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추진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편향 시비를 부른 판결들, 만성화된 재판 지연, 법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가 겹치면서 "사법 독립이란 방패 뒤에 책임을 숨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을 이어가며 이야깃거리를 낳고 있다. 영화는 조선 6대 왕인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 간 영월에서의 삶을 그렸다. 이달 4일 개봉해 개봉 20일째인 23일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넘어섰다. 영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종의 실제 유배지..

애초 무리한 정책인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 위법 판결이 나온 후 혼란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얘기다. 앞으로 대미 투자 예정 기업과 ..

중동의 화약고에 또다시 불이 붙을 것인가. 핵 협상 난항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진다. 벌써 국제 유가는 반등했고 사태의 확산 여부에 따라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그 충격의 여파가 전해질 수 있다. 중동 분쟁은 국제 유가의 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AI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갓 태어난 AI도 물적 기반만 있으면 인류가 지난 1만년 간 이룩한 문명과 지식을 순식간에 습득할 수 있다. 게다가 스스로 학습해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 인류 전체 지능을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다. 미래과학자 레이 커즈와..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는 설 연휴에 고향을 찾는 대신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지 오래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 덕담을 나누는 즐거움보다 교통 체증에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명절 음식 준비 노력 봉사, 취업이나 결혼 문제 질문 공..

최근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가격을 서로 합의해 인상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담합에 가담한 대한제분 등 제분사 6곳의 담합 규모는 무려 6조원에 달하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설탕 담합도 3조2000..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경계하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동남아 국가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지옥 같은 식민 지배를 겪었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화는 과거의 몽마(夢魔)를 상기시킨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8일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316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동북아 정세에 파란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의 대일 강경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은 규제산업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엄격하고 면밀한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집안의 밥숟가락 숫자'까지 당국에 보고하고 수시로 검사를 받으며 새 상품 하나를 출시할 때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발목을 잡는 정부 규..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주가와 금·은·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쇼크가 발생했다. 매파였으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에 부응하려는 그의 혼란스러운 정체에 대해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며 새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이름에 예외 없이 '특별'을 넣었다. 그동안 받아온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받겠다는 열망이 반영된 듯하다. 전남·광주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예식에 드는 비용만 평균 22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권은 거의 3600만원에 달한다. 대관료, 식대, 속칭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살 집에, 새살림에 예물과 신혼여행 비용 등도 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국의 나침반이다. 법안과 예산, 인사보다 더 빠르게 민심에 와닿는 게 대통령의 '말'이다. 위기일수록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대통령 역시 자신의 구상을 국민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한다. 기자회견이든, 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가, 아니면 매파(통화긴축 선호)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정체가 아리송하다. 간절하게 금리 인하를 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으니 '비둘기..

산업혁명 시기에 많은 저항이 있었듯 AI 혁명기에도 마찰은 불가피하다. 최근 현대차에서 피지컬 AI를 공정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밝히자 노조가 반발한 장면은 산업혁명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네오 러다이트란 말까지 나왔다. 18세기 노동자들이 직조 기계를 적..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백제 온조왕이 지은 새 궁궐을 일컬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기록했다. 이 짧은 여덟 글자는 절제 속의 품격, 과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 미감(美感)의 정수로 꼽힌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설치된 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 완충지대이다. 그런데 남북 모두 DMZ 끝 지점에 설치한 철책선을 MDL 쪽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정전협정 '2km 비무장 유지'..

19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은 로봇 팔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인간 중심의 생산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밀려난 노동자들은 서비스업과 물류 등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AI가 디트로이트 자동화 이상의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