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9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0일 정수성 예비역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행을 택할지 주목된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제31대 대뉴욕지구 한인회 차기회장을 놓고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돼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년 임기의 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현 회장인 이세목 후보를 비롯, 한창연 후보와 하용화 후보 등 3인이 나와 한인사회의 표심을 얻기에 분주하다.

법무부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45)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청와대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을 초청,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측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키 위해 마련됐다.

부친이 숨지기 전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限定違憲)' 결정을 내린 조항을 '합헌'으로 보고 내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씨(57·여)가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임명된 신임 법관 중 7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5기) 46명을 포함해 올해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은 총 138명으로, 이 중 66명(47.8%)이 여성이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윤승은 판사)는 19일 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지차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통일부는 18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의 '북한화폐 살포'와 관련, "오늘 통일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북한화폐 반입 문제 관련 통일부 장관 명의 수사의뢰서를 갖고 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예비자격시험'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가진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전했다.

포항시 등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은 18일 오후 5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될 2009년도 1차 정례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령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씨(44·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각각 공포됐다.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구속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해 지도부 9명이 총사퇴키로 했다. 이날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용식 사무총장, 김지희 부위원장 등 3명은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팬클럽인 '재오사랑'이 창립 6주년을 맞아 7일 오후 충북 괴산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대회를 개최, 이 전 최고위원의 정계 복귀를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재오사랑'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 초석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등 다음달 귀국을 앞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 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양 정상의 통화 내용 중 청와대측이 밝힌 주요 발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부터 3월3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2일 개회식을 열고 3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9일 재개발 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 제도 개선 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1차 당정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합동기자회견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치개혁과 관련, 개발연대식 리더십과 '3김'식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