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순서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중심'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총선때부터 불붙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보다 '중소기업 살리기'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9일 인수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가 11일 경제분과 중 처음으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지식경제부의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처로 선정된 것은 박 당선인의 '친 중소기업'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업무 보고는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이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준 대변인을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 김 시인은 "막말 수준이 나와야 한다"며 "박 당선인이 막말하겠냐"고 되물었다. 김 시인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48% 세력이) 공산화 세력을 좇아가니까 공산화 세력이 된 것"이라면서 윤 대변인의 과거 발언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성이라 지지한다"며 "집안이 동학이었다. (동학의 정신대로) 새 시대에 아이들과 여성들이 주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인은 박 당선인에 대해 "여성 대통령으로서 아버지, 엄마 다 집어치우고 새 시대에 맞게 발을 똑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광주 북구갑)이 청와대가 내정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우선 과제로 판결하는 제3의 독립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민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없는 균형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동흡 내정자의 과거행적과 그간의 판결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이 진용을 갖추고 조각과 인재영입 등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8일 비서실 소속 인사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전날 실무진을 합류시키고 25명 안팎의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했다. 비서실은 지난 12월 24일 당선인의 첫 인선이었던 유일호 비서실장 및 4일 인사가 난 이정현 정무팀장, 변추석 홍보팀장을 필두로 정무팀과 홍보팀이 두 축이다. 여기에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이 속한 대변인팀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이 비서실을 총괄, 정무기획1·2, 공보 등 다섯개 팀으로 꾸렸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다. 박 당선인이 '작고 조용한' 인수위 기조가 비서실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비서실 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비서실이 20여명에 불과한 '슬림'한 규모로 짜여진 것도 당선인의 뜻"이라며 "비서실도 작고 효율적으로 조용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8일 박기춘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권한을 존중하기로 함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거는 경선 대신 추대 형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들과 박 원내대표의 미니의총에 참석한 이언주 원내대변인(초선)은 의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존중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선출되든 신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냉정하고 객관적인 대선평가를 위해 평가 과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선결과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어쨌든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 열심히 선거에 임했든 임하지 않았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모든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같은 합의결과에 따르면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초·재선 의원 11명이 추대하기로 한 박영선 의원은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발전적 대안으로 청와대 산하에 국가안보실(가칭)을 신설해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구의) 구성, 기능, 역할 등 모든 것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이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다.
정부는 8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과 관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처드슨 방북단의 평양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슈미트 회장의 방북은 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들의 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조 대변인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한미 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9명의 방북단은 7일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8일 의장실에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 4명을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별세한 고(故) 황수관 연세대 교수에게 우방국과의 친선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수교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고인이 생전에 개도국에서 보건의료 협력대사로 활동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수교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각종 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오전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인수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경찰은 주최측 참가인원보다 많은 2개 중대를 배치하고 장소를 제한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고 첫 인수위 전체회의가 열린 7일 오전 용산참사 4주기 추모위와 민주노총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 문제 대책 마련과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인수위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집회를 연 셈이어서 인수위 앞은 긴장감이 넘쳤다. 경찰은 연이은 기자회견에 대비해 주최측 참가인원보다 훨씬 많은 2개 중대를 배치했고, 인수위에 상시 배치된 1개 소대를 포함한 200여명의 경찰력이 인수위 정문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에워쌌다.
대선패배 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호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범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주문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정당인만큼,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제 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데 모아진다. 아직까지 민주당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특히 선거패배 이후 당내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기류에 대해 우려를 보이면서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고문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을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놓고 이른바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가 서로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48%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며 내부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공세를 멈추지 않는 반면 박근혜 당선인에는 연일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을 통해 차기 정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나를 강경파로 만들었다', '북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은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천영우 놈이 언론에 나서서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망동을 부렸다"며 천 수석을 겨냥했다. 조평통은 또 천 수석에 대해 "사대매국노인 이명박 역도의 눈에 들어 청와대에 들어가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날뛰고 있는 악질분자, 백해무익한 폐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천 수석은 현 정부 안보 분야 핵심 참모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러한 천 수석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북한에 돌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새 정부의 부처간 소통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간 칸막이가 처져서 이쪽과 저쪽에서 돈을 들여 정책을 만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정책들이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과 연계가 되야 한다"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컨트롤 타워 언급과 관련해선 이미 예고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내각이나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지난 4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공석인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김재화(65세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안사면)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재화 신임 부의장은 보궐선거에서 군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재화 부의장은 "우종우 의장을 잘 보필하면서 부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대규 기자
지난 4일 오후 정희수 국회의원과 김수용 경북도의원 등 10여명이 2013년 새해를 맞아 직원격려를 위해 영천소방서를 방문했다.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봉사와 배려의 문화가 확산될 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행복해 질 것이다. 자발적 봉사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행안부와 경북도의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경주는 대내외적 행사가 잦아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 있는 행사라 할지라도 진행이 어렵게 된다. 아동들의 학습 지도를 비롯해 중증`지체장애인, 노인, 행사장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희근 소장을 만나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도시‘경주만들기’에 관해 들어본다. ◆지난 2년 임기동안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경주에서 활동하다 접고 울산광역시 사무국장으로 옮겨 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후원을 받아내고 각 지역 기초센터에 예산을 배정해 직원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주를 바라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고, 다시 경주센터로 오게 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온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센터, 경상북도의 최우수 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증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강에 가서 레프팅을 하고 남산 등반을 하면서 행복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들과 장애우들이 함께 1박2일 캠프를 하고, 15개 주부 봉사단체의 활동은 경주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마을 사업’으로 안강과 건천읍에서 청년단체가 주최하는 경로잔치에 돋보기 200여개가 한 시간 만에 동이 나고 수지침, 뜸, 식사, 목욕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3일 이른바 '택시법'과 관련해 청와대측 고위 인사가 "복지를 위해 안보를 희생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공식 대응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택시법)과 관련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면 안보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뒤 북한 장사정포 방어 등을 거론하며 "택시법을 통해 택시업계 지원에 1조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장사정포를 5분내 90%까지 파괴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돈이 5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 측은 청와대측 반응에 대해 "안보를 경시한 게 아니며 여야 합의로 이뤄진 사안에 대해 당선인이 더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이 사안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독대해서 전달한 내용이고 이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며 "박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더 말을 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19대 국회가 만만찮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일 각각 자성 목소리를 내며 비판여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지역예산 책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 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의원연금폐지법안을 발의해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라며 "폐기가 확정되면 해당예산은 집행되지 않게 된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새누리당 역시 '쪽지예산'의 방지를 위해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대해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여야 합의로 단일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일 미국 하원이 탈북(脫北) 어린이들의 복지·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어린이 복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을 거론,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이후 일본에서도 동일 법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과 유엔(UN)은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대선패배 이후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새판짜기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안철수 신당론'이 본격 점화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지난 대선기간 화두가 됐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정치권은 '안철수 신당' 출현 여부에 적잖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현상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세력이 일정부분 흩어지지 않고 나름의 연대감을 가지며 제 3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범야권의 새판짜기 논의 속에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고, 새누리당은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지형 속에서 향후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