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4일로 만 2년이 됐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국토 전역은 전쟁터가 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도주의적 참상과 깊은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작년 여름 미국 언론에 보도된 사상자 추산만 러시아군..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전략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으로 3조3천억원 규모 일감 창출, 1조원 특별금융 지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공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개별 통보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친문(친문재인)을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들어간 것이 뇌관이 됐다. 사실상 공천 배제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된..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제3지대에서 만든 개혁신당이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운동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합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던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정면충돌한 것이다. 19일 오전 열린 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선거구 획정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간신히 선거구가 결정됐던 21대 총선 못지않은 최악의 늑장 ..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법인과 직원 가족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조치가 사회에 던진 저출생 극복 화두에 정부가 정책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어서 고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4일 용인시민들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사업추진 당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여야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깜짝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신당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른바 '빅텐트'를 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설 연휴 뒤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움직임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 이후 세밀한 후속 조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대폭 확대하려는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지만, 목적했던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이행 정책과 관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생산적 대화를 거쳐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발이 순조로워서 고무적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의료격차 축소, 필수의료 확대 ..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2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져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여야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반대 입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

일본 군마현 당국이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위치한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대한 철거 작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군마현은 29일 추도비 철거 작업을 개시해 내달 11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한 위원장은 총선 앞 무기력했던 여당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줬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엿보였다. 국민이 공감할 여권의 실질적 변화까지 존재하는 높은 허들과 풀어야 할 과제..

정부가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내년 이후 추진방침은 올해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공개한 시안에서 수도권 사립대는 정원의 20%, 주요 국립대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