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집권 초기부터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국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비정상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기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정권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 정권도 임기 말까지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공기업단체장 경우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못 채운 사례도 빈번했다.낙하산 인사와 중도하차는 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질병이 흡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으로 숨진 사람이 해마다 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망자 2년간 1만395명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수치인데 코로나와 함께 흡연사망을 줄이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에너지정책대변화와 원전건설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당장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부지매입만 하고 중단된 영덕 천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사법개혁 공약과 검찰 관련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탁설이 무성하다. 윤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내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이 뽑히면서 레이스는 끝났다. 투표는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참정권 행사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이자 새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정치교체든 정권교체든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선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공통점은 많았다
이번 대선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집값 안정이다. 국민들이 집값 안정을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8차례나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집값만 올려놓고 양도세를 중과해 억누르다가 거래가 막히면서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도대체 선관위가 누구 편을 들려다가 국민들 앞에 변명만 늘어놓나, 사전 투표에서 36.93%란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소쿠리 비닐봉지투표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소쿠리투표 역시 사전투표율과 함께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다.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출발했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원자력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인 경쟁과 상호협력이 공존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원자력 기술혁신의 또 다른 창구로 활용해야 할 때다. 205
관선 시대 같았으면 줄줄이 옷을 벗게 될 사건이 곳곳에 터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한 이후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까? 산불은 입상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느슨한 행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축구장 950개 면적인 675ha에 피해를 낸 합천·고령산불 역시 실화가 분명해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 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선 시대에는 이쯤 되면 시장 군수와 산림과장 직위해제부터 시작해 말단 직원까지 줄초상이 난 사건들이다. 가야의 수도 고령의 명산은 경남 합천군 육곡면 노양리의 야산 정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로 인해 경관을 망쳐 놓았다. 합천과 고령군 경계를 오가면서 울창한 나무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꼭대기에서 발생했다면 등산객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논두렁 태우다가 일어난 산불인지 추정만 무성할 뿐이다. 요즘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 되면서 연중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 당
지난 주말 51만 포항시민에게 위안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 포스코지주사를 포항에 이전한다고 포항시와 포스코가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철강입국의 선두에 섰던 포스코와 그 기업을 감싸안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눴던 포항시민 사이에 포스코지주사의 서울 이전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다.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모든 주체가 들고 일어나 서울 이전 반대를 외쳤다. 여기에 대구시민도 동참했고 심지어 대선후보까지 포항시민의 외침에 적극 호응했다.특히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출범한지 열흘 남짓해 시민의 80%에 이르는 40여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노고다. 범대위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 나서 포스코지주사 포항 이전을 목 놓아 외쳤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범대위의 노력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50년 가까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포스코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거래세 완화 공약에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부동산이 절벽을 걸어가고 있다. 모두가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내놓은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 영향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는 집값상승을 부추겨 놓고 뒤늦게 세금으로 부동산거래를 막아버린 탓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미분양 속출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상승이 주춤하면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매매량이 격감하고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전국 최대로 집계됐다. 이쯤 되면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방치하면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대구도시공사 등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2만1천727가구로 전월(1만7천710가구)보
평론가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내놓은 코로나사태에 통찰력 있는 전망이 화제다. "독재자를 피해선 도망갈 수 있지만 지금은 도망가면 백신도 맞을 수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백신을 배급해 생명을 살려주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할 수 있다"고도 했다.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문학과와 대학원 철학과에서 공부한 그는 '천재과'에 속한다고 주위에선 평가한다.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한국일보에 기성문단을 신랄하게 폭격하는 '우상의 파괴'를 써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어 1959년 경향신문에서 당시 문단의 주류이며 꽤 이름이 있던 김동리와 지상 '비문(非文)논쟁'을 벌여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됐다. 이어 1963년에 불멸의 명저 '흙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를 출간,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 10만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단했다.서울신문 논설위원에 발탁된 이후 잠시 언론의 길을 걷기도 했다. 1967년 33세의 나이로 이화여대 국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택치료 급증 추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17만16명 늘어 누적 249만 9188명이다.이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가 매일 감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가량 육박하면서 재택치료 확진자가 머지않아 백만 명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무증상이나 경증이라서 재택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체계를 다잡아야 한다. 119 구급대가 병상을 찾는다고 병원마다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시스템도 바로잡아야 한다.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게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센터도 크게 늘려야 한다. 곧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국민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일괄지급 반대 이유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 300만원 일괄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고통받는 소상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은 환영할 일이나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을 일괄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산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내 차등 지원해야 어려운 소상공인을 회생시키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조사로 평가된 소상공인부터 지원이 될 경우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소상공인들은 지난번 재난 지원금 지원 당시에도 상위 12%를 뺀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해 말들이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상기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대책만 내놓았을 뿐 서민들의 생계대책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총 9만9573명, 누적 215만 7734명으로 집계됐다. 2년간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이 일상회복이다.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 구축으로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번 유행을 잘 넘길 경우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확산추세를 보면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서는 중증환자 발생이 낮은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승부를 펼친 1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반적으로 약진이 도드라졌다. 일부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빛났다. 예전 올림픽에선 보기 드문 풍경이다. 이제 올림픽을 통해 우리 사회가 '1등 지상주의' '금메달 지상주의'를 벗어나고, 한층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91개국 2천9백여 명의 선수들 중 우리 대표팀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불경기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일부 종목의 편파판정 논란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돋보였다. 이번 올림픽에선 승패에만 집착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장면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환한 미소였다. 국민들도 금메달 못지않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비판하고 질책하
주민들이 원하면 지자체장을 지방의회가 뽑는다. 정부가 지방정부 구성방식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선거에서 간선제로 바뀌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지방정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행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자 국회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취지가 옳다고 해도 일선 지자체와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들에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통해 예시한 방식은 네 가지다. 유권자가 직접 지자체장을 선출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안이 있다. 유권자들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
입주경기 호조를 보였던 시대도 이제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추세 영향인지 전국적으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입주자들에게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잔금대출이 막혀서 집들이 못한 미입주자들은 절박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 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잔금대출 확보 여부가 미입주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보면 대부분 대출 규제강화로 잔금대출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입주는 늘어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서민들은 설상가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폭증해 9만 명을 넘어섰지만 속수무책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도 급증추세이며, 대구 4190명, 경북 2863명으로 지자체들이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5만2851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9만281명, 해외유입은 16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15일)보다 3만3266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 밤사이에 수만 명이 늘어난 수치를 어떻게 믿느냐"며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5만 4121명→5만 3920명→5만 4939명→5만 6431명→5만 4619명→5만 7177명→9만 44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만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