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최인철, 차순자, 오철환, 임인환, 김원구, 강신혁, 이귀화, 조홍철, 이경애)는 17일 오후 시의회에서 경남도의회와 '분권운동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사진)에 따르면 과소 읍·면·동이 없는 옛 창원시의 경우 인구 51만, 15개 읍·면·동에 1천486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인구를 가진 포항시는 30개 읍·면·동에 공무원 수는 2천3명이다. 두 지역이 비슷한 규모이지만 창원의 공무원은 포항보다 517명이나 적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건비나 건물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서 창원이 포항보다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장량동에는 인구가 6만6천889명으로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기북면은 1천288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장량동은 3천185명이고 기북면은 99명에 불과한 것. 　이같은 예를 들어 박 의원은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제가 거점도시를 두고 전국의 군을 면적, 인구, 경제규모를 통치편의를 위해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조정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자동차나 전화도 없던 시절에 획정된 안이 빛의 속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21세기 디지털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경북에는 3만 이상의 읍·면·동이 16곳, 2천명 이하의 읍·면이 45곳"이라며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뀐 지금이야말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16일 제7대 포스텍 총장으로 선임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포스텍과 포항경제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문적 업적과 행정능력이 탁월한 김도연 전 장관님을 포스텍의 새로운 총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포스텍과 포항의 큰 행운이다"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포스텍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4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에서 "지원금이 공시되어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가격을 속지 않는 등 이용자 간 차별이 해소 되었다"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 갑·사진)은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되어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지사 재임기간동안 경북도가 평균 6개월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등 잦은 조직개편으로 도민들의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사진)에 따르면 경북도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여 년간 31번의 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5회꼴로 조직개편을 한 것이다. 　특히 김관용 지사가 재임한 민선 4기(2006~2010)에는 6번, 민선 5기(2010~2014)에는 총 8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져 민선 5기에는 연평균 2회로 6개월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도지사 체제가 시작된 1995년도 이후 20여 년간 31번의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에 따른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와 명패 및 수반되는 추가 행정 사무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민들의 복리가 나아졌다기보다는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고 직원들의 소속명이 수시로 바뀌어 도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도리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민선6기 출범과 도청이전, 환동해시대 개막 등 새천년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조직진단 용역, 조직구성원 의견 수렴, 도의회 협의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지방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도민안전실 신설과 동해안발전본부 존속기한 연장,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신규 수요 발생한 분야의 행정기능, 인력에 대한 최소한 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잦은 조직개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기구 신설이나 인력증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명칭을 상징성뿐만 아니라 '달빛동맹'의 성공을 위한 대구와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사진)이 1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3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달빛'은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의 첫 글자와 광주인 옛지명인 빛고을의 첫글자를 따온 것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상호 형렵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달빛동맹'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88올림픽고속도로는 전국 48개 고속도로 노선 중 유일하게 지리적 명칭이 아닌 88올림픽을 기념하는 도로로 명명됐다. 　하지만 도로명칭에 대한 공감대가 적고 왕복2차선으로 최고속도가 80km에 불과한데다 급커브구간과 고갯길이 많은 것은 물론 중앙분리대조차 없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 도로에 비해 2배나 높다. 　'죽음의 도로'라는 악명까지 갖고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물리적인 가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대구와 광주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88올림픽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으로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포스코 관련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곧 있을 경북도교육청의 4급 간부 승진 인사에서 기술직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자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3급 1명, 4급 4명 등 모두 5명의 승진이 예정돼 있다. 　이들 5명은 행정직 4명, 사서직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교육시설과장에 행정직 출신이 갈 확률이 높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자 이들 기술직들은 "고질적인 기술직 홀대가 이번 인사에도 나타날 것 같다"며 한숨을 뱉고 있다. 　교육시설과장 자리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가능한 복수직이다. 기술직들은 이 자리에 행정직이 올 때마다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직원은 "행정직 과장에게 복잡한 공사 절차와 용어 등을 일일이 설명했는데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업무지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등 어려움이 보통 아니었다"며 "행정직 과장이 오게 되면 대다수의 기술직 공무원들과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추진상 비효율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신청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때보다 기술직 과장이 필요한데 행정직 과장이 오게 된다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이같은 실망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재돼온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시군 교육지원청의 기존 5급 기술직 과장 자리를 행정직도 가능한 복수직으로 바꿨다. 