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노동자의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미등록 다단계 판매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때 지급되던 신고포상금의 1,000만 원 상한선이 전격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어 포상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불..

앞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이른바 ‘갑질’)를 저지른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법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이 대폭 오른 데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면 조사 및 심의 협조..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 추진에 반발해 전국의 교육 및 시민단체 300여 곳이 연대 기구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자 수 집계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때 수치를 임의로 가감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선거 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선관위가 공식 지침과 다..

고종의 친서를 갖고 미국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 역설, '헤이그 밀사' 3인과 별개인 '제4의 밀사'로 일제 침략 폭로, 3·1운동 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제의 잔학성 고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맞춤법 정비에 기여…. 일본 제국주의..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시리즈'가 사전 예약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며 폴더블폰 시장의 수요 확대를 입증했다. 특히 가로 화면 비율이 넓어진 '갤럭시 Z 폴드8'이 전체 예약을 이끌며 가장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4일 이동통신 3사..

10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사찰 수행자들의 ‘근심을 푸는 공간’ 역할을 해온 전통 뒷간, 즉 해우소(解憂所)가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된다.국가유산청은 4일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총 3건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취미나 여가가 아닌, 식비와 주거비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기초연금의 가장 우선적인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4일 국..

지난해 상법 개정안 통과와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분기·반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물가 상방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

3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31일 역대 최고치인 17.9% 상승으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다. 반면, 코스닥은 로봇과 제약·바이오 관련 주가가 급등하며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

폭염이 이어진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일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달궈진 쇠에 망치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은 증가하고,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7차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

경찰청의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대규모 삭발 투쟁에 나서며 지휘부와 정면충돌했다. 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제 반대 및 수사권 반납 등 고강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아울러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적잖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국교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3일 정례간담회에서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언급했다.홍 본부장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후 최종 공개한 투표자 수 사이에 수백 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수정 및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연합뉴스가 '제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