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제235회 임시회 종료 후 전체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방천시장내 김광석 거리 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들이 대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올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을 개최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인선 경북도청 경제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향상을 위해 제정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원전감독법에 대한 설명과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감독법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연이은 원전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전력 수급 안정 저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원전사업자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지난 2013년 6월,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가 대책 논의를 시작해, 이후 당 차원에서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명 '원전감독법'의 제정을 통해 비리근절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당시 특위의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두 달여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개월 간의 조문작업을 거쳐 '원전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공공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경영활동을 정기·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의 경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전적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사가 원전산업계 전반에 청렴과 신뢰,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원전감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원전비리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이 조성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지난 7월 23일 520여년의 가야문화를 재조명하여,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5개 지역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뜻을 한데 모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간 끈질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가 드디어 관철되어 농업인들의 연간 이자부담을 884억원 가량 낮추는 결실을 맺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김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무성 당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사진)은 23일 국토교통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및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가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에 상주∼영천고속도로 나들목(IC)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 분담 및 공사 수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석호 국회의원 (새누리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유권자연맹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한 공로로 강석호 의원을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3일 포항 평생교육원에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배경 및 법안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울진군의회(임형욱 부의장)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4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의원징계를 심사했으나 심사기간 동안 징계 당사자의 자신사퇴로 3차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종료됐다.
대구시의회가 22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영 김(Young Kim)의원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 '주정부·주의회 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영 김 의원은 이날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에 앞서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의결한 보수혁신안에서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국민공천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민공천제는 원칙적으로 할당제 정신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여성·장애인에게 '디딤돌 점수'를 부여해 할당제 정신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고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며 "문제는 지역구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안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예비선거에서 30% 이상의 여성이 승리해야 우리 당이 선거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과감히 이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며 지역구 여성후보 30% 이상 추천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가 창조경제로 거듭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뒤 열린 산·학·연 오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일본인 전체가 아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 계량분석센터장 등은 22일 발표한 '한·일관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6월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호감도가 일본 호감도보다 낮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재정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를 강제 구조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하며 정·관계 인사, 학자, 교민 등을 다양하게 만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22일 오후 3시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15 녹색환경대상'에서 녹색환경대상위원장상을 3년 연속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를 거친 환경전문가로 지난 2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미래환경연구포럼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환경 법률 입안 활동과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박명재 의원(사진)은 21일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청 관계를 회복한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노동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은 공무원연금 에 이어 2호 과제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직후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던 당청 갈등을 최근 봉합한 새누리당이 남은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노동 개혁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내용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구조 개선, 임금 피크제 도입,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환경 조성,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있고 이슈가 워낙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독일의 경우 성공적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유연 다변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청년, 여성, 고령자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됐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하반기 국회에선 노동 개혁을 중점 목표로 잡아 청년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뭔가"라고 물으며 "김 대표가 말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 이후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인수 기자
여야가 20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시작했지만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졌다
정부 각 부처는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에 15조원가량을 요구키로 했다. 또 민·관이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도 신설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현장주의 5대 원칙'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