시설공사 과정에서 기술직들의 비리소지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모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직 과장의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이 의도는 오히려 비리소지를 키우고 기술직 자리만 줄인 결과가 됐다. 　게다가 경북도교육청에서 4급 이상 자리의 기술직 비율은 0.7%로 전국 꼴찌이며, 5급 이상 기술직 비율은 6.9%로 전국 14위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공무원 경력이 훨씬 오래된 기술직 적임자가 있음에도 그보다 경력이 짧은 사서직이 승진대상이 됐다는 점, 교육시설과장에 또 행정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술직들의 실망감은 어느때보다 큰 상태다. 　한 직원은 "이번에 교육시설과장에 또 행정직이 온다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행정직 시설과장"이라며 "인사때마다 기술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오는 30일까지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 기간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15일 칠곡군의회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이택용·조기석 군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가 15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역구·군의 보건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응체계와 방역활동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당협조직과 업무에 대한 심사, 당협위원장이 될 조직위원장을 선정하는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11일 한동안 미뤄져왔던 대구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를 결정했다. 　조직강화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한구 의원의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갑 등 17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을 공모, 선정해왔다. 　대구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 결정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새누리당 주자가 누가 되느냐를 두고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들어간 후보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대구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천만원을 쾌척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 지역사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대구인재육성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이끌고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됐다. 　11일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이 투표한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이한성 의원이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1년간 경북도당을 이끌어가게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이 예산을 과다책정하고, 연구도 안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사진)에 따르면 대경연구원의 2012년부터 3년간 세출결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집행비율은 평균 82%, 연구사업비 집행비율은 평균 69%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에 내정됐다. 　11일 경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출마의사를 밝힌 이한성 의원과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에 대해 표결했다. 　당초 이 의원이 호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의원이 경선을 강력 요구해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고, 근소한 차이로 이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향후 도당위원장 선출공고 등 형식적인 선출절차를 거쳐 이날 내정된 이 의원의 도당위원장직을 추인하게 되고, 업무는 오는 7월1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김범수 기자

지난 10일 대구 남구에있는 모회관강당에서 전국의 각계각층의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칭)한국국민당 (경북도당)창당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이우대씨(67세)(경북 군위)가선출됐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 대전·전남·대구가 창당대회를 마쳤으며 이날 경북도당 창당대회를가졌다.

　경북도내에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사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월 기준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3개로, 지난해 이용객은 3천3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모두 76곳이며, 현재 경영환경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골프장도 50~60여 곳이다.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 원(26.5%)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 원(1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국 골프장의 10% 정도이고 이중 조건부 등록 골프장이 7곳이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 6개다. 지금보다 25개(53.2%)가 더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47개 중 지역별로는 경주가 가장 많아 12개, 포항과 구미가 각 4개, 안동, 영천, 칠곡이 각 3개, 김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청도가 각 2개, 문경, 고령, 성주, 예천이 각 1개이며 하나도 없는 곳은 영주, 봉화, 울진 등 3곳이다.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합친 72개 중에서는 경주가 14개, 포항 7개, 영천, 군위, 고령이 각 5개, 구미, 경산, 칠곡이 각 4개, 안동, 문경, 의성, 청도가 각 3개, 김천, 상주, 영덕, 성주가 각 2개, 예천, 봉화, 울진이 각 1개로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골프장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까지는 없었으나,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 2015년 5월 기준으로는 도내 6곳의 골프장이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이홍희 의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들은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북도의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락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경주·사진)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및 교육청의 부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부채총액이 4110억6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조1481억7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교육청도 1999년말 지방채가 858억74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채와 BTL(민간투자 공공사업)을 합하면 6719억3886만원으로 무려 15년만에 780%가 증가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은 10일,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