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이 14일 의정보고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시장출마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이종진(달성군)국회의원,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각 구군 의장과 의원,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주호영 대구시당 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조 의원의 추진력과 지역을 위한 열정에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가 시작되기전 단상에 올라 부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렸다. 조 의원은 “대구의 변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꾼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운영위원회)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왜관지방산업단지에 자동자부품업체인‘대영산업’을 방문해 혹한 속에도 산업일선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완영 의원은 임직원과 간담회에서“나라의 발전은 기업과 근로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공직활동을 하며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해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모아야만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키우고 고용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100여명의 직원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이 의원은“겨울철에는 특히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경영자는 각별한 관심과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가 14일,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인‘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도 침탈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해 다음세대에게 대물림시키고자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토주장 명기 방침을 정한 것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영토 팽창의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일환인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 5월에 발표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우 당초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였으나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정부가 총 1천 1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여야 입법화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방안으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두 분야에 있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인 통일에 대비해 당내에 '통일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월 국회에서 북한지원법 처리를 추진하자고 했다. 황 대표는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의료수가 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파산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노다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여학생 고자질 외교'를 한다고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뒤를 이어 최근 노다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원수에 대해 무례의 극치라고 할만한 언사를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한 뒤 "참으로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만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독도 문제는 우리 땅 명백해 논쟁 대상 될 수 없어" 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언행은 일본 국민이 바라는 역사의 정의는 물론 인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2일 경북도당 사무처 시무식을 가진데 이어 14일에는 경북도당 고문단, 부 위원장단, 특별위원장단 등 확대당직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당 당사에서 2014년 신년교례회를 가진다. 신년교례회는 고문단의 신년덕담, 6.4지방선거에 대한 결의, 우수활동 당원에 대한 표창 수여, 상반기 주요 당무계획에 대한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지금 대한민국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됐고 권위주의, 불통정치만 판을 치고 있는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경북부터 서민의 민생을 바로세우는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며“합리적 경쟁이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보호와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가치를 민주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경북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제2의 창당에 임하는 각오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시 야권 재구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대표는 또 북한민생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고품격 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하겠다"면서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부가 이달 안으로 상세한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가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대학 구조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오늘 나눈 의견을 종합해서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향후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과다한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 등 여러가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에 비해 5.8%오른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2014~2018년),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로 각각 정해졌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이월·전용 관행으로 논란이 되온 '분담금 개선 방안'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분담금 추산과 결정에 이르는 전단계에 우리측 참여를 보장,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측이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을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해왔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한·미 양국이 전날 열린 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고위급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궁극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총파업 출정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총 투표를 거쳐 3월3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낸 직접적인 계기는 원격의료 도입이었다. 이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치 허용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나오며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의협은 이런 기류에 편승하며 오랜 숙원이웠던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 문제를 수면 위로 들고 나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국 의협 회원에 서신을 보내 '의료 민영화' 반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의료 민영화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의료제도'로 이해된다며 이는 의협과 방향이 같으므로 당분간 차별화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의협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분간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운영위원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16차 정기총회’에 참석, 환경보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만 회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전국 18개 지역본부와 170여 지회, 20만여 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명감,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의식 고취 및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환경은 실천이다. 국정감사 시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재활용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으며 평상시에도 지역구에서도 직접 쓰레기를 줍는다”고 말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전날 실시된 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 “지난 4일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타 부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총리실 1급 인사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총리실의 독자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규제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정부방침을 실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 "이런 취지를 각 부처에 전달해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를 다해 올 한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9일 교육감 선출방법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임명제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후보 난립 현상 등이 초래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선거에 많게는 30억원, 적게는 5억원이 든다"며 "돈 없는 교사는 출마도 못 하느냐. 선거 공영제를 할 경우 후보 난립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완종 의원은 "임명제는 헌법 정신에 일치한다. 별도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냉정하게 해서 임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임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임명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줄서기'가 이어질 거라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임명제를 한다고 해서 정당에 줄서지 않는다"며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유독 학교 교원들만 줄을 선다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임명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직선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9일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9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해왔다. 조평통 서기국은 통지문을 통해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보면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 서기국은 또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음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를 걸고들고 우리 내부문제까지 왈가왈부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제기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내들며 동문서답했다고하면서 종래의 대결적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 드린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EU, 일본, 독일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21명의 외국인투자기업 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변곡점에 선 지금,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 간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IT, 자동차,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있다"며 "수출 세계 6위의 탄탄한 부품소재 생산기반과 OECD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우수한 인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 국회가 이달 말까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매듭짓는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여야는 지방선거 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여준, 박호근 공동위원장과 김효석, 이계안, 윤장현 위원장, 송호창 의원과 금태섭 대변인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뒤 언론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영호남 지역이 정치세력의 독점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정추가 지역주의를 깨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우선 "대구는 보수의 상징적 지역으로 대구 근현대사가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이기도 하다"면서 "국채보상운동과 산업화 기치를 올렸고 김수환 추기경 고향도 이쪽으로 합리적인 변화 개혁을 추진하고 불의에 맞서는 대쪽같은 모습도 보였다"고 추켜 올렸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이 일면서 잇따라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여야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체제인 역사교과서를 과거 국정 교과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일부 학교의 채택 취소를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정 제도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재생산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인식에 대한 분열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역사는 진영논리 따라 춤을 춰선 안 된다.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북한이 3월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주체103(2014)년 3월9일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는 3월 열리는 대의원선거는 2009년 3월8일 열렸던 제12기 대의원 선거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12기 대의원 선거 당시에는 북한이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점을 공개하고 김정일 후보자 추대 선거자대회 개최, 김정일 대의원 선거 입후보 공개서안 발송 등의 보도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될 지 여부와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구·인사 개편 등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제10기 대의원 선거 때 후보자로 추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