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오는 7월 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산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에서 행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의 도유지를 농지로 5년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 10개 시의 동 지역에 도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5천㎡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각 시의 경우 하천제방 직선화 정비사업으로 용도폐기된 하천부지를 소규모로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각 시의 동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유지를 농사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불하가 가능하게 됐다"며 "민원 의정활동 중 우연히 경상북도 조례에 읍면과 동 지역의 차별이 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전국의 광역시와 도, 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읍면지역 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1만㎡까지 수의계약가능하도록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도유재산은 전체 9만7천246필지(17만9천493㎡) 중에 3%(면적기준)에 해당하는 4천417필지(548만2천450㎡)를 대부하고 있다. 이 중 농지 사용 대부는 3천546필지(483만2천815㎡)이다. 농지로 사용대부하는 있는 공유지의 99.3%가 읍면 지역이고 동 지역은 0.7%에 해당하는 39필지(3만3천499㎡)이다. 이진락 의원은 "필지 수나 면적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미세하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원래의 용도가치 없어 용도폐기 후 농지로 장기간 사용대부하는 도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중에 KTX 포항-서울 직통선 이용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국토교통부, 코레일 측과 KTX 서울 직통선 이용 개선에 대해 협의한 결과, 7월 중 KTX 서울 직통선의 주중 4회 증편(16회→20회)과 피크시간대 KTX 좌석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창조경영대상 선정위원회와 시사경제매거진이 주최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창조경영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등 소관 업무분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출됐는지, 불요불급의 지출은 없었는지,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2일 메르스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한 동국대 경주병원과 안강읍 두류공단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동석 병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메르스 발생 초기 수도권에서 온 환자 2명과 경북지역 발생 환자 3명을 집중 치료한 결과,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며 "이 기간 동안 의료진 전원이 비상근무하며 읍압 5병상을 포함해 38개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동시에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들 동선을 분리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메르스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치료 기간 동안 외래환자 50%가 급감하는 등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약 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결국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 대응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확진환자 모두가 이상 없이 퇴원해 경주가 다시 메르스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한 의료진께 감사하다"며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경주지역으로 이송돼 소각 처리되고 있는 두류공단의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환경부 차관에게 메르스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된 의료폐기물의 이동과 소각처리를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지방으로 이동과 처리를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업체 방문은 현장점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정 의원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지원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이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9대 국회 제4기 예결위원들은 이달 말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서상기 의원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2번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시 국비 1조원 시대를 연바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를 비롯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1,070억),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300억), KTX 서대구역사 설립(150억),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51억), 교육국제화특구 육성(46억) 등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올해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사진)이 대한민국국회의 대표 자격으로 밀라노에서 개최중인 '2015 밀라노 세계박람회(World Exposition Milano 2015, Italy)'의 '한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전의 하나로 꼽히는 세계박람회로, 이번 '2015 밀라노 엑스포'에는 전세계 145개국, 약 2,000만명이 참가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호남출신의 김현웅(56·사진)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에 김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춘천지방검찰청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내정자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며 "합리적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가 지난 19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안전점검 차원의 긴급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3호선 '스카이레일(SKY Rail)' 지연운행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도시철도 3호선은 그간 2차례 열차지연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 8일 팔달역 진입시 운행속도가 10km/h 이하로 급격히 저하된 원인은 차량제동장치(BOU) 전원카드에서 공기스프링 및 제동압력을 담당하는 센서의 전원공급장치(15V출력) 불량에 따라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10일 발생한 수성구민운동장역 진입시 20km/h 속도로 저하된(3호선 표정속도 28.6km/h) 원인은 전동차 내 보조전원장치 제어기 보드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한·중 정치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시진핑의 반부패정책과 한국정치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무서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성역 없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과 자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부정부패 척결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일깨워주고 있는 중국의 반부패정책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반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부패 척결이 정치·경제·사회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최소한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적 지지를 얻은 부패척결은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과 질서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함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중국의 제도부패를 사회·경제구조로 나누어 분석하고, 중국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의 의도와 목표 그리고 성과에 대해 진단했다. 세미나를 마치며 조원진 의원은 "부정부패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패 처단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반부패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한국의 민주주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8명의 의원 중 27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실시한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했으며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인수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8일 영주시 소재 우박 피해농가와 안동시 가뭄현장을 방문하고 우박피해 복구와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지난 13일 우박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농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한 후, 오후 2시까지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와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가뭄현장을 방문해 가뭄상황과 영농급수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박, 서리 등 재해 증가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요율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으로 재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해지원과 보험제도를 농업인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현장을 방문한 관련부서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약비와 같은 복구비를 빠른 시일 내 지원하고, 우박을 맞아 수확기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가뭄대책 추진현장에서 경북도의 가뭄대책비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경북도처럼 가뭄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 오후 안동시 등 3개 시·군에 우박이 내려, 과수와 고추 등 75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영주시 705ha로 가장 피해가 크고, 안동시 42ha, 상주시 10ha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는 사과 400ha, 복숭아 100ha, 포도 24ha 등 과수가 대부분이고, 고추, 참깨 등 밭작물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며, 과수와 채소류는 잎이 파열되고 열매가 상처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 또 도내에는 5월부터 시작된 강수 부족으로 안동시 등 7개 시·군에 총 557ha의 논과 밭에서 논 물마름과 농작물 시들음이 발생해 농업용수개발비 4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공무원과 농업인 3천954명, 양수기, 관정 등 양수장비 514대를 동원해 물대기 등 가뭄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류상현 기자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사진)은 18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등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금년 내 착공과 내년 관련 예산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전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 최광교, 김의식, 오철환, 조성제)가 대구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긴급 현안인 메르스 관련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결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18일 10시 올해 9월1일자 개교 예정인 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34회 정례회에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 앞서, 사수초등학교의 현재 공사추진 및 개교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1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윤리특별위원장 후보로 추인된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정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 위원장은 "매사에 모범, 솔선수범하는 위원장이 되겠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자율적 위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회의원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