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자원전쟁의 시대가 왔으니 그 분야(해양수산)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 뒤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윤 장관에게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서 몇 십 년동안 연구원으로서 연구해왔으니 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엔 (남녀) 차별이 없었다. 일을 잘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며 "앞으로 해수부가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 대통령과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신의 윤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 때문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었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19일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회기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안’등을 심사하고‘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을 검토·의결 하고, 폐회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신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유영제(61)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의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소청심사위원장엔 김상인(57)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직무대리), 개인정보위 상임위원엔 전충렬(59) 안행부 인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유영제 신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입학처장, 한국공학교육학회장, 한국교육비전포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은 전북 출신이며 전주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변인, 제주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조직실장 등을 거쳤다. 전충렬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은 경북 출신으로 경주고, 경희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행안부 인사정책관, 울산시 행정부시장,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우리측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들이 결국 개성땅을 밟지 못했다.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던 분위기에서 기업대표들의 방북 성사여부가 향후 대화 추동력을 가늠하는 첫번째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대화 재개 논의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10명의 방북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우리측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인도적 조치마저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남북 간 책임 소재 공방에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적격 요인으로 '탈세'와 '병역'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71%가 '탈세'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50%가 '병역'이라고 답했고 '위장전입'(19%), '논문표절'(17%), 다운계약서'(1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79%, 40대 77%가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탈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代)를 이은 특혜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될 수 있는 문제로는 '위장전입'(34%), '다운계약서'(23%), 논물표절'(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42%가 '모든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내달 5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으나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북한문제를 포함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켜켜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방미 일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은 내달 7일로 잡혀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 정상은 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올해 60주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발전방향,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핵 주권을 주장하며 한반도 상황을 끝없는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북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5일 취임후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정치인 박근혜'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訪美) 기간 중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의미를 되새기고, 핵(核) 문제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조 대응방안 등에 관해 두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양국 간 경제적 협력관계 또한 보다 심화·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 중국으로 처음 특사를 파견해 역대 정부와 달리 '대미(對美) 외교'보다는 '대중(對中) 외교'를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첫 해외 방문국은 미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5일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47.2%로 같은 기관의 1주일 전 조사 때에 비해 1.9%포인트 올랐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로 전주대비 1.6%P 감소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월 넷째 주 54.8%에서 3월 첫째 주 50.4%, 3월 둘째 주 51.3%, 3월 셋째 주 51.9%로 등락을 반복하던 중 3월 넷째 주엔 45.0%를 기록하며 40%대로 떨어졌고, 이후 4월 첫째 주엔 45.3%로 소폭 올랐었다.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3.3%, 36.3%, 34.4%, 35.2%, 44.3%, 40.8%를 기록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윤 내정자가 임명되더라도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관료사회를 모르는 분이 들어간다면 식물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정책입안 과정에 있어왔고 연구를 해오는 등 그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식물장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제가 있었던 연구기관에서 본부장으로 있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가 식물부처였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자신을 둘러싼 자질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17년 동안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계속 해왔고, 해양수산부 정책입안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정책입안 능력에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열심히 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사 정치'를 통해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선(先)변화를 요구하던 당초 입장에서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부쩍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인사 파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각종 사안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줄곧 원칙에 집착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도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원안 고수라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차관 내정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사과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마저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의 '17초 대독 사과'로 "성의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3차 핵실험과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취임 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도 강경 대응이라는 원칙을 강조,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12일 제17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해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완벽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병윤 포항시 부시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부시장은 섬세한 업무 처리 능력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조직 활성화와 각 기관·단체와의 소통은 물론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특유의 친화적이고 소탈한 성격으로 감성 행정과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며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메모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속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해결 방법은 현장에서 찾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구청, 읍·면·동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과 간부간의 수평적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한 대화행정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막대한 피해를 남긴 포항시가지 산불발생시 화재진압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하는 것은 물론 산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민들을 위해‘산불피해민 지원조례’제정 등 피해대책 수립에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해 피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대선평가 결과를 놓고 벌이는 짓거리들을 보고 판단하건데 문재인 한 사람만 빼고 민주당은 그냥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좌파 논객인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11일 당 대선평가위원회의 대선평가보고서와 관련,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자기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지, 하는 짓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며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아예 민주당을 접수하든지 해법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선 패배의 원인은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며 "그나마 문재인 후보에게 안철수의 도움이 있었으니 48%라도 얻었지, 민주당 후보로 그 어떤 놈을 내세웠어도 30% 못 넘겼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제파악"이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진실은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도 그의 이마에 '민주당' 후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한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5·4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에 나갈 당 대표 후보가 강기정, 김한길, 이용섭(기호 순)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김 후보에 맞서 강·이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주류 좌장격인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해 왔다. 특히 김 후보는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친노·주류 책임론과 맞물려 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대선패배의 책임이 친노·주류에 있다는 대선평가보고서까지 발표하면서 더욱 상승기류를 타는 듯하다. 이에 반해 범주류측에선 컷 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계륜 후보가 탈락하면서 구심점을 잃은 모양새다. 당초 신 후보는 본선에서 김 후보에게 대적할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혀왔다. 신 후보의 탈락은 친노 주류 책임론을 제기했던 대선평가보고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내 공식기구인 대선평가위에서 한명숙, 이해찬 전 대표 등 친노·주류 세력을 명시하며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제기한 만큼 이들의 암묵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은 신 후보가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북침핵전쟁 연습과 동족대결모략책동에 매달려온 자들이 사죄나 책임에 대한 말한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너무도 철면피한 행위"라면서 "대화 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이다. 대변인은 "남조선 집권자와 통일부 수장이라는 자가 대화 제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도발'이니 '핵포기'니 '변화'니 '악순환의 반복'이니 하는 독기어린 망발을 떠들어댄 것은 그들이 적대의식과 대결적 속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미 의회가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국방부에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전술핵 배치 청문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의에서 제외되며 급물살을 타던 담뱃값 인상론이 주춤하게 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6일 대표 발의한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84개의 법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안전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 개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을 추진해도 법 개정없이는 담뱃값을 올릴 수 없다. 4월 국회 입법 무산으로 달아오르던 인상론은 주줌하게 됐지만 여당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만큼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 누드사진 검색'으로 물의를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뒤늦게 당시 상황 경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카톡으로 받은 주소창을 클릭한 뒤 누드사진을 검색한 경위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본인을 둘러싼 비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날 처음으로 이번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심 의원은 "스마트폰에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인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의도적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누군가 카카오톡(스마트폰 메신저)으로 보낸 주소창을 클릭하니 누드사진 사이트로 연결됐다"는 당시 해명도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본희의장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한 발의 취지서를 보면서 "최근 민원이 급증한 스마트폰을 통한 무차별적인 성인사이트 방문과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동시 다발적 미사일 발사 등 실제적 도발 행위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대내외 불안 심리를 차단키 위해 진력하고 있다.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특이 동향이 포착된 건 없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긴 하지만, 오히려 현재와 같은 '예측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안보 불안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다, 저성장 전망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미국 등 6개 나라 주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이베이·구글 등 국내에 진출한 12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 일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오던 지난달 초순쯤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