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이어져 온 양국관계 협력 복원 기조의 지속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확인해 준 자리였다.양국 정상..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당국은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당국이 대출 규제를..
정부가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한 양상을 보였다. 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대표는 이날 가진 첫 대표회담 뒤 이를 포함한 8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반도체산업·AI산업·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압수수색해 딸 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현장,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라.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고, 채상..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높지만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크게 ..
한국물가협회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의 28개 차례용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4인 가족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예상 비용이 28만7천100원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9.1%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28개 품목 중에서 23개 가격이 올랐는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15일간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조정이 결..
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도 문제지만 자칫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위험이 더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확대 시행 유예안을 의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 합의로 쟁점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신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지난 2월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의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의 전면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 마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 당국자는 19일 라디오에 나와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이달 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대통령실발로 나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1천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안을 13일 재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경제인은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올린 ..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주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 차원..