 고발57건, 수사의뢰20건 등 총 1천30건이나 되며, 시·도별로는 경북이 15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유형이 가장 많은 630건, 인쇄물 관련이142건 등이며 공무원 선거 개입도 31건이나 된다. 이에 경북 선관위에서 확인 중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의 공무원 동원 사실 여부도 엄중히 다뤄져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가오는 설날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민족 고유의 행사에 맞춰 음식, 선물 등의 기부행위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 예비후보자들의 자정노력과 선거관리위원회.사법당국의 엄정한 예방활동으로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27일 말했다.
칠곡군의회 조기석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제6대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석적읍 의용소방대장으로도 활동 중인 조 의원은 지난 달 지역사회 취약지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리상가에 소화기 350대를 기증해 지역 상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 의원은“지역의 봉사자로서 일꾼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 인데 이런 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동시의회 이숙희 의원(와룡,예안,도산,녹전)은 지난 23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활발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개선과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 주민들과 소통하는 봉사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시로 사회복지 시설 방문, 농촌일손돕기 등 소외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비회기 중임에도 AI(조루인틀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위기감이 높아가자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수산위원들은 27일 감염원으로 지목된 가창오리 떼의 이동예상 경로에 포함되고 있는 구미 해평습지와 방역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김천IC를 방문, 철새의 이동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들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AI가 경북도내로 유입돼 축산농가 등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에 차량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해 각별한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설을 맞아 지역구 4개군 민생탐방에 나섰다. 22일 봉화시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민생탐방은 지난 23일 영덕읍, 24일 영양, 25일 영해와 평해, 26일에 기성과 북면을 거쳐 27일에는 후포와 울진읍까지 이어졌다. 강의원은 민생탐방 기간 중에 재래시장, 상가, 경로당, 수협 위판장, 택시부 등을 찾아 주민들에게 설 인사를 드리는 한편, 새해예산과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여야가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유지한 채 공천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에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기초공천 유지를 주장하며 여야 각 당에 TV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에는 3개 정당이 들어와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공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정개특위 내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공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설을 앞두고 경북도의원들의 복지시설 위문이 지난주 러시를 이뤘다. 도의회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나기보 의원(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23일 김천시 교동 임마누엘 영육아원과 양천동 한사랑채 여성전용 장애인 복지시설, 덕곡동 효사랑노인복지센터, 구성면 소재 인덕노인요양원을 방문,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라면, 휴지, 세제 등 시설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의성군의 이왕식, 나현아 의원도 관내 의성자혜원 등 6곳을 찾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이상효 전 경북도의회의장(새누리당)이 오는 6·4지방선거 경주시장직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상효 전의장은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출마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24일 성명을 통해“경주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은 무엇인지 여러 날 많은 고심을 거듭했기도 하지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아름다운 정치적 관행을 만들고자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 전의장은 “지역구민들은 물론 경주시민들로부터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 4선 도의원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만들어주신 경주시민들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경주시장 출마권유